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22. 6. 27. 18:58

꼴값도 밥값도 못하는 여야 정치권

 

 

 

대통령과 지방자치제 선거가 끝났지만 여야는 아직도 치고박고 싸우느라 그렇지 않아도 炎天(염천)에 고통스러운 삶을 꾸려가고 있는 국민들을 더욱 지치게 하고 있다. 정권 획득에 존재의 이유가 있는 정당이기에 여야 정파를 나누어 치고박는 건 또 이해가 가는데 자기들끼리 개싸움 하는 꼴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하나? 政黨(정당)이란 결사체는 같은 이념 등으로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집합체임에도 지금의 여야의 정당의 집안싸움은 국민들에게서 위임 받은 한줌도 못돼는 밥그릇 다툼하는 볼 성 사나운 모습만 연출하고 있다.

 

여야 모두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결국은 밥그릇 싸움이다. 알량한 밥그릇을 앞에 두고 어르릉거리는 개싸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선과 지선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 받은 것을 마치 자신들이 잘해서 승리를 한 것인 양 전리품 싸움에 낮밤이 따로 없는 여당을 보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가 싶다. 윤석열 정권이 성공해야 자신들의 미래도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싸움, 완장 싸움에 하루를 지새고 있다.

우리의 선거가 대개 그렇지만 배제를 위한 두 번의 선거에서도 실패학을 쓰기는커녕 여전히 당의 헤게모니를 두고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르렁거리고만 있다. 그래도 야당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필자의 판단력을 스스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필자는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됨으로 해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당시 박전대통령을 진짜 용서 못할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쓴 기억이 있다.

해당 글에서 대한민국 역사라는 법정이 보수우익에게 징벌을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사법부 전체를 진보좌파진영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바꿀 수 있게 되어버렸다라며 박근혜 전임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쫓겨남으로 해서 문재인 정권 즉, 진보좌파 참칭세력들에 의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이 우리 공동체의 이념적 분포 이상으로 과잉되게 대변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었다.

 

 

미국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확대하는 낙태권이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또 미국을 두 쪽으로 갈라놓고 있다고 한다.

극우적인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됨으로 해서 그에 입맛에 맞게 개편된 연방대법원의 인적 구성상 퇴행적 판결은 결국 시간의 문제였을 뿐 충분히 예견된 판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반대로 2019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임신중지권 확보에 진보적인 판결을 했지만 관련된 법을 다듬어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는 百年河淸(백년하청)이다. 공동체가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다기화 되어 필수불가결한 법적 장치로 여겨지는 사회적 차별금지법도 직무태만죄로 죄다 굴비 엮듯 엮어 국립호텔에 모시고 싶을 정도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180석에 가까운 의석으로 태아의 성별을 바꾸거나 납을 황금으로 바꾸는 것 외에는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연동형비례대표제, 광주민주화운동비방금지법, 원전 폐기, 남북관계 등에는 상대당의 반대에도 통과를 시켜놓고도 국민의힘당 반대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

 

 

여야 알량하기 이를 데 없는 밥그릇을 두고 비루먹은 개싸움만 하고 있다.

나랏일을 하라고 온갖 특혜에 어마무시한 세금을 들여 유지하고 있는 국회가 무위도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가문의 영광이나 마찬가지인 국회의원이란 꼴값도 못하고 평균적인 국민들은 꿈에서나 만져볼 금액과 특혜로 점철된 歲費(세비)라는 밥값도 못하고 있다. 갈수록 길거리민주주의에 대한 유혹은 바닷물을 삼킨 것처럼 떨치기 힘든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다.

 

태워 버리자. 저것들 모두 태워버리자

야합의 패거리들 헌법위반의 內憂의 죄를 물어야

모두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공동체

성공이 이 되다 - 길거리 민주주의에 대한 유혹

失敗學을 안 쓴 보수(?) 궤멸 당연하다

한나라당을 위한 고언 - 3 失敗學을 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