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05. 11. 1. 17:31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한다

노무현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이 있었고 그것이 주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충청권에서 상당한 표를 얻었다. 그리고 당선이 되었다.

그리고 노무현대통령과 정부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공약실천은 좋은 모습이다....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계획표가 나와있다.

그 구체적인 계획표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의해 새 행정수도 기본 구상과 후보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2004년 상반기에 후보지별 평가를 하고 2004년 하반기에 최종입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입지 선정 후에는 개발 계획 수립 및 용지 매입 절차를 거쳐 2007년 하반기에 착공해 2011년까지 도시 및 청사 신축이 이뤄지고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계획표대로 차질 없이 이뤄진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행정수도가 이전이 시작되려면 앞으로 10년의 세월이 흘러야 하고 그것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선 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로 할 것이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 2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야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행정수도이전계획’을 보면서 착찹한 마음이 드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 정말 미래에 대한 꿈이 있을까? 내일에 대한 계획이 있을까? 단언하건데 없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행정수도 이전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절대적인 그리고 맹목적인 소망이 바로 통일이다. 그런데 지금 만일 행정수도가 정말 이전이 된다면 통일이 된 후에 또 어찌될까? 또 행정수도가 이전되어야 될 것은 뻔한 이치다. 왜냐하면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 남북간의 화합을 위해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고려해야할 것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두가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왜 행정수도이전에 있어서만은 통일 이야기를 쏙 빼놓을까?

통일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해야할 것이다(글을 쓰고 있는 본인의 개인적인 희망은 빼고서라도) 그런데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 누구도 죽음의 날짜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먼 훗날의 일이 될지 모르는 일처럼 통일 역시 언제가는 우리가 부닥쳐야할 문제이다.

통일 역시 그러하다.

독일 통일이 말해주듯이 우리의 통일도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북한 자체 내부의 모순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무너져내려버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1년 후에 될지, 10년후에 될지, 아니면 아예 우리 세대를 뛰어넘어 지난 분단의 세월보다 더 많은 세월이 필요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언젠가는 통일이 되고는 말 것이다.


그런데 행정수도 이전이 완전히 이루지기 위해서는 긴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아무리 빨리 잡아도 앞에서 지적했듯이 최소 2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즉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현 수도권의 과밀을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가 발휘되려면 그 정도의 세월은 필요할 것이다.

브라질이나 호주 등 다른 나라의 경우를 봐도 행정수도 이전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 정도의 세월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행정수도 이전이 확정되고 공사가 시작되고 난 후에 통일이 되거나 통일이 그때는 어떻게 될까? 다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하지 않을까?

한반도의 중심부로. 아마도 개성이나 파주나 판문점이나 철원 같은 곳으로 통일된 한반도의 행정수도가 옮겨가야 하지 않을까? 그때는 또 얼마나 많은 돈과 행정력이 투자되어야할까?

아무리 통신과 교통수단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한나라가 가지고 있는 수도의 상징성을 감안한다면 더구나 오랜 세월동안 적대적 대결구도였던 남북이 통일된 국가를 이룩하게 된다면 그 상징성과 통합을 위하여도 행정수도는 현 남북한의 수도가 아닌 지역으로 옮겨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행정수도는 또 이전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즉 새롭게 충청권에 들어서게될 행정수도가 통일이 된 후에는 다시 이전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통일에 대해선 목숨은 건 사람처럼 떠든다.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만큼은 통일 이야기가 완전히 빠져있다. 충청권은 자신들의 직접적인 문제이니 거론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도 그많던 통일지상주의자들은 다 어디 갔나. 왜 신행정수도 이전에 있어서만은 입을 다물고 있는지. 통일을 생각한다면 신행정수도 이전이 막대한 국고낭비가 될 것이 불문가지라는 사실을 왜 지적하지 않는가.


왜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선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인가. 통일을 준비한다면서 정작 통일이 되었을 때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새로운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에 대해선 진지한 토론조차 없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정치권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기 바란다. 특히 충청권은 신행정수도 이전만이 꼭 능사가 아니란 사실을 한 번 생각해봐주기 바란다.

 

2003년10월21일 중앙일보 디지털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류기철씨의 논리에 대한 반론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으신 것 같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특히 님께서 통렬히 공박한 행정수도이전반대의 글을 올린 사람으로 적지만 분노가 있음을 부인하지 못하겠습니다.


현재 '서울공화국'이란 이름처럼 서울위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점에는 저 역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농수산물도 지방의 산지보다는 도리어 서울에서 구입하는 게 싸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예를 들어보면 라디오프로그램 같은데서 확연히 드러나는데, 분명 전국 방송인데도, 서울이 추우면 모두가 추운 것처럼 서울이 비가 오면 마치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합니다. 또한 청취자 엽서를 소개하면 지방은 '울산시 남구 달동...' 이런 식으로 하지만 서울은 그냥 '서초동, 면목동...' 이런 식입니다. 지방 사람들은 서울이 서초동에 어느 구에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있을까요. 설사 다 알고 있다고 해도 지방은 다 소개를 하는데 서울만은 달랑 동만 소개를 하는 걸까요. 그런데도 마치 청취자는 서울 사람들뿐인 것처럼 서울사람의 엽서는 의례 그렇게만 소개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단적으로 ‘서울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를 설명해주겠죠.


그리고 님의 말처럼 통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분명 행정수도가 또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되어야할 것은 자명하겠지요.

그리고 이전이 될 경우에는 한반도의 가장 중앙에 가까운 곳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자세한 이유는 위의 글을 썼으니 생략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통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지금과는 나라의 행정절차가 많이 달라져야할 것입니다.

