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05. 11. 3. 14:06

북한 핵무기 보유 공식 선언

 

 

북한이 6자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을 선언하고 아울러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하였다고 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6자회담 참가명분이 마련되고 회담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인정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부시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 압살정책에 맞서 핵무기 전파방지조약(NPT)에서 단호히 탈퇴했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며 최초로 핵무기제조ㆍ보유를 공식선언했다.


본인이 지난 1월25일에 올린 "아무도 말 하지 않는 북한핵"이란 글에서 이미 밝혔듯이 북한은 자신들이 핵무기를 보유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시사를 많이 해왔었지만 애써 외면하며 '막연히 아닐 것이다. 협상용을 발언일 것이다'라며 당시 그 글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언론보도만으로는' 이 말은 미국 대표단이 우리에게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방북하고 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겠다는 미국측의 당초의 주장이 거짓이란 말이 된다. 그리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미국과 우리 정부는 정보를 공유하고 상의하고 있다는 그래서 한미공조는 물샐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도 거짓이 되는 것 아닌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공식적 주장을 '언론보도만으로는' 이렇게 우리 당국자가 이야기 해야 한다는 사실이 어쩌면 북한 핵보다 더 무서운 일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든다. 이제는 무엇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사실에 대해 우리가 나서 또 북한의 代辯人이 되어줄지 기대된다.


순수 방어용이라는 북한의 주장이나, 협상용 주장일 뿐이다란 정부의 주장대로 북한의 핵무기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들이 무슨 무기를 보유한들 우리가 불안에 떨 필요도 없고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측이 아무리 핵무기가 단순히 방어용에 국한하는 것이라고 강변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우리 국민에게 그리고 동북아에 어떤 악의 영향을 끼치게 될지 국제역학관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심각성을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지난 김영삼. 김대중 정권을 거쳐 현재의 노무현정권까지 모든 사안에 대해 북한에 대해 유화적잇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우리의 요구조건은 없거나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지 않았던 전례가 남북한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한이 결국은 '선량한 이웃'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그래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퍼주기식'이란 비난에 대해서도 그토록 흔들리지 않는 정부의 대책을 묻고 싶다.
그래서 남북한간에 긴장이 완화되었는가. 진정으로 남북한간에 평화가 정착이 되었는가. 아니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게 되었는가. 북한의 우리의 '선량한 이웃'이 되었는가.

외교정책, 국방정책이 일일이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 없고 그때 그때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위협을 느끼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증거나 논리 없이 '막연하게 괘찮을 것이다. 지원을 끊거나 우리의 요구 주건을 내걸면 북한을 자극하여 남북관계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갈 것이다'란 그동안의 정부 정책이 이제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공식화한만큼 유용성이 없음이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정부의 모든 정책이 선택의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이제까지의 정부의 대북한 정책들이 남북한간 긴장완화와 북한의 '선량한 이웃으로의 복귀'의 목적이 결코 유효하지 않음이 증명이 되었다면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해야할 시점이 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의 대북한 유화정책이 폐기되어야할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최소한 다른 방법으로 '남북한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란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해왔던 '퍼주기식 지원' 정책이 전면 폐기 혹은 전면수정되거나 다른 효과적인 정책들로 대치될 시점이 정부에선 결코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시점이 닥쳤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할 입장은 무엇인가. 지난 번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처럼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북한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적극적으로 동족의 입장으로 북한의 代辯人이 되어 줄 것'이 아니면 북한의 핵무기가 우리의 직접적인 절체절명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지난 1988년 노태우대통령 당시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최소하고 적극적으로 방어차원에서 핵무기 개발을 선언하든가. 아니면 전세계적으로 핵무기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미국의 입장에 동조해서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의 자진 폐기와 회복할 수 없는 단계로의 핵프로그램의 폐기를 할 수 있도록 중국에 외교적 압력을 가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든 빨리 해결책이 찾아져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당장 비료 지원요구량이 너무 많다고 북한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보여줄 수 있는 카드를 전부 보였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상하게 이 북한핵 카드게임에선 카드를 전부 보여준 북한이 불리한 것이 아니라 아직 선택의 여지는 적지만 그래도 카드를 다 보이지 않은 우리라는 것이다. 이 게임에선 결국 우리가 이길 것이라며(지원만 적절히 해주면 북한히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게 될 것) 막연한 기대감에 판돈을 키워오기만한(북한의 협상력만 키워준) 우리가 더 불리하다는 것이다. 우린 여기에서 북한이 내민 판돈을 따라 올인을 하던가, 아님 여기서 손을 들고 패배를 자인하던가 두 개의 선택의 여지 밖에 없어 보인다는 데 이 게임의 불행이 있고 우리 국민의 불행이 있다.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씻어주고 궁극적 목표인 남북한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도움이 될 것인지 정부의 선택을 눈여겨 지켜볼 것이다.

설날 휴일의 마지막을 느긋하게 즐기고 있다고 때아닌 홍두깨에 놀라 접속을 했지만 아직 멍하기만 하다. 정부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요구해야할지 모르겠다.

 

 

2005년 2월10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