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05. 11. 2. 14:15

통일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살아가면서 때로는 감상주의가 꼭 필요할 때가 있다.
특히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는 감상주의 혹은 낭만주의가 꼭 필요하다. 이성에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감상이나 낭만이 없다면 연애라는 걸 아예 시작조차하기 어려운 것처럼 꼭 필요하다. 하지만 결국 그 연애가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선 냉정한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건지, 자녀는 얼마나 둘 건지, 둘 사이의 다툼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등등 명철한 현실 인식의 바탕 위에서 인생을 설계하고 난 후에 결혼이란 걸 하게 된다. 그게 바른 길이다. 그런데 본인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절차들을 밟지 않고 맹목적으로 소위 눈에 콩깍지가 끼어 쫓기듯이 결혼이란 걸 하게 되고 그 후유증으로 이혼은 물론이고 그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부부싸움에 쏟아부어야 하는가 말이다.
즉, 사랑해서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것이지 결혼을 하기 위해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니다.
통일도 같은 것이 아닐까, 우리 민족이 잘살기 위해 통일을 하는 것이지 통일 그 자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 민족의 행복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통일을 바라보는 시선과 통일을 이루려는 방법이 꼭 연애를 처음 시작하는 연인들처럼 아무런 현실 인식도 없이 그저 좋기만한 감상주의와 낭만주의에만 빠져있다. 그리고 타칭·자칭 진보라 하는 분들과 혹은 (감상적) 통일지상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김대중정권 이래로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주류이거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분들의 통일에 대한 시선은 좁게 말하면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꼭 그렇다. 즉, 대다수 우리 국민들의 북한과 북한주민에 대한 사랑은 짝사랑으로 그것도 맹목적인 짝사랑이다. 눈에 콩깍지가 낀 것처럼 아무 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통일만 보인다. 통일이 우리 민족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해줄 것처럼 그것도 메시아처럼 일시에 완벽하게 해결줄 것처럼 오로지 통일 통일이다. 아니 심하게 말하면 스토커처럼 오로지 통일 통일만을 외칠 뿐이다.

그래서 통일에 방해되는 세력은 혹은 방해된다고 여겨지는 사상, 계층, 국가, 제도 등은 죄다 불 지르고 땅에 파묻고 결국은 9족을 멸해야할 반역죄인 것이다. 조금이라도 통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혹은 방법론(구체적으로는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응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다르면 반통일 세력이고 수구꼴통이고 아울러 외세에 빌붙어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는 아주 못된 식민지근성을 지닌 부류로 낙인을 찍히고 있다. 이처럼 맹목적인 통일지상주의가 주류를 형성하고 또 이것만이 민족주의와 통일주의자로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는 세상이다.

그래서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방법도(막연하게 평화적으로 자주적 합의에 의한 통일) 통일 이후의 국체에 대한 합의나 고민의 흔적도 없이 그저 통일일 뿐이다. 만일 통일을 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민족이 어떤 국체를 가지고 통일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지금과는 다른 체제가 되어야되지 않겠냐는 식이다. 통일은 무조건 이루어야겠는데 그에 대한 논의는 물론이고 밑그림조차 없다.


도대체 통일이란 게 뭔가. 단순히 남북이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제도, 하나의 경제체제, 하나의 문화 아니 나아가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 단일 국가로 대표되는 것만이 통일의 궁극적인 목표일까? 분단 이후 지고지선의 가치로 목숨 걸어온 통일의 참모습이 겨우 이것뿐일까?

그건 아닐 거다. 민족이란 단어를 빼고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그들의 공통된 지향점은 좋은 나라 좋은 민족사회를 이루는 것일 게다. 즉, 쉽게 말해서 잘 먹고(경제적으로), 잘 살고(정치적으로), 잘 나가고(외교와 국방에서) 하는 게 궁극적인 지향점일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하지 않을까?

