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22. 1. 28. 13:56

의 견강부회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김원웅 광복회장은 자신이 독재정권의 장치에 불과하였던 민정당에 몸을 담았던 이유로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독재의 走狗(주구)의 삶으로 내몰리게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독재에 附逆(부역)한 논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광복회 관련 추문의 의혹들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회장과 가족들이 광복회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였다는 성급한 주장도 성립이 될 수 있다.

 

오늘 추미애 씨가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비판을 했다고 한다. 아직 최종심도 아니고 법원에 따라 판단이 극단으로 달라지는 경우는 대단히 불만스럽지만 茶飯事(다반사)인 것이 현실이다. 김용민 의원의 검사운 판사운이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논외로 한다고 해도 국민들 사이에 그러한 인식이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필자는 이를 일러 사법의 정글이라 蔑稱(멸칭)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여러 번 역임하고 집권당의 대표도 지냈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다. 그런 화려한 이력을 가진 정치인 신분에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陋巷(누항)의 술주정뱅이보다 더 못한 배설물 수준의 말을 뱉어내고 있다.

 

 

필자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 이유는 그의 구호인 이재명은 합니다가 오만과 독선 그리고 독재적 성향을 내포하고 있고 그것이 포퓰리즘과 만나면 정치사회문화적으로 치명적인 잡종독재가 출현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유행가 가사처럼 독재 아닌 독재 같은 독재의 출현은 필연이란 판단 때문이다. 으스스하다.

 

추미애 씨의 주장이 온전하게 성립이 된다면 필자가 이명박 전임 대통령과 김원웅 광복회장의 경우를 빗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직위를 자신과 가족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고 따라서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유검무죄 무검유죄주장은 장관의 지휘권을 개무시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개인적 원한과 앙갚음이 혜안을 흐리게 만든 전형적 牽强附會(견강부회)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추미애 씨의 언행이 꼭 그러하다.

 

소설을 그렇게 열심히 써대더니 아직도 탈고 하지 않았소? 독자들 목 빠지겠다. 그리고 조국 씨는 어찌 되었던 조국의 시간조국 흑서라는 책으로 인해 경제를 살리는데 일조를 했는데 퍼뜩 소설 출간이나 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