정치·사회

무위여행 2022. 1. 5. 13:49

폭주기관차 이재명은 단연코 배척해야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학계는 물론이고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제왕적 대통령중심제의 弊害(폐해)를 거론하며 개헌 문제를 이슈를 들고 나오지만 정작 개헌은 국민들은 彼岸(피안)에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여전히 此岸(차안) 높은 사람들의 탁상에 머무르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면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하거나 혹은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일부나마 내려놓아야 하는 문제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탄핵 정국과 선거 기간 중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고 했지만 막상 당선 후에는 똥 친 막대기 취급해버렸다. 獅子吼(사자후)가 아니라 게거품이 되었다. 그래서 그가 이끄는 정권은 禽獸 정권일 수밖에 없다.

 

 

필자는 얼마 전에 직급 인플레이션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인가 원인인가라는 글에서 청와대의 비서관이 굳이 1급의 직위를 가지는 것은 끝내 늘공이 이기고 만다는 어공과 늘공의 역학관계를 충분히 고려한다고 해도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우리나라 권력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란 주장을 했었다. 그리고 필자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 맹렬하게 비토를 주장하는 이유도 이재명 道伯過猶不及을 넘어선 氣高萬丈란 글에서도 주장을 하였듯 그의 독재성향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의문부호를 다는 것을 용납지 않는 사람이다. 지역화폐와 관련된 국책연구기관을 적폐로 주홍글씨 붙이는 그 서슬 퍼런 완장질을 필자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성남시장, 경기도 지사의 신분에도 그러할진데 제왕이 되었을 때의 언행은 소름이 끼칠 정도다. 오만과 독선의 화신이 되어 추진하는 정책이 가져올 부정적 파급력은 둘째 치고 자신의 정권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의문을 갖고 있거나 반대를 국민들을 어떤 식으로 옥죄일지는 明若觀火(명약관화) 그 자체다. 그래서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구호는 이재명이 진짜 할까 두렵다로 받아들여진다.

 

이재명 후보가 며칠 전에 기획재정부의 예산권을 청와대(혹은 국무총리실)에 복속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직접적 계기는 자신의 재난지원금 지원에 사사건건 반대를 하는 기재부의 만행 때문이고 따라서 국민과 국가에게 돌려주기 위함이라고 한다. 기재부의 국민과 국가를 위해 복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의 조직이기주의 젖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필자는 청와대의 赤心(적심)보다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늘공의 국민과 국가에 대한 진정성을 더 믿는다.

 

같은 논리라면 청와대는 오롯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만 권한을 행사할 것이란 전제가 성립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음주운전에 검사사칭 등 찬란한 전과를 가진 이재명 후보의 善意를 필자는 믿을 수 없다.

 

 

필자는 공직후보자의 선출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다. 그 이유는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 토론되고 합의되는 과정을 가지게 됨으로 해서 실패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주장이다.

 

같은 이유다. 청와대가 지금보다 더 無所不爲(무소불위)의 폭주기관차가 될 것임은 이재명 후보의 이력이 잘 말해주고 있다. 국가의 예산권을 기획재정부에서 몰수하여 청와대로 옮긴다면 권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켜 오판을 제어할 수 없게 되어 정책의 실패가 초래할 주름살을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의 몫으로 전가되게 된다. 국민과 국가가 아니라 대통령과 그 측근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예산권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예산권이 청와대로 복속된다면 다른 후보들을 족탈불급하게 만드는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에 그나마 최소한의 레드팀의 역할마저 소멸된 청와대의 폭주 그 끝이 어디로 향할지는 모골이 송연하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듯 싶다. ‘이재명은 합니다를 구호로 내세우기 이전에 이재명이 진짜 할까 두렵다의 의미는 그의 오만과 독선에 기초한 폭주를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는 의미다.

 

오만과 독선의 화신 豹變(표변) 이재명 후보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난 정권을 요순시대로 만들만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의 알파요 오메가를 보여줄 것이다. 손에 장을 지질 정도로 단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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