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22. 6. 22. 12:29

여전한 적폐청산이 화두가 적폐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도 필자의 생각은 피보다 더 선명하였다.

악성 문빠들의 악다구리로 상징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이력과 공약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정권교체가 곧 정의라는 지적이었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에서의 지난 정권에 대한 청산 작업이 잘못되었단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형사 문제를 곧잘 정치문제로 치환시켜버리는 저들의 저 기고만장한 태도들이 바로 청산되어야 할 적폐임을 다시 지적하고자 한다.

 

 

오래된 투자 격언 중에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말이 있듯, 국가정책은 일러 무엇하겠는가. 緩急(완급)輕重(경중)을 가려 해야 한다. 수많은 국가의 정책 중에 적폐청산이 있을 뿐이다. 전적으로 지난 정권 지우기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잘못된 것은 맞지만 부정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정책의 실패라 하더라도 정책 도입 과정과 실행과정에서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에 맞추어 정권이나 개인 차원의 이권개입 여부와 그에 따른 人的 청산은 당연한 수순이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듯 인적 청산에만 그친다면 자칫하면 정치 보복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늘 반동이 뒤따라왔다. 제도와 관행 등이 함께 청산되지 않으면 반동은 그때까지 성취로 여겨졌던 개혁을 되돌렸을뿐 아니라 더 가혹한 적폐로 귀결이 되었다.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의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 눈에는 아직 적폐청산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쇠뿔도 단김에 빼랬다고 윤석열 정권이 적폐 청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적폐 잔당들이 숨을 쉴 틈도 두지 않고 몰아치듯 해야 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적폐 청산 더 신속하게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적폐청산 피로감에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다. 저들의 간교함을 간파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한 苦言(고언)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적폐 청산 피로감은 적폐 청산의 정치적 당위성을 희석시키고 자신들에게 겨누어진 사법의 칼날을 무디게 하려는 음침한 계산속일 뿐이다.

 

전정권 지우기가 정치적으로 온당하지 않다는 논리가 성립이 된다면 무엇 때문에 정권교체를 하는가? 왜 막대한 세금 들여 선거를 하는가? 정권 즉, 정권이 내세운 정책과 잘못들에 대한 국민들의 단죄가 정권교체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게 대의민주주의의 존재 가치고 존재 이유다.

 

 

국민들이 진짜 지치고 지루해 하고 극심한 피로감에 일상을 엮어가기 힘든 부분은 죽지도 않고 찾아오는 각설이도 아닌데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적폐 청산이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청산과 구태의 추방이 이어졌지만 정치사회문화적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청산되어야 할 적폐다. 여전히 적폐 청산이 시대적 화두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치보복? 그래 정치 보복이 맞다. 그게 옳다

신상필벌의 관점에서 보면 정권교체는 곧 정의다

부정부패자들의 패자부활전은 결단코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