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22. 6. 16. 12:17

정치보복? 그래 정치 보복이 맞다. 그게 옳다

 

 

 

필자는 경험보다 더 나은 지식은 없다고 믿고 있다. “꼰대라는 말이 상징하듯 어른들 말씀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老馬之智(노마지지)의 경험이 가져다주는 지식과 지혜는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도 한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처럼 속담 역시 시대에 따라 달라지거나 심지어 비유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속담도 오랜 세월 선조들의 삶의 지혜를 담은 경우가 많다.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속담처럼 악성 문빠들과 이재명 의원의 정치 보복주장을 대입해 보면 다른 속담 해설서가 필요 없다.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대한 평가는 殺意(살의)를 가질 정도로 대단히 부정적이다. 그리고 음주운전과 검사사칭과 대장동과 경기도법인카드 소고기로 각인되어 있는 이재명 후보의 삶의 이력에 대해서도 무속보다는 부정부패가 나라를 더 망친다란 말로 대통령은커녕 우리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단연코 배제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대선 기간 동안 정권 교체는 곧 정의라는 주장을 했었다.

 

그리고 검찰의 인사권에 대해선 문재인 정권은 인사권을 사용해서 정권에 부담이 되는 수사를 원천봉쇄하였다. 따라서 그때 좌천당하였던 사람들이 제 자리로(?) 돌아온 것은 일종의 反正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이유로 비록 여러 가지 이유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만 검찰 인사에 대해선 후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다.

 

 

대선 이후 검수완박으로 권력과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한 선택적 권한 행사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 巨惡(거악) 척결 능력을 박탈당한 검찰이 재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아직도 생생한데 경찰에게 과도하게 주어진 권한이 또 다른 검찰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의 시선을 잠재우려는 듯 경찰 역시 경쟁적 체제에 들어간 것 같다.

 

 

꼭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대선 기간을 막론하고 여전히 국민 절반 이상의 국민에게 의혹으로 남아 있는 사안들에 대해 검경이 수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검경이 존재의 이유를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악성 문빠들과 이재명 의원 등은 사법살인이니 정치보복이니 하며 거품을 물고 있다. 나라를 시원하게 말아드셨고 또 소고기와 초밥도 많이 드셨는데도 먹을 게 없어 더위를 자셨나? 왠 거품이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히지만(?) 시골 무지렁이에 불과한 필자가 인터넷에 처럼 글을 쓰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나은 공동체를 아들딸에게 물려주고 싶은 아비의 바람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한 출발은 信賞必罰(신상필벌)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연장선상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선 잘못된 정치·정책에 대해 제대로 된 징치를 하지 못하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다. 주인의식의 방기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수사는 정치 보복이 맞다. 신상필벌이 되는 공동체라야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다. 더구나 이재명 의원에 대한 의혹은 정책의 실패를 묻는 것이 아니라 刑事(형사)의 문제다.

 

잘못된 정치와 형사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선거로 배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치라는 이름으로 단죄할 수밖에 없다. 矛盾(모순) 같지만 따라서 악성 문빠와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는 정치 보복은 아니지만 정치 보복일 수밖에 없다. 잘못한 것을 잘했다 칭찬할 수는 없다.

 

 

악성 문빠들과 이재명 의원은 정치보복이니 사법살인이니 떠들어대는 그 입 다물라. 가죽 모자라 뚫어놓은 것이 아니라면 그 입 다물라.

 

이재명 刑事를 정치적 문제로 치환시키지 마라

검수완박, 문재인을 잡도리 하게 될 것

누가 죽음으로 장사하는가?

반드시 청산해야할 온정주의

 

윤석열은 한동훈 내정 철회해야

검찰 人事 反正의 의미를 증명하라

신상필벌의 관점에서 보면 정권교체는 곧 정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