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22. 4. 25. 10:05

야합의 패거리들 헌법위반의 內憂의 죄를 물어야

 

 

 

이른바 더불어민주당의 악성 문빠와 악성 명빠들을 중심으로 하는 문재인·이재명 지키기 결사조들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을 핵심으로 하는 여야 합의의 정치적 부당성은 현재진행형이며 미래진행형이다. 법치의 파괴다.

 

 

필자는 특히 정치의 부활이란 명분으로 국민의힘당이 악성 문빠들의 검수완박을 받아들인 것에 격분하여 저들의 오만과 독선의 철옹성과 함께 모든 것을 태워버리자는 분노를 내뱉었다.

모두 태워버리자. 촛불이 되었든 횃불이 되었든 가스통이 되었든 대한민국이란 공동체가 오롯이 국민과 국가의 것이 되지 못한다면 태워버리자. 정치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꾼들을 위해 존재한다면 까짓것 모두 태워버리자.”

 

저들의 저 오만과 방자와 독선의 작태에 길거리에서 쟁취한 민주주의가 독으로 작용할 만큼 또 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유혹을 떨치기기 쉽지 않다. 지금도 할 수만 있다고 그렇게 하고 싶다.

 

 

필자는 오늘 다른 주장을 하고 싶다.

이번 야합의 주동자인 박병석 국회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 그리고 권성동 국민의힘당 원내 대표와 그에 동조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을 헌법상 內憂(내우)의 죄와 국민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범하였기에 민형사처벌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가능성 문제와 필자는 기꺼이 고소고발의 原告(원고)가 되고 싶어 이 글을 쓴다.

 

 

헌법 제11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다음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필자가 태워 버리자. 저것들 모두 태워버리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미 주장하였듯이 이번 야합으로 국회의원들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였다. 특히 선거관련해서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그들만의 특수계급과 신분을 만들었다.

 

대한민국이란 체제가 선거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작은 풀뿌리 정책부터 國體(국체)까지 바뀔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갖춘 공동체에서 그 어떤 법률보다 엄격한 적용을 받아야 할 선거관련 부정에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들을 치외법권적 지위로 규정함으로 해서 헌법 제112항에서 명박하게 금지된 사회적 특수계급을 만들었다. 도둑들이 스스로 면책을 부여한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헌법 前文(전문)과 헌법 제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란 규정을 정면 부정하는 헌법위반의 죄를 범하였다.

, 박병석, 박홍근, 권성동 등을 포함한 악성 문빠와 명빠들 패거리들은 주인을 문 개보다 더 못한 자들로 사회적 특수계급 창설을 금지한헌법과 국민들의 불가침의 권리로 인정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함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간 內憂(내우)의 죄를 범하였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권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누어 사실상 1895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된 이 땅의 신분제를 다시 명실상부 부활시켰다.

 

 

헌법 제7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함으로 어공이라 할지라도 그 임기동안에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역할을 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 망할 놈들은 자신들을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만들어 선출직 공무원도 公僕(공복)에 불과하다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였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존재해야 할 선출직 공무원을 반동의 물결로 국민과 국가가 한 줌의 정치모사꾼들을 위해 존재하게 만들었다.

 

이러니 저들 패거리들은 헌법 제7조와 제10조 그리고 제11조를 위반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로 인해 공동체를 치외법권적 지위를 가진 특수계급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구분지었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가는 內憂(내우)의 죄를 범하였다. 국가반역죄가 따로 없다.

 

 

필자 스스로를 일러 시골의 무지렁이라 칭하듯 아는 것도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눈 밝고 귀 밝고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이성이 있는 변호사가 있다면 한 줌도 안 되는 저 반헌법의 죄를 범한 패거리들을 민형사 차원에서 고소고발해주기를 바란다. 필자는 기꺼이 原告(원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