지금의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모순들이 어디에서 왔을까?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념의 문제로 인해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 북한을 포함해서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남북분단으로 인해 발생되었고 일부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할 인권 같은 기본권들이 남북분단으로 인해(그것보다는 분단 당사국들끼리 이념에 의해 전쟁까지 치루었고 현재진행형인 탓이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제약받지 않는 부분까지 통제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통일을 이루어야하지 않을까. 우리 민족 구성원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인, 경제적 궁핍으로부터의 해방,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타민족 혹은 타국가로부터의 침략으로부터의 자주적 방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천부적 기본권인 인권이 철저하게 보장이 담보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통일국가를 이루어야하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통일도 결혼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상황보다 조금이라도 낫다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옳을 터이겠지만 함께 산다는 것이 떨어져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면 굳이 결혼생활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똑같이 분단된 상황이지만 왜 남은 북한에 비해 상대적 절대적으로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고 인권이 보장이 되는지에 대한 성찰도 없다. 왜 북한이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지, 단지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위 체제 국가들이 경제제제를 해서 부당하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낙후되었다고만은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흔히 지금은 통일된 동서독을 비유하곤 한다. 그런데 동서독과 우리는 외세에 의해 분단이 되었다는 공통점 빼고는 같은 점이라고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경우가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로 늘 비유를 하곤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첫째 : 동서독은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
동독과 서독은 이념을 달리하는 국가였지만 우리처럼 직접적으로 총부리를 겨누고 서로를 살육하지는 않았다. 더구나 민족내부 전쟁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잔혹성에 비추어 한쪽이 한쪽을 침략을 했다는 엄연한 역사적 진실 앞에 그 누구도 아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시발점인 가해자의 사과가 없다. 적어도 동서독은 내부 전쟁을 치루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진영에 대한 적대감은 적거나 혹은 없었을 수밖에 없었다.
둘째 : 동서독은 서로에게 전쟁은커녕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물론 적대국이기 때문에 상대진영에 간첩을 침투시키는 등의 국가의 존립을 위한 기초적인 행위는 했지만 우리처럼(특히 일방적인 북한측의 침략) 노골적으로 전쟁에 준하는 침략행위를 하지 않아 상대국민들에게 가지는 그런 적대감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셋째 : 동서독 교류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 물론 동서독 통일은 당시 콜 수상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성급히 이루어진 면이 없지도 않지만 말이다. 서독이 동독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때 현금지원이 아니라 현물지원이었다. 그것도 자신에게 부메랑이 될지도 모를 그런 현물이 아니라 철저하게 동독 국민들의 경제적 궁핍과 정치적 억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반체제인사의 교환 조건 등)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우리는 어떠한가.
첫째 : 민족 내부 전쟁을 치뤘다. 동서 양진영의 대리전쟁이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던 한쪽의 침략에 의해 3년이 넘도록 전쟁을 치루었고 그 참화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이다. 어느 집안도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는 데가 없을 정도로 막대하였다. 그리고 그 전쟁에 대한 책임자 처벌은커녕 진정한 사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때 수정주의자들에 의해 북침설이 사실인양 진보세력들에게 풍미한 시절도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구공산권의 붕괴로 인해 남침사실이 역사적 사실로 굳어져버렸다. 우리가 일본에게 일제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해 아직도 앙금이 남아 있는 것을 생각해보라. 그러면서 어찌 북한에 대해서만은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정한 사과도 없는데 그것도 아직도 무단히 적대적인 행위(서해교전 등)를 하고 있는데 무턱대고 끌어안기만 하라는 말인가?
둘째 : 남북은 이념적으로 적대적이고 직접적으로 군사경계선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의 형편상 상대 진영에 무수히 많은 간첩을 파견했을 것이다. 그건 그렇다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북에 의해 저질러진 민간인 납치, 민간 항공기 납치와 폭파, 무수한 민간 어선 납북 등은 도대체 무슨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민간인에 대한 테러와 체제유지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들이 행해진 것이 아니라 그 적대감을 더욱 키워가는 행위들을 해왔을 뿐이다. 세월이 흘러 6.25로 인한 적대감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적대감을 키우는 행위만 해오지 않았던가.
셋째 : 지난 89년인가 우리쪽에 수해가 났을 때 북한에서 시멘트와 식량 등을 원조해주었을 때부터 남북한간엔 지속적으로 경제적으로 교류가 있어 왔다. 그런데 어느날부터인가 우리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미명 아래 북한에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고도의 상징성을 부여하면서 감히 여기에 시비를 걸 수 없게 되었다. 우리의 현금 지원이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당장의 배고픔을 벗어나게 해주었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현금지원 위주로 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할 것인가?
더구나 그 현금이 당장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군사비로 전용되었다는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금지원에 대해 일말의 고려도 해보지 못한단 말인가.
아직도 친일파가 청산되지 못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상당부분이 그로 인해 파생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북에 대해서는 지난 시절의 잘못에 대한 사과와 그리고 재발방치책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통일이고 수구꼴통인가? 우리가 친일 세력에 대해 단죄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역시 같은 민족에게 잘못한 저지른 북에 대해 처벌은커녕 최소한의 사과와 재발방치책을 요구하는 것이(이미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정상회담의 6.15공동선언이 있지만 실천이 되지 않고 있다) 어찌 반통일이고 반민족으로만 매도당할 수 있는지 답답하다.
그런 정당한 요구가 어떻게 해서 반통일이고 반북한이며 친미주의자이고 친일세력의 잔당이며 반민족적이란 말인가. 그것은 단지 반북한집권층일 뿐이다.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고 굶겨 죽이는 김정일 비롯한 북한집권층이지 반통일도 반북한도 아니다.

