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무위여행 2005. 11. 3. 14:01

국가보안법의 고무찬양조항에 대해

 

 

설이 지나고 나면 임시국회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그동안 사생결단하듯이 치열한 논쟁을 했던 디국 게시판이 너무 무심한(?) 것 같아 다시 불을 지펴볼랍니다.


국가보안법에 있어 가장 논란의 촛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제7조의 '찬양, 고무등' 조항이 '정권측에 의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이 되어 인권탄압을 유발하게 된다'는 폐지 혹은 개정론자들의 주장이 있고 저와 같이 유지론쪽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과 시대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별 문제가 없는 조항'으로 판단이 돕니다.


국가보안법의 고무 찬양죄에 대해 법률의 해당 조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第7條 (讚揚·鼓舞等)
①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危殆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나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의 活動을 讚揚·鼓舞·宣傳 또는 이에 同調하거나 國家變亂을 宣傳·煽動한 者는 7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1·5·31>
②削除<1991·5·31>
③第1項의 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團體를 構成하거나 이에 加入한 者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改正 1991·5·31>
④第3項에 規定된 團體의 構成員으로서 社會秩序의 混亂을 造成할 우려가 있는 事項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捏造하거나 流布한 者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改正 1991·5·31>
⑤第1項·第3項 또는 第4項의 行爲를 할 目的으로 文書·圖畵 기타의 表現物을 製作·輸入·複寫·所持·運搬·頒布·販賣 또는 取得한 者는 그 각項에 정한 刑에 處한다.<改正 1991·5·31>
⑥第1項 또는 第3項 내지 第5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改正 1991·5·31>
⑦第3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1·5·31>]


아마 이 조항중에서 '①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危殆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하는 부분이 가장 님들께서(개정론 혹은 폐지론자) 가장 우려하시는 것으로 전 이해가 됩니다. 즉, 해당 조항이 악용의 소지(자의적 해석)를 많이 담고 있고 실제로 악용되어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최소한 개정이라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님들의 주장을 알고 있습니다.


악용된 어두운 역사가 있다는 것은 유지론에 핏대를 올리고 있는 저 역시 부정할 수도 없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법의 금언 중의 하나가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법을 몰랐다고 해서 면책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권리 또한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법에 대해 무지해서 당연히 법률에 의해 보호 받아야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해도 법으로 구제받을 수 없고 또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임을 몰랐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는다는 뜻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언은 이 7조 조항에 적용시켜 보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情을 알면서'라는 부분이 악용될 여지가 없고 또 적용을 받는 피의자도 불만이 없을 듯 싶습니다.


또한 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법률의 각 조항이 완벽하게 모든 사항을 규정지을 수는 없다는 것은 두 분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관습법이 용인이 되겠죠.

결국 '~情을 알면서~'라고 할 때엔 국가보안법 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자신의 언행이 국가에 해가 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면 '주관적'은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고서야 他者가 보기에는 추측만 가능할 뿐 입증하기에는(자백하지 않는한) 어려울 것이므로 '객관적'사실로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가 국가에 해가 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겠죠.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선 그 사람의 평소의 언행과 학력, 생활수준, 주변교유관계, 지적 능력 등을 기초로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리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법조항이 잘만들어졌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면(그래서 법관의 재량권이 있겠죠) 정권측에서 악용할 의지를 가지지 못하도록 사회적 국민적 시대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악용의 소지가 (정권측의 악용에 대한 유혹과 의지) 없어졌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개연성도 없다는 저의 판단입니다.
다른 글에서도 밝혔지만 법이란 시대 정신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권측에 의해 그렇게 악용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는 저의 생각을 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은 제가 1월중순에 한 번 올렸던 내용이지만 약간의 수정을 거쳐 다시 올려봅니다. 그땐 전 개정론이나 폐지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반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 섭섭한 마음을 풀 길이 없어(?) 다시 올려봅니다.

 

 

2005년 2월7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