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05. 11. 3. 14:03

유엔평화유지활동 상비군 창설을 환영하며

 

 

사람은 여하튼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왜냐하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잘하는 일도 가끔은 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유엔평화유지활동 상비군 창설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국회의 사전 동의가 없더라도 유엔의 평화적 활동에 한국군의 병력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해외파병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방부는 이런 성격의 유엔 상비체제(UNSAS)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평시에 'PKO 상비부대'를 편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는 유엔에(유엔군) 막대한 은혜를 입었고 지금도 입고 있다.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도와주었고 한반도의 유일합법 정부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수립의 산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김일성이 민족해방전쟁이란 '열흘 삶은 호박에 이(齒) 안들어갈 말'로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저질렀던 민족 앞에 다시 없는 만고의 죄악인 6.25 때 유엔은 16개 나라로 구성된 연합군을 파병하여 걸음마를 채떼지 못하고 사망신고를 할 뻔 했던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준 은혜도 있다.(북한이나 북한 추종 세력들에겐 恨의 국제기구이겠지만) 그리고 아직도 정전상태이기 때문에 유엔군이 남한에 형식적이나마 주둔을 하고 있고.

이런 저런 은혜론을 제외하고서라도 유엔의 활동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국력에 걸맞는 일정한 역할을 해야하는 당위성과 함께 장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국난(전쟁과 자연재해 등)이 일어났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확보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유엔의 활동엔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가 올림픽과 월드컵의 개최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국력을 갖춘 국가라고는 하지만 아직 세계인들에게 있어 우리 나라의 위상(역학)은 참담하리만큼 낮은 수준이다. 여전히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의 속국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며 우리의 국어가 한글이 아니고 한자이거나 혹은 한자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고 있는 일들은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니며 또 KOREAN WAR나 시위로 상징되는 무질서와 내란 수준의 정치적 혼란을 연상하고 있다.(국제적 여행정보 제공 사이트를 가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국력에 맞는 대우를 받지도 못하고 위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일 것이다. 국력에 맞는 국제활동이나 구호에도 인색했고(서남아시아 쓰나미사태 때 처음 보여준 정부의 지원규모를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 왜곡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시정할려는 조치 또한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 그동안 몇 번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기는 했었지만 아직 국력에 걸맞는 위상을 세우기에는 규모와 횟수 그리고 시기의 적절성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때 그때의 상황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적 논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국회의 의결 과정을 생략하고도 일정한 규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안의 마련과 함께 '상비군' 제도를 도입한다면 대단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다만 무분별한 파병(?)이나 지원으로 인해 초래될지도 모를 국력의 낭비나 혹은 국제분쟁의 개입이 자칫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지도 모를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 그런 우려가 타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엔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한정하고 그 규모 또한 일정치를 넘을 경우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는 것으로 보완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이번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해외파병법'(가칭) 제정 추진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다.

 

 

2005년 2월7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