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22. 1. 28. 19:25

연어의 회귀가 아닌 탕아의 귀향은 막아야

 

 

필자는 대한민국 법에서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분야는 선거관련이란 주장을 계속해오고 있다. 선거로 인해 작게는 내가 사는 동네, 크게는 국가의 정책과 나아가 체제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는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가 없어지고 그 출발점은 부정부패 특히 소위 지도층의 부정부패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필자는 부정부패자들의 패자부활전을 막아야 한다는 주제로 같은 취지의 글을 몇 번 쓴 기억이 있다. 하나의 방편으로 재보궐선거의 사유에 귀책이 있는 정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야 하고 나중에 당선된 자가 귀책 정당원이 되는 것조차 금지하여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책임정치에 부합하는 것이고 아울러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는 해당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시켜야 조금이라도 부정부패를 추방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쇄신을 들고 나오면서 당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필자는 읍소도 읍참마속도 시늉만 국민은 눈물만이라며 냉소를 보였다. 그들이 이미 약속을 어겼었음을 아직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의 읍소에 필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동의도 지지도 하지 않자 이젠 아예 법률로 제한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만들기로만 한다면야 태아의 성별을 바꾸거나 납을 황금으로 바꾸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여권이 못할리야 있을까마는 글쎄요 하는 의문부호를 뗄 수는 없다. 필자의 정치적 식견이 배배꼬여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공자의 말처럼 저들의 과거가 그러했기 때문이다.

 

여하튼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물귀신처럼(?) 국민의힘당에도 대구 중남구 지역구에 공천을 하지 말라고 압박을 하였고 국민의힘당은 울며겨자먹기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한다.

뭐 나쁘지 않다. 국민의힘당이 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이를 기회로 대구에 깃발을 꽂을 수 있을 것이란 더불어민주당의 계산이 엿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여야가 약속을 지키겠다면 그것도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자신들이 탄생시킨 정권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무엇보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할 소명을 저버릴 수 없다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며 손바닥 뒤집듯 다시 복당을 할 것은 구태여 옛날 기사들을 찾아낼 수고를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무도 많다.

 

필자가 이 글에서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은 무공천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당선된 공직자가 선거 후에 귀향하는 것은 단연코 없어야 된다는 점이다. , 표면적으로는 무공천이지만 사전담합과 묵인 등으로 內諾(내락)된 후보이거나 혹은 탈당으로 공천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무소속의 한계, 책임정치 등등)로 다시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으로 돌아간다면 무공천으로 얻고자 했던 정치혁신은 공염불이 되고 만다는 점을 주장하고 따라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자는 당해 임기가 만료될까지는 당적의 변경을 금지시키고 당적을 변경하면 직위를 박탈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필자는 여당과 야당이 정치혁신의 하나의 방편으로 自黨(자당)의 귀책사유에 의해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단순히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재보궐선거의 비용을 지게하고 해당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자는 해당 임기가 만료될 까지 연고권이 있는 정당으로 복귀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자신과 소속 정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당적을 수시로 바꾸고 국민을 속이는 짓은 폐단과 기득권의 패악질을 보여줄 뿐이다. 연어는 후손을 낳기 위해 母川으로 회귀 하지만 부정부패 정치인의 복당은 정치에 대한 혐오만 키워줄 뿐이다.

 

재보선거에 책임 있는 정당은 선거에서 원천 배제시키자

재보선원인 제공 정치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자

부정부패자들의 패자부활전은 결단코 막아야

이명박의 구속, 외양간 고치는 계기가 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