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22. 5. 24. 11:44

윤석열 정권 한동훈이 통치하게 될까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신 같은 기능을 할 조직으로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기단장과 인사정보1담당관과 인사정보2담당관으로 보좌하게 할 계획이라고 한다. 벌써부터 여우 피했더니 호랑이 만난 기분이다.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긍정적인 면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보다는 권한과 책임 분산에 의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제노비스 효과를 초래할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정권마다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누가 통치하는가 하는 의문부호는 늘 따라다녔다. 전두환 정권은 이른바 초반은 “3여사에 대한 이야기가 한동안 세간의 안주거리였다. 노태우 정권 때는 박철언이 실질적인 설계자요 통치자란 평가를 받았었다. 김영삼 정권에는 소통령으로 공인받았던 令息(영식)님 김현철이 정권과 대한민국을 시원하게 말아먹었고 김대중 정권 때는 아들 삼형제를 빗댄 홍삼트리와 함께 걸면 걸리는 걸리버였던 권노갑씨의 시대였다.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은 586들이 뒤에서 조종을 하는 운동권 그림자 정권이었다는 의심을 받았고 상당 부분 자초한 면이 있었다. 특히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삼성그룹이 사실상 총괄했다는 당시 청와대 경제비서관의 폭로 아닌 폭로도 있었다. 이명박 정권은 어마무시한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 DAS를 서로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유별난 형재애를 증명하듯 누구나 알다시피 萬事兄通의 시대였다. 형제 공통 통치의 전범 같은 정권이었다. 그리고 헌정사 첫 탄핵정권으로 몰락한 박근혜 정권은 순실上王과 십상시로 불릴 정도로 비선과 측근의 시대였다. 개인적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정권의 말로를 잘 보여주었다.

 

 

우리나라 재벌의 문제 중의 하나가 너무 적은 지분율로 너무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는 소위 총수라 불리는 사람들이 권한은 행사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 즉, 등기이사직을 맡지 않는 경우다. 권한과 책임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뗄 수 없는 문제이지만 등기이사직을 애써 하지 않음으로 권한은 행사하고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얄팍한 술수가 재벌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권의 핵심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좌우하게 될 기능을 법무부 장관 직속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인사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의미다. ‘일개 법무부 장관이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하게 될 것이라 정치적 반대자의 주장을 증명하게 될 뿐이다.

 

아무리 곱씹어도 민정수석의 기능을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하는 정치적 含意(함의)를 이해할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 권력의 분산을 위한 위임통치의 수단으로 한동훈 장관을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원래 윤석열 대통령은 허수아비일뿐 실질적 오너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가? 그도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받고 있는 여러 혐의와 의혹들에 있어 공범 혹은 주범과 종범 등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권력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가?

 

시골의 무지렁이에 불과한 필자가 알기론 하나의 조직을 장악하는 방법은 인사권과 예산권을 쥐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상의 민정수석직을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정권에서의 장관을 역할을 할 것이란 세간의 비판과 우려는 모든 권력이 갖고 있는 속성인 구심력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의 대통령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난 정권들처럼 또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게 되는가? 윤석열 호 궤도를 벗어나 탈선하기 직전이다. 너무 이른 자멸이다.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의 집권을 막는 것이 정의라 단언하였던 필자, 손가락을 짤라야 하나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