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22. 4. 22. 21:17

태워 버리자. 저것들 모두 태워버리자

 

 

 

필자가 인터넷에 업처럼 글을 쓰는 이유와 주제는 信賞必罰(신상필벌)이 되는 공동체를 만나고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아비의 간절함 때문이다.

 

그리고 필자는 하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란 판단을 하고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 원인은 부정부패에서 기인한다고 믿고 있다. 無信不立은 만고의 진리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군사력은 물론이고 국력과 인구 경제 등 모든 면에서 격차가 크지만 잘 버티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저들에겐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할 만큼 우크라이나는 소중한 공동체이기 때문일 것이다. 월남이 미국의 국력을 기울인 지원과 대한민국을 위시한 수많은 나라들의 피와 도움에도 불구하고 끝내 월맹에 멸망한 이유는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지도층의 부정부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미군의 무기가 지원이 되면 다음 날 월맹군이 사용하고 있을 정도였다는 관측이 있을 만큼 월남의 지도층은 부정부패에 찌들어 있었고 월남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에 소속감을 가질 수가 없었다.

 

 

또한 필자는 대한민국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검찰과 언론이 바로서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언론은 그 특성상 자율에 의할 수는 없다. 개혁은 하나의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선 일회성이 아니라 자전거 타기처럼 끊임없이 성찰하고 또 성찰하는 것이지 頓悟(돈오)는 아니다. 따라서 검찰개혁 역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상 아니 존재하기 위해서 시대와 정파 상관없이 끝없이 화두가 되어야 한다는 믿고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엄격하여야 할 법률은 선거관련 법이란 판단을 하고 있다. 선거로 인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정책이 바뀌고 나아가서는 국체까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검수완박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비록 여야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정치력을 회복하였다는 관측이 있기는 하지만 서로의 입맛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은 물론이고 국회의장의 중재안 역시 결국 巨惡(거악)을 상대하는 검찰의 무력화란 점에선 시차만 다를 뿐 종착점은 갔다. 부정부패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국민의힘당도 불감청고소원식으로 덜컥 받아들였다.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선 찬란한 이름을 붙였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신변보호라는 이익에 절대 충성을 바친 결과다. 개보다 더 못한 여야는 선거관련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 철저하게 자기들 이익을 위해 한통속이 돼버린 것이다.

 

 

AI가 거의 모든 것을 대체할 것이란 시대가 되어도 끝내 없어지지 않을 직업은 국회의원이란 우스갯소리가 있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직업을 없앨 우려가 있는 법률을 결코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선거관련 수사권을 없에는 중재안을 받아들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 국민을 배신하였고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똥통 속에 처박아버렸다.

 

 

내가 세상을 버릴지언정 세상이 나를 버리게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조조는 일갈을 했지만 국민을 버릴지언정 국민과 국가가 정치꾼들을 버리고 징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란 오만함을 드러낸 정치권 모두 불 태워버리자.

 

모두 태워버리자. 촛불이 되었든 횃불이 되었든 가스통이 되었든 대한민국이란 공동체가 오롯이 국민과 국가의 것이 되지 못한다면 태워버리자. 정치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꾼들을 위해 존재한다면 까짓것 모두 태워버리자. 이 탄들 돌이 탄들 무엇이 아까우랴. 산이 무너져버렸는데. 사람은 고쳐 쓰는 법이 아린 말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고쳐 쓸 문제는 아니다. 불사조가 그러한 것처럼 태워버리고 나서야 새로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AI시대에도 일자리 걱정 없는 국회의원들

검찰의 애창곡이 애모라는데

保守여 제발 補修도 하면서 살자

월남 패망의 원인에 대한 曲學阿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