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22. 6. 20. 13:04

국격에 맞는 역할론 그 기대와 우려

 

 

 

필자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앞두고 관련된 논의를 위한 뮌헨안보회에 초청을 받은 문재인 정권 외교부장관의 불참 결정에 국제의무를 저버려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아울러 우리의 역할을 한정시켜버렸다며 맹비난을 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이다. 윤핵관들의 대통령이 바뀌니 달라졌다느니 따위는 문재인 보유국의 연장선상일 뿐이다. 국격의 승격이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대를 살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전문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다.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라는 구절을 접하면서 설핏 혹시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려는 것일까?’하는 杞憂(기우)가 뇌리를 스쳤던 기억이다.

필자의 아들이 현역으로 최전방 철책을 지키고 있다는 것에까지 생각이 미쳤지만 크게 하는 일 없이 바쁜 일상에 잊고 있었다.

 

한 달 전엔 미국의 바이든이 일본에서 개최된 IPEF회의 참석에 앞서 방한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 후 열린 공동회견에서도 팬데믹과 교역질서 변화, 공급망 재편 등의 이런 도전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라며 한미의 적극적인 국제연대가 거론되었다.

 

그리고 언론에선 크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하게 될 것이란 소식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동안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의 직접적 요구와 미국 등의 물밑 요청에도 살상무기 지원은 안 된다吾不關焉(오불관언) 정권 교체 후 정부의 태도가 바뀌어 우회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캐나다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너무 지원해버려 부족해진 자국의 비축탄을 우리에게 판매를 요청하고 국방부는 비축탄을 시세보다 싸게 제조업체에 빌려주어 해당 제조업체가 캐나다에 수출을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할 것이라 한다.

 

 

살짝 杞憂(기우)가 기우에 그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陰濕(음습)하여 왔다.

 

 

모든 사람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Everyone’s friend is nobody’s friend)라는 말은 국제사회에서의 중립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대한민국에게 한쪽을 선택하라는 강요는 오래되었다. 더구나 표면적으로는 아니라고 하였지만 새로 출범을 앞둔 IPEF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주축으로 하는 국제 공급망을 만들자는 것으로 명백하게 반대되는 진영 즉,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는 미국의 전략이다. 더구나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해도 그동안 금기시 되어 왔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에서도의 안전을 거론했다는 것은 무시못할 파괴력을 가진 진전이다.

 

 

필자는 2008년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을 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실수하지 말라는 고언을 했었다. 미국산소고기 수입 재개로 출범과 동시에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부터 시작해서 한미정상회담까지 유달리 국제연대와 국격에 맞는 역할 수행을 강조해왔기에 덜컥 약속부터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대통령 처음 해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첫 다자 회담에 그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썬 처음 NATO정상회담 참석에 오버하지 않을까 솔직히 걱정이다.

 

필자의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해준 말이다.

어른이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 것이다. , 권리보다 의무가 더 많아지는 게 어른이다. 국가에도 적용이 되는 말이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체급이 커진 만큼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역할은 갈수록 늘어갈 것이다. 언제까지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골 무지렁이의 한낱 杞憂(기우)에 그치기를 진심 바란다. 처음 해보는 대통령 노릇에, 처음 참가하는 다자간 정상회담에, 빗발치는 역할론에 자칫 우쭐해서 실책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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