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05. 11. 1. 17:44

총선을 분석해보니, 희망이 조금은 있다

 

4.15총선 의미
각 언론매체에서 이번 총선 결과가 대통령 탄핵세력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본인은 전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추미애/조순형/홍사덕 낙선 등) 진정한 의미는 여전하지만 새로운 지역주의 세력의 대체와 일부 사회적 갈등소지의 원내 수렴 등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석은 전적으로 본인 개인의 생각이므로 비판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또 함께 토론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비난은 정중히 사양하겠다.


첫째 : 충청권에 있어서의 열린당의 압승을 무엇으로 설명을 할까.
충청인들이 자민련을 버리고 열린당을 선택한 것이 지역주의의 망령을 벗어 던진 진정 순고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다. 대통령 탄핵세력 심판을 하기 위해 열린당에 표를 던진 것이 아니라 신행정수도 때문이라는 게 본인의 판단이다. 충청권에서 이번 총선에서 있어 최대의 이슈가 무엇이었던가. 바로 신행정수도이전이었다.
충청인들은 혹시나 여당인 열린당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충청권의 발전의 호기 또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지역의 윤택함이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열린당을 지지했다고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총선전의 최대 이슈가 왜 신행정수도 이전이였는지 또 총선결과를 인터뷰하는 충청인들의 소망이 신행정수도 이전이 잘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뿐일까.
그러면서 거창하게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이나 정치발전이나 지역주의를 벗어났니 하는 거창한 이름표를 붙이지 마라.



둘째 : 영남권의 싹쓸이는 여전히 간고한 지역주의이다.
지역주의 맞다. 이것 부인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서 부인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선거 막판에 박근혜바람을 타고 지역주의가 다시 총선결과로 나타났을 뿐이다.
대통령의 탄핵과는 별개로 너무나 심각한 한나라당의 부패한 이미지로 인해 표 줄 곳을 찾지 못하고 있던 영남권에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어쨌던 정치적으로는 실체인 박정희향수에 편승해서 지역주의 바람으로 그대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을 뿐이다. 이 점에 있어서 열린당이 잠시 자신들에게 기웃거렸던(어차피 돌아갔겠지만) 영남권의 마음을 붙들어두지 못한 책임도 당연히 있다.
김해에서 열린당이 당선되고 울산(울주군)에서 열린당이 당선되었다고 해서 지역주의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차피 김해는 대통령의 고향이니까 그 역시 지역주의일 뿐이다. 울산에서의 열린당의 승리는 일부 지역주의가 한나라당 후보의 변변치 않음으로 해서 약간의 틈을 보였을 뿐 진정한 의미의 지역주의 허물기는 아니다.
영남권의 배타적지역주의는 두고두고 비난받을 일이다.


셋째 : 호남권에서 있어서의 열린우리당의 압승 역시 또 다른 지역주의일 뿐이다.
정말 호남인들이 지역주의와는 상관없이 정치발전만 생각한다면 적어도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만이 아닌 다른 당(한나라당/민주노동당/자민련)이 최소한의 발을 붙일 수 있는 지지를 보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지 민주당을 대체한 세력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 열린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는 것은 단지 호남인들의 정서를 대변할 정당이 민주당에서 열린당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그 외 정당엔 인물이 없었다고? 그럼 똑같은 논리로 영남권에서도 통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닌가. 또 호남권에서 민주당이나 열린당 외의 당에 인물이 없다는 것은 그동안 어찌되었건 다른 당의 인물을 키워내지 못한 호남인들의 지역주의 탓일 뿐이다.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늘 호남의 선택은 정당성을 타의든 자의든 부여받아왔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무조건적인 정당성에서 벗어나라.


넷째 : 수도권에 있어서의 선거결과는 탄핵역풍과 세대교체적 성격이 더욱 짙다.
언론이나 각 정당에서 분석하는 대로 대통령탄핵에 대한 응징이라면 수도권에 있어서 한나라당의 적지 않은 의석확보는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할까.
물론 탄핵사태가 상당부분 작용을 하여 표의 향방에 영향을 주었지만 이 것 역시 전적으로 탄핵만이 작용을 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부패한 것 같은 열린당에 대한 상대적 선택일 뿐이다.
그리고 기존의 부패한 이미지의 정당과 인물에 대한 심판이었고 대체세력에 대한 조심스러운 선택이다.


다섯째 : 민주당과 자민련의 몰락은 당연하다.
민주당의 몰락은 어차피 지난 정권에 있어 급조된 새로운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의 정당이었기 때문에 정권이 끝난 차원에서 몰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무리 50년 민주세력이니 뭐니 자화자찬을 한다고 해도 새천년민주당이 지난 정권에 있어 급조된 정당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열린당 처지 역시 4년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난 후 정권 재창출이 되든 그렇지 않든 새로운 정당으로 바뀔 것이다. 시한부정당이라고 하면 가장 어울릴 정당명이다.
이제껏 전두환씨 이래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거의 유일무이한 업적이라는 게 취임하면서 만든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의 정당뿐이었지 않은가.(전두환씨-민정당. 노태우씨-민자당. 김영삼씨-신한국당. 김대중씨-새천년민주당. 노무현대통령-열린당)
자민련의 몰락. 정당이라는 것이 두 번의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독자적인 후보도 내지 못하는 정당이 더 이상 어떻게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인가. 당연히 그것도 일찍이 없어져야할 정당이었다.
이번 총선이 가진 희망적인 의미 중의 하나이다.


