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22. 5. 20. 12:40

김은혜 불능범을 주장하고 싶은가?

 

 

 

형사법에 不能犯(불능범)이란 용어가 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행위의 성질로 보아 목적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범죄로서 성립하지 않아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면 예를 들면 무당에게 굿을 하여 사람을 죽게 하는 일 따위이다. 글을 쓰다보니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둘러싼 무당 논란이 상기하는 것 같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되었다. 불능범은 실패한 것이지 애당초 犯意(범의)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당선인 대변인에서 하루 아침에 국민의힘당 경기도 지사 후보가 된 김은혜 씨를 둘러싼 추문이 확산 일로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당사자도 “KT의 누구에게 추천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 '회사 내부 기준에 부합하는 인재라면 뽑아주고, 아니라면 탈락시키라'는 식으로 설명한 것 같다라는 말로 청탁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청탁의 대상이 합격을 하지는 않았지만 청탁을 했다는 것만은 본인의 자백 - 그것도 이석채 전 KT 회장의 판결문으로 증명이 되자 할 수 없이 인정을 한 것에 불과하지만 청탁을 했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왕 법률 용어를 동원하였기에 또 거론하자면 형법에 未遂罪(미수죄)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미수죄란 범죄를 실행하려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따라서 김은혜 후보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해도 그는 청탁 미수의 죄를 범한 것이 맞다.

 

김영란법으로 더 많이 알려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도 청탁 및 뇌물 등의 未遂罪(미수죄) 항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백보를 양보한다고 해도 김은혜 후보의 청탁은 청탁미수죄나 김영란법 그리고 뇌물죄 등으로 처벌 받아야 할 범죄이다. 마땅히 그래야 할 작자다.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 일 할 기회를 달라는 이른바 尹心은 김은혜 후보의 흠결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나 마찬가지다. 필자가 비록 건진법사처럼 예지력은 없지만 당신 같은 무리들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우고 활동을 하는 이상 윤석열 호의 앞날이 어떤 모양으로 귀결될 것인지는 단언할 수 있다. 날개 없는 추락을 할 것이다. 아주 요란하게 비참하게. 승천에 실패한 용은 이무기가 되어 사람들을 해치는 요물이 될 뿐이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공동체를 위해서도 청탁 미수죄를 자백한 김은혜 경기도 지사 자격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