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05. 11. 1. 17:26

파병을 적극 찬성하며 아울러 반대론자들께

이번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안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며 하루 빨리 아무런 조건없이 그냥 미국의 맹방으로, 이라크 국민들의 새로운 국가 건설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십시요. 그게 파병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덜 구차해지고 진짜 국익을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파병을 결사반대하시는 분들게. 그러면서도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분은 못봤습니다만 그건 곁가지이니 내버려두고... 님들께서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선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십니다. 또 국군의 파병이 이라크 국민 또는 아랍권 전체의 반발을 사기 때문에 도리어 국익에 맞지 않기 때문에 파병엔 결사반대한다고 합니다, 일면은 맞고 일면은 맞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이번의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단순하게 선과 악의 대결로 보면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침공을 했다는 세계의 비난을 벗을 명분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 역시 문맹도 아니고 또 나름대로의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이 전쟁에서만은) 정도는 구분할 능력은 됩니다. 적어도 이번 이라크 침공에 있어서만은 미국이 악입니다. 더구나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 그 자체가 선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파병엔 왜 찬성을 하느냐 하면 그게 국가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간에는 오직 국가이익만이 선이 아닐까요? 누가 뭐래도, 아무리 미국이 자기들의 잣대로만 세계를 주름잡는다 해도 그래도 우리가 미국편에 서는 것이 국가이익을 위해 옳기 때문입니다. 6.25때 미군의 역할이 어떻고 저떻고까지 들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찌되었던 지금의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나라는 미국이고 또 그런 상황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방이든 경제든 미국에 거의 절대적이라 할만큼 상당히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국방 좋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형편에 자주국방 가능합니까? 반미하고 나면 저절로 자주국방됩니까? 그만큰 세금으로 많이 지출할 의지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미국으로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재채기하면 우리 독감 걸립니다. 미국도 세계전략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필요하겠죠. 그들도 우리 시장이 만만치 않은 시장이겠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누가 더 절실히 필요로 할까요? 우리나라 아닌가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어찌할 수 없이 외교에 있어 한쪽 편을 들어야할 상황이라면 우리에게 좀 더 현실적으로 이득이 되는 나라 편을 드는 게 낫지 않는가요. 외교전선에서 중립이 아니라 한쪽 편에 서야 한다면 조금이라도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편가름을 하는게 그나마의 좋은 선택이 아닌가요. 어차피 외교란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제정치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님들께서 그렇게 선을 위해서 목청을 높이신다면 왜 이런 주장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우리 군대를 파병을 해서 이라크와 동맹이 되어 왜 미군에게 총을 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오로지 정의만을 수호하기 위해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녕 님들께서만 선이고 그렇게 생명을 사랑하고 이라크 국민들이 불쌍하다면 정녕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님들께선 당장 이라크로 날아가서 이라크군과 국민들과 합세해서 침략자 미군에게 대항을 해서 총을 쏘아야 할 것이며 선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성가를 높이기 위해 국군을 파견해서 역시 미군에 대항해서 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라크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위하여 그리고 세계평화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왜 단순히 파병반대만을 외치십니까? 미국이 절대강자이기 때문에 미국편이 되는 게 국가이익에 맞다고 그래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찬성하고 더구나 이라크가 나라의 새로운 체제가 자리잡을 때까지 치안유지를 위해 추가 파병을 한다는 게 그리도 죽을 죄입니까? 역사의 죄인입니까? 마치 조선시대 병자호란에 임해 척화론을 주장한 사람들만이 애국자이고 화친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매국노라는 주장과 뭐가 다릅니까. 척화론은 척화론대로 화친론자들은 화친론자들대로 그들대로의 논리와 명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나라를 위한 길이라 생각하고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단지 척화론자들은 ''명분''을 좀 더 앞세웠고 화친론자들은 ''실리''를 좀 더 앞세웠을 뿐입니다. 프랑스, 독일, 러시아가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인권을 위해서, 이라크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할까요. 이라크가 미국의 식민지가 된다면 자기들의 국가이익(석유 패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거라는 것을 잘알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닌가요? 저들이 언제부터 인권을 부르짖었습니까? 왜 프랑스와 러시아는 벌써부터 전후 자국의 석유이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합니까? 바로 진짜 자신들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자국의 국가이익 즉, 이라크에서 가지고 있는 자국 기업들의 석유이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렇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가요? 님들께서 그렇게 이라크 국민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왜 후세인이 독재를 휘둘러 아들부터 시작해서 사돈의 팔촌까지 모두 권력을 휘두르며 이라크 국민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데도 가만있는 거죠? 왜 북한의 참담한 인권 현실에는 애써 외면을 하고 계십니까? 이 글을 쓴 순간 또 님들은 ''수구반동세력'' ''어찌할 수 없는 반통일세력'' 그러시겠죠. 뭐라 불러도 좋습니다 다만 파병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애국하는 마음에서 하는 행동이란 것만은 한사코 부인하지 말아주십시오. 부탁입니다. 특히 임종석의원이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대통령과 코드를 맞춘 것입니까? 결국은 묻지도 않을 재신임카드로 국민들이나 협박하는 대통령의 정신적 여당을 자처하는 ''통합신당'' 소속이니 분명 코드를 맞춘 것이 맞겠죠. 내년 4월이면 총선이 있게 됩니다. 물론 사퇴는 하지 않겠지만 행여 사퇴를 하게되더라도 불과 6개월 정도 의원직을 버릴 뿐이며 또한 내년 총선에서 그것을 화려한 명함으로 하여 국회의원에 다시 선출될 명분을 얻는다면 작은 것으로 버리고 큰 것을 얻으려하는 치졸한 계산이 엿보입니다. 정말 파병에 반대해서 국회의원직을 버린다면 앞으로 영원히 정치판을 떠난다고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님의 眞情性을 보이는 거겠죠. 파병찬성도 반대도 모두 나름대로의 애국심의 발로입니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다른 쪽을 비난해선 님들이 내세우는 애국심과의 정반대인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2003젼10월20일에 중앙일보 디지털국회에 올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