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22. 5. 19. 12:24

검찰 人事 反正의 의미를 증명하라

 

 

 

필자의 삶을 反芻(반추)해보면 돌이키고 싶은 순간이 숱하게 있다. 타임머신이 실제로 개발이 된다고 해도 필자는 이용할 생각은 없다. 어차피 회한만 남긴 선택의 순간이 다시 주어진다고 해도 지금 보다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나갈 것이란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역사에 假定(가정)은 의미 없다.’라는 오래된 명제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아쉬움과 통한을 남기는 순간들이 적지 않다.

그 중의 하나가 소위 광해군을 쫓아낸 인조 반정이다. 광해군이 쫓겨날 정도의 廢母殺弟(폐모살제)로 상징되는 폭군이었느냐 명나라와 후금 사이의 균형외교 등이 주권 국가의 왕을 갈아치우는 廢主(폐주)의 명분이 될 수 있느냐와는 관계없이 인조의 집권 이후 더욱 공고해지고 교조화된 성리학 뿐이었던 조선사회는 조선을 망국의 길을 여는 또 하나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임명되자 곧바로 인사태풍이 시작되었다.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조국, 추미애, 박범계 당시 장관 시절 검찰 인사에 대해 살의에 가까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선 일단은 환영하고 두고 보자는 말을 하고 싶다. 그때 정권은 인사권을 사용해서 정권에 부담이 되는 수사를 원천봉쇄하였다. 따라서 그때 좌천당하였던 사람들이 제 자리로(?) 돌아온 것은 일종의 反正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거친 작용이 더 거친 반동의 빌미가 될까 하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이재명 등 지난 정권의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정치문제로 변질될까 하는 점이다.

 

공자는 정치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政者 正也)”이라고 하였다. , 바르게 한다는 것은 굽은 것, 뒤틀린 것, 꼬인 것을 반듯하게 편다는 의미다. 그리고 무엇보다 子帥以正, 孰敢不正이라 하여 바로 잡으려는 당사자가 바르고 바름으로 행동한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는가 라며 反正을 하려는 사람이나 조직의 바름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의미를 가지려면 검찰(혹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검찰(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혹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인사로 귀결될 것인지는 그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증명해줄 것이다. 권력의 의지와 풍향 등에 좌고우면 하지 말고, 親疎(친소) 관계 따지지 말고, 무엇보다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 수사 그래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정도의 결기를 갖고 수사를 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진정성을 증명하는 길이다.

 

짧게는 지난 5년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과 악성 문빠들 그리고 넓게는 진보좌파 참칭 세력들이 곧 적폐임이 증명되었다. 저들 저 적폐 패거리들에게 反動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직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과 대한민국이란 공동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에 맞게 직무를 수행하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제 자리로 돌아온검사들의 행보가 이번의 검찰 인사와 윤석열 집권이 反正이며 事必歸正(사필귀정)이었음을 증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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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는 眞善()이며 正義(정의)義務(의무)의 다른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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