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22. 6. 17. 13:10

정권마다 달라지는 해석 안보가 초래하는 불신과 불안

 

 

 

일본에 해석 개헌이란 말이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에 비해 정치적으로 대단히 정체된 일본 사회에서는 헌법 개정 같은 일은 지난한 일이기에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극우 정권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이제까지와는 헌법을 다르게 해석을 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극적인 것이 해외파병 같은 것도 이제까지 헌법 해석으로는 불가능하였지만 무기의 제한, 업무의 제한과 함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국제 공조 등의 이유를 들어 합법화시켜 자위대는 전 세계에 군화 소리를 울리고 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사실상 개헌의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 간통법에 대한 위헌 판결 같은 경우다.

 

어제 지난 2020년 국민들을 통분케 하고 남북관계에 대해 냉정한 시선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던 공무원의 서해상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바뀌었다. 윤석열 정권에서의 국방부와 해경은 공무원의 월북 증거가 명확치 않다며 도박빚에 쫓겨 월북 했을 수도 있다라는 문재인 정권의 그동안의 공식 입장을 뒤집었다.

 

 

정권에 대한 호불호와 신뢰를 넘어 솔직히 이번 발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진실인지 확신하지 못하겠다.

 

 

1+1=2처럼 자연과학에는 정답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흔한 비유로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다와 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처럼 사회과학에는 정답이 없을 수 있다. 정권 교체 외에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강요되는 해석은 완벽하게 달라졌다. 이념과 정치적 목적에 의해 변색되기 쉬운 정권의 의중에 따라 안보 사안을 완전 다르게 해석하고 대하는 우리의 해석 안보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진실이 달라진 것에 의문을 넘어 경악을 감출 수가 없다.

 

분명한 것은 증거는 하나라는 사실이다. 정권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해낸다면 국가에 대한 신뢰를 갖기 힘들다. 국민과 정부 사이에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존재할 수가 없다.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군의 정보는 논외로 한다고 해도 대통령 기록물로 묶인 문재인 정권에서의 청와대의 역할이 어떤 식으로든 공개가 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이번의 월북 의사 없었다라는 해석 안보에 대한 직접적 판단은 유보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안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해석이 더 진실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에서의 해석이 진실인지 필자는 아직은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함에도 윤석열 정부의 발표를 믿고 싶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필자의 정치적 불신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월북 의도 찾을 수 없었다에 좀 더 傾倒(경도)되어 있지만 현재까지는 제시된 진실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발표를 믿고 싶은 것이지 아직은 믿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 처음 해봐서라는 황당한 유체이탈 화법 구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정권을 믿기에는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기도 하다.

 

 

필자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안보에 여야 따로 없다는 해묵은 구호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을 반복하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에 대한 분노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불신과 국가안보에 대한 불안에 대한 지적이다. 필자는 정말 생업에만 종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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