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22. 1. 12. 21:24

노동이사제 또 다른 그들만의 리그가 될까

 

 

 

노무현 정권 당시로 기억된다. 당시에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였다. 이념과 진영 논리가 개입된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원인임을 애써 외면하고 정권과 진보좌파 진영에 의해 건설업계의 범죄에 가까운 폭리와 국민들의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의 탐욕에 전적으로 기인하는 그래서 죽일 놈이란 주홍글씨가 붙여졌었다.  그리고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공기업인 주택공사에서 하는 아파트 공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었다. 공기업의 분양 원가가 공개되면 사기업이 폭리를 취하지는 못할 것이란 단순한 논리였다.

 

당시 필자는 주택공사 등 공기업에서 하는 택지와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는 것에는 찬성을 하였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존재 이유는 명확하다. 공동체 전체의 차원에서 이윤 추구가 존재의 이유는 사기업에만 맡겨두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지난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윤이 조금 축소된다고 해도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영업기밀은 원가를 공개함으로 해서 부동산 폭등을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 있다면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반대로 사기업의 원가 공개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해치는 반시장적 정책으로 결국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반대한다는 주장이었다.

 

필자는 지금도 그 판단을 신봉하고 있다.

 

 

국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입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하기에 따라 우리나라 노동계는 물론이고 경제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제도의 도입이다.

 

핵심 내용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서 의사 결정을 내리며 경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장 7월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할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얼추 131개 정도가 된다고 한다.

노동이사제가 이뤄지면 감시 기능 강화로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 비리 등을 미리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주장으로 그 결과 노사간 협력과 신뢰를 높여 그간의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건강하게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과 국민 나아가 국민과 정부 사이에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에 도입한 제도다.

 

필자는 경계의 시선을 거둘 수가 없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마음이다. 공수처 도입의 결과에서도 보여지듯 소탐대실 혹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칸 태우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다.

 

이미 사외이사제란 이름으로 노동이사제와 비슷한 제도는 있다. 하지만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찌감치 도입한 사외이사제가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되었다. 사외이사들이 사실상 소유권과 경영진 사이의 私的 인연에 얽혀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LH의 임직원들의 부동산투기 문제에서도 극명하게 증명이 되었던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노동자들이라 해서 전문성에 도덕성까지 갖추었다고는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도 만연해있지만 노동자측에 의한 부당한 경영관섭도 현장에선 관습헌법이 된지는 오래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어용노조의 역사도 오래되었다. 노조의 추천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노동자가 노동자의 이익 혹은 공익을 위해 오롯이 종사할 것이란 믿음도 가질 수가 없다. 사외이사제가 또 다른 그들만의 리그의 확장판의 역할을 하고 있듯 노동이사제가 경영진과 노동귀족들의 야합의 강력한 고리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정치권력의 전리품이 되었다는 지적은 손가락만 아플 지경이다. 선거로 인해 정권이 바뀌는 제도 하에서 어느 정도의 獵官(엽관)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정치권력은 낙하산으로 경영진을 내려보내고 노동자들은 정통성 없는 경영진을 압박해서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극대화는 경우는 허다하다. ,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경영진과 그걸 미끼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 있는 임직원들 사이에 묵계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할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저들만의 리그의 확장판이 되지 않는다는 신뢰를 가질 수가 없다.

 

또 있다. 오늘도 대규모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등 현장에는 회사 소속인 안전관리자는 물론이고 외부 인력인 감리자 등이 상주하게 되어 있지만 부실공사를 막지 못하고 있다. 또 대규모 법인은 외부 회계법인에 결산을 맡기게 되어있지만 분식회계 등을 원천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 갑을 관계가 형성되어 있거나 사외이사들처럼 형식적으로만 외부 인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경영 투명성이 확보되어 우리나라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란 주장은 성립이 될 수 없다. 노동이사제가 국민과 국가를 찜 쪄 먹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전락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필자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노동이사제 도입의 결과에 예단하듯 부정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며 아울러 이 제도가 사기업까지 전해지는 것에는 결단코 반대할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누구 좋으라고 이런 제도 도입하나 싶다. 정치권력과 귀족노조를 위한 또 하나의 일자리와 먹거리 창출일 뿐이다.

 

민간 부분 원가 공개 - 과유불급이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절반만 환영한다

공기업 분양원가 공개 - 원칙에 충실하자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