끝으로 통일은 그 어떤 특정 세력의 독점물일 수가 없다. 통일이 민족 구성원 모두의 숙원이기에 더더욱 어느 특정계층이나 세력의 독점물일 수 없으며 우리 모두가 풀어야할 숙제인 것이다. 이런 이유처럼 통일에 대한 방법론 혹는 통일의 지향점(통일 국가가 가져야할 국체)에 대한 진지하고 전면적인 그리고 국민적인 합의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냥 맹목적으로 통일이 좋으니까, 통일을 해야하니까 모든 것을 희생하고 밀어부쳐야 할까. 또 그런 과정에서 다른 쪽을 반대편으로 몰아놓고 또 다른 일방만 끌어안는다고 해서 그게 통일이라 할 수 있을까? 그건 또 다른 의미에 있어 반통일일 것이다. 또 다른 이름의 분열일 뿐이다. 정치적 테러일 뿐이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통일에 대해 통일의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해볼 때가 되었지 싶다. 그 전에 과연 통일이 우리 민족이 안고 모순과 불합리성을 해결해줄 마땅한 수단인지에 대한 성찰부터 하고.
몇 년이 걸리더라도 통일에 대해 국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식과 생각들을 함께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 남쪽의 통일에 대한 합일점을 만든 후에 그 다음에 북측과도 협의나 형상을 진행시켜나가야 할 것이고 그에 맞추어 우리 사회의 제도와 관행을 고치고 경제력을 키워야 하며 그에 맞춰 외교력도 풀어나가는 것이 올바른 통일에 대한 접근 방식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통일은 방법이지 목표는 아니다.
우리 민족이 잘 먹고(경제적) 잘 살 수 있는(정치외교와 국방) 하나의 정책적·정치적·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논하고 추진해야지 통일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다. 통일이 목표가 되면 분단이 가지고 있는 모순을 해결하기는커녕 또 다른 모순을 불러올 뿐이다. 목적을 정당화시키고 神託화시켜 버림으로 해서 異論을 제기하거나 의문을 갖는 자체가 불경스러워져버린 것이다. 통일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은 통일에 대한 의문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 맹목적 확신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결혼이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인 것처럼 통일 역시 많은 문제를 해결해주겠지만 그에 못지 않는 문제의 시발점이 될 것이란 인식을 먼저한 후에 득실을 따지고 그 다음에 그래도 통일을 하는 게 낫다는 국민적 합의에 이르게 되면 그때 구체적인 통일의 방법론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 무조건적인 통일에만 매달리는 것은 도리어 통일을 방해할 뿐이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 훔치기가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것과 같다. 성경을 읽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올바르게 살기 위함인데 단지 성경을 읽는다는 혹은 읽었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촛불을 훔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2004년 12월21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이종구님께(문장추가)

에고 정작 그 글을 쓴 저도 읽기가 짜증이 날 정도로 긴데 그걸 다 읽어셨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의 주장은 밑의 다른 글 '지금 당장 통일할 수 있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통일만이 최고라고 외치는 부류들에게 묻고 싶었고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통일만이 우리 사회의 아니 우리 민족의 모순들은 한꺼번에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급기에 통일에만 목을 매고 있습니다.

이미 글에서도 밝혔지만
통일은 우리 민족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민족 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조건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통일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통일을 위해 그나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삻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통일에 대해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그냥 통일만 하자, 통일만 되면 장땡이다 식이어선 안된다.
통일이 안되는 이유부터 살펴보고(남측 내부의 문제인지 북측의 문제인지 아님 국제사회의 방해 때문인지 등)
규명된 이유를 타파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또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해야하고(합의에 의한,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에 의한 등)
통일은 한 후에는 국체는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하고(연방제인지, 연합체제인지 단순 지금처럼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수준의 단일체제인지 등)
통일이 된 후에는 가령 북의 권력층에 대한 처리방식에 대한 합의도 있어야 하고(설마 다른 건 다 제쳐두고서라도 6.25에 대한 범죄까지 그냥 묻어둘 수는 없겠죠. 화합을 위해 묻어두어야 한다면 친일청산도 묻어두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죠)
북에서 살다 이쪽으로 오게된 분들의 북측 재산권에 대한 보상이나 처리 방법도 있어야 하고(부동산 등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 국가가 일괄보상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소유권을 무시할지 등등)
막상 통일이 되고난 다음에 미루어두었다가는 통일 하기 전보다 훨씬 더 큰 혼란으로 작용될 이런 문제들이 전혀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통일을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만 있고 목적만 있을뿐.

저의 생각은 통일은 우리 민족 공동체의 선을 위해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일부의 주장처럼 통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선 도리어 분단되어 있을 때보다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통일을 생각하면 기뻐서 가슴이 터질 듯 해야 하는데 머리가 터질 듯 하니 단지 저의 어리석은 기우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