즉, 철저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서 행정이나 문화 산업 등이 수도가 아닌 곳에서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입니다. 또 통일이 되었을 경우에 더더욱 국민들의 화합 즉, 화학적인 통일을 위해 지방 정부에다 외교와 국방 정도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국내 행정을 이양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 어느 곳에 살고 있던, 공장을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 그것에서 굳이 서울까지 안가더라도 그곳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행정체제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도권이 과밀 되는 것을 방지해야겠죠. 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겪고 있는 수도권과밀현상이 능히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에는 님과 제가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자체는 좋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님의 글을 읽다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있어 반론을 펴볼까 합니다.


도대체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하는 것이 왜 기득권수호차원으로 매도당해야 합니까.


가령 위에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한다고 글을 쓴 본인은 지난 대통령선거기간중에도 같은 취지로 신문사 여러 곳에 투고를 한 바 있습니다.(실리지는 않았지만---아마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반대하는 것으로 여겨졌겠죠)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은 울산광역시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울산인데다가 대대로 울산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는 아무런 연고도 없고 물론 부동산이나 재산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제가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것이 왜 기득권수호차원으로 매도당해야 합니까?

더구나 행정수도가 이전되어 님의 말처럼 지방분권도 확실히 되고 하면 도리어 지방에 살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면 누렸지 손해를 볼 것은 없는데 왜 기득권수호로 매도당해야 합니까?


언젠가부터 다른 사람의 논리를 비판할 때 동원하는 단어가 바로 수구꼴통세력이고 반통일세력이고 반개혁인사고 반민주주의이고 기득권수호자이며 빨갱이라고 하는데 행정수도 이전 반대가 더구나 저처럼 지방에 사는 사람이 왜 기득권수호자로 매도당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님의 명쾌한 해명과 함께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신념의 오류(류기철님께)

차마 왜 내가 님의 글에 반론을 올렸을까?
이제와서 후회를 해도 소용없는 일이겠지만 우짜겠습니까.

먼저 님은 지금 치유가 거의 불가능한 정도의 자기 신념에 대한 무오류성에 빠져있거나
아님 언론 지상주의에 빠져있는 듯 합니다.

문화일보에 게재된 내용(주장)이라 하셨는데
님은 문화일보라는 한 신문사에 게재되었다고 해서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반대로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되는 논리로 기사를
당신들 표현대로 하면 '저주의 도배질'을 해대던 조중동의 기사에 대해선 왜 언급이 없으신지요.
그것도 아나면
단지 자신의 주장이 중앙 일간지에 실렸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신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찬성의 논리로 기득권을 얻어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느 쪽으로든 님의 그런 판단은
오로지 행정수도 이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다른 논리를 세우는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즉, 수도권집중이 문제가 되어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결정하고 나서 그 목적에 맞게 논리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이
님의 주장처럼 님의 또다른 기득권을 확대시키려는 상업적 투기행위이거나
(행여 충청권에 연고권이 있으신지...)
아님 노무현대통령 구하기 차원에서
'당신께서 행하시는 말씀은 모두 진리이고 참이니 오로지 따르는 일만이 허용될 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자 분연히 일어나 응징하리라' 입니까?


행정수도이전의 부당함에 대한 여러가지 논거들(통일시의 대비부족, 막대한 재원조달과 국가적 과제의 선후와 경중)은 이미 여러번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최근의 정부행태를 가지고 그 부당함과 논리의 모순을 지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 들죠.
자꾸만 수도권 집중 이야기를 하시는데 수도권 집중이 왜 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수도권집중이 된 현재의 상황만을 보시지 말고 왜 수도권에 집중이 되는지
돈이며 사람이며 문화며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수도권에만 집중이 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건 권력의 중앙집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마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정부는 언필칭 참여정부는 뭐니 해서 중점 시책 중의 하나가 지방분권화 즉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잘사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좋죠,
그런데 왜 행동과 말이 다르죠?
제가 사는 곳은 울산광역시 북구입니다.
이번에 공무원들이 불법파업을 가장 많이 한 곳 중의 하나입니다. 구청장이 민노당 소속이죠.
그래서 불법파업을 한 공무원들 징계라고 하는게 고작 훈방조치입니다.
웃기죠...이 자체로도 너무 웃기죠...(여기 제가 이미 구청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만)

그런데 더욱 웃기는 건 이 정권에서
지방분권화를 한다는 이 정권에서 말입니다.
울산의 북구청과 동구청에서 공무원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하지 않는다고 지방교부금을 안주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놈의 얼어죽을 지방분권화입니까?
이게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잘사는 지방분권화정책인가요?
지방의 자치단체장이 정부 말을 안든는다고(징계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지방의 교부금을 끊겠다고 합니다.

참 님이 생각해도 어이 없죠.
이렇게 하고서도 지방분권화를 중점적으로 하겠다 하고
또 행정수도이전을 해야 수도권과밀화가 해소되고 골고루 잘사는 국가가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가 권한을 남용하게 되면
행정수도 이전하면 뭐합니까.
이전된 그 지역만 또 비대해지..
실질적으로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질 정치적, 행정적 행위는 못하겠다고 하면서 덜렁 행정수도만 이전하면 만사 해결된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서울에 가지 않아도
목을 빼지 않아도
아무런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치적, 행정적 조치가 시행되는 것으로 해결을 해야지
중앙의 권력은 죽어도 놓치않겠다고 하면서
행정수도만 이전 하겠다는 것은 또 하나의 동맥경화지역을 만들겠다는 것일 뿐이고
영원히 그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행정적 쿠데타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