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22. 1. 9. 17:25

탈북민의 脫南 사태, 우린 통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새해 벽두부터 동부전선에 구멍이 뚫렸고 안보와 국민들 가슴에도 뻥하니 구멍이 뚫려버렸다. 정확한 사유는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2020년 말에 귀순을 하였던 사람이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란 말처럼 다시 북으로 넘어갔다고 한다. 맥아더 장군의 발언으로 알려진 작전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교를 용서할 수 없다란 말이 있다. 질병은 물론이고 사회적 병폐의 치료도 정확한 진단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해당 부대의 경계 실패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우선되고 그런 바탕 위에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징계는 차후의 문제다.

 

 

필자가 이 글에서 주장하고 싶은 바는 경계실패에 대한 것보다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였다가 다시 목숨을 걸고 월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행여 원인이 우리 사회가 탈북민들을 품어주지 못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자는 주장이다. 의도치 않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밝힌다면 처음부터 해당 탈북자가 우리의 경계를 시험하거나 다른 군사안보적 목적으로 탈북과 월북을 하지 않았을 것이란 전제하에 글을 쓴다는 점을 먼저 밝힌다.

 

 

 

최근 탈북민들이 북한체제나 혹은 제3국으로 이탈하는 일도 많다고 한다. 심지어 조사 결과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것도바 제3국이나 혹은 돈을 벌기 위한 단기간의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관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탈북 사유가 고전적인(?) 이념·자유·민주주의·인권 등의 문제가 아닌 경제적 사유가 주를 이룬다는 조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고 보면 어느 순간부터 탈북자의 숫자가 확연히 줄어든 이유는 단속 강화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해 보인다. 사흘 굶어 남의 집 담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속담처럼 살아 있는 존재에겐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금이 다를 수가 없다.

 

그렇다고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형편이 더 나아졌다는 분석도 없다. 자칭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정권에서 증명이 되듯(북한주민 송환, 통일과정에서의 참 나쁜 先例)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넘어가봤자 별 볼일 없다라는 인식이 북한주민들 사이에 공유가 되고 있다면 그래서 탈북을 시도하는 절대적인 숫자가 적고 그나마 탈북을 한다고 해도 同族이 아닌 다른 나라를 택하는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남북의 물리적 통일보다는 평화와 자유로운 민간 교류가 보장된다면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지지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에 기대보다는 회의를 더 갖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 삶 자체도 퍽퍽하기에 누군가를 품어야 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온 탓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이 아닐까 싶다.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의 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여 각종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지극히 이질적인 정치사회문화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단지 언어만 같다고 해서 정착해서 살아나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주된 탈북의 이유가 경제난 때문이듯 정착이 쉽지 않다면 탈북민들이 이 땅에 뿌리내리는 것 또한 녹록치는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된 유일한 사례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의 긍정적인 역할이 요구받고 있다. 단적인 예로 난민에 대한 더 많은 문호개방과 포용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현실에서 핏붙이인 탈북민들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품어주지 못하여 결국 그들이 다시 이 땅을 떠나게 만들고 있는 모습은 통일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개운치가 않다.

 

필자는 통일은 목적이 될 수 없고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다.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지만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한 탈북민들을 대한민국이 품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일은 영원한 숙제로만 남아 있을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우려를 전하기 위함이다.

 

탈북민들이 이 땅으로 오지도 않고 왔던 사람들도 떠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정확한 이유는 당사자들의 입에 의해 공식적으로 혹은 신뢰할 조사 결과로 주장되거나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더 악화된 경제상황에서 탈북 사태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나마 대한민국에 정착한 민족구성원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끝내 대한민국을 벗어나고 그리고 탈북자들이 제3국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일부의 조사 결과가 맞다면 대한민국 우리는 정녕 통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탈북자들의 제3국행에 대한 우려

출신국이 인간의 등급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