여섯째 :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은 사회적 갈등의 국회로의 수렴인 만큼 지극히 환영하는 바이다.
개인적으로 이번 총선에 있어서의 희망이라고 할 부분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민주당과 자민련의 몰락(특히 김종필씨의 정계 퇴장)을 들 수 있고 특히 주목할 부분은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입이다.
사실상 헌정사상 처음인 급진진보세력의 원내진입은 해당 지지자들의 승리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사회적 갈등 세력의 원내 수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10석으로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겠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전적으로 대변할 수단과 방법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갈등과 오해의 상당부분은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줌으로 해서 해소될 수 있음을 생각해보면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은 사회적 갈등의 해소 차원에서 보면 엄청난 발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이번 총선에 있어서의 진정한 승리자는 열린당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투쟁일변도에서 벗어나 진정한 급진진보세력으로 그리고 노동자의 대변인으로 국회에 임해달라는 것이다. 귀족노동자로 타락하지 말고 말이다.


일곱째 : 대통령 탄핵문제는 그냥 헌재판결에 맡기면 된다.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기다리고 그 결과에 승복을 하면 되는 것이다. 왜 왈가왈부하는가. 철학자 같지도 않은 철학자 말처럼 민중의 힘이 곧 헌법이기 때문에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인가. 그렇게 할려면 헌법이 뭐가 필요한가. 민주적 절차가 뭐에 필요한가. 그때 그때 국민 투표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 되지.
더구나 우리나라는 대의정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회의원 선거도 필요치 않다. 그냥 행정부만 있고 국민의 몇 퍼센트만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국민투표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실행하면 그만이다. 원시부족국가도 아니고 엄연히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힘으로 밀어부칠려고 하는가 말이다.
헌재에서 가결이 되면 헌법적 절차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하면 되는 것이고, 기각이 되면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면 그 뿐인데 왜 승복하겠다는 말은 없고 죄다 자신들의 주장만을 내세우는가. 말이다.
민주주의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다수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의결을 했고, 헌재에서 최종 결정하고 나면 그 결과에 무조건적인 승복만이 있을 뿐이다.

2004년4월16일 중앙일보 디지털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김용식씨께(불쌍한 사람에게)

불쌍한 사람이네요.
제 글에도 썼지만 비난을 위한 비난엔 대꾸조차 하지 않으려다, 그래도 불쌍한 사람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사람 깨우쳐주는 것도 덕을 쌓는 일이다 싶어 댓글을 올립니다.

본인도 울산시 북구에 살고 있습니다. 20여대를 살고 있는 토박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비판은 받겠지만 비난은 사양하겠다고 했는데, 당신은 언제부터 절 아신다고 반말입니까. 이런 막되먹음이 당신의 논리의 정당성을 떠나 글을 욕 보이고 스스로 똥물을 뒤집어 쓰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다른 사람의 글을 비판할 때는 상대방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본인의 논리의 근거를 내세우고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글의 품격을 높이세요. 특히 상대방이 있는 글을 쓸 때는 존칭을 쓰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글 쓰기의 최소한의 ABC도 모르면서...

그리고 제 글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나요.
첫 머리에 충청권의 몰표가 ''신행정수도이전'' 때문에 비롯된 지역주의라고 분명 말을 했고,
호남도 민주당을 대신해서 단지 열린당을 택한 여전한 지역주의라고 했으며,(민주당과 열린당의 지지를 빼고나면 아무 것도 없죠)
아울러 영남에 있어 열린당의 위치는 30%의 지지라고 하셨는데요.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그냥 많은 분들이 노무현대통령이 싫어서 여당임을 자처하는 열린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럼 왜 노무현대통령이 싫으냐 하면 사상이고 뭐고는 다 겉치레일뿐 결국 속내는 호남에서 지지했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반대로 노무현대통령이 경남출신이 아니었다면 30% 지지가 가능했을까요?
이게 바로 지역감정이 아니라면 뭡니까?

그리고 ''30%의 경남국민들을 우습게 보지마라.''
말씀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럼 대통령 탄핵 찬성자 30%의 국민은 왜 무시합니까? 방송을 비롯해서 열린당에선 그 30% 국민을 국민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이 있기전 대통령 지지도 16%는 뭐라 설명하겠습니까?
그대들의 30%는 엄청 소중하고 다른 30%는 쓰레기입니까? 말 그대로 나는 로맨스고 다른 사람은 불륜이고 스켄들입니까?
내 자식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자식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소중한 것입니다.
논리 같지도 않은 논리로, 그것도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위한 비난, 그게 열린당 지지자입니까?

비판은 언제든지 기꺼이 환영하지만 비난은 더 이상의 비난은 사양하겠습니다.

조호석씨께

제 글에 있어 영남/충청/전라도는 여전히 지역감정에 묶여 있다고 말을 했었고,
수도권에 있어서는 탄핵에 대한 역풍과 세대교체에 대한 열망이 뒤섞여 있다고 말을 했었고
그러나 이번 총선에 있어 희망이라고 한 부분은 시한부정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과 불임정당(대통령후보를 배출하지 못하는) 자민련의 철저한 몰락이 희망이고 또한 민주노총으로 상징되는 사회적갈등 차원의 국회 진입으로 갈등해소의 계기가 마련되었음이 이번 총선에 있어 진짜 희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읽어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