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05. 11. 3. 14:08

이제 주권을 되찾아야할 때가 되었다

 

 

어제 북한의 핵무기 보유설이 의심에서 사실로(fact) 확인되는 것을 보고 과연 정부의 대책과 반응이 어떨까가 더 관심이 갔다. 왜냐하면 북한(정권)이 원래 그런 족속들이란 것은 이미 익히 알고 있던터라,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란 것을 능히 미루어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었던 수준'에서 '그게 맞다'라고 확인한 것에 불과하니까(?) 상대적으로 충격이 적었다면 적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토록 충실하게 북한의 代辯人 역할을 자임하여 왔던 정부로썬 북한에 대해 일말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북한의 핵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미국을 위시한 전세계에 대해 너무도 충성스러운 북한의 代辯人이 되어왔던 정부가 그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까지 '걱정하지 말라' 마지막 순간까지 '북한의 발언은 협상용일 것'이라며 주군(?)에게 '충성!'을 외치는 이 정부가 이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떤 代辯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전세계에 대해 '북한의 나름대로의 속사정'을 이야기하고 이해시키려할까 그게 궁금했었다.


아니나 다를까. 정부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이 시점에 있어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
'협상용 카드일 것이다.'
참 눈물겹다. 정부의 이 안쓰러울치만치 북한에게 충성!을 외치는 이 맹목적 충성심이 차라리 눈물겹다. 남녀간의 사랑이라면 지고지순한 순애보라 하여 칭찬이라도 받을텐데 이 댓가 없는 북한정권에 대한 정부의 짝사랑을 어이할까.



이제 主權을 되찾아야 한다. 국민에게서 위임을 받아간 대한민국의 主權을 다시 되찾아와야 한다. 더 이상 정부에게 맡겨둬선 안된다. 정부에게서 代理權을 취소시켜야 한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그저 북한에 대해 적절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납북자문제 등을 거론해서 북한의 심기를 거스리지 않으면 雨水에 대동강 얼음이 풀리듯이 그렇게 북한핵도 풀릴 것이고 남북긴장관계도 완화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남북한간에 평화가 정착이 되어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우겨왔지만 이제 북한의 핵무기보유 선언으로 그동안의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이 헛된 것이었음을, 그 정책의 효용성이 없었음이 증명이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대책인 정부에게서 국가적 명운이 달린 정책에 대해 主權을 다시 찾아와야할 때가 왔다할 것이다.

누가 진정으로 남북한간에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가.
누가 남북한간에 이질감과 적대의식을 갖도록 하고 있는가.
누가 진정한 의미에서 반통일 세력인가.
누가 진실로 반민족행위를 서슴치 않고 하고 있는가.

이제 정부는 더 이상 남북한 관계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특수성'을 운운하며 감추고 밀실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햇볕아래 드러내어라. 그래서 그동안의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고 앞으로의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인준을 받아라. 그래서 온 국민이 남북관계에 대해, 북한핵문제에 대해 공통의 관심사로, 공통의 A문제로 인식하게 하여, 보다 근원적이고 효용성이 있는 정책을 국민의 힘에게서 나오게 하자. 더 이상 이런 무지막지한 정부에 맡겨둬선 안된다. 정권은 5년이란 한시성이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무한하여야 하며 국민의 생존권 역시 무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법에 대한 정책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제시하고, 국민투표로서 이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바에 따라 북한관계에 대해 재정립하고 문제를 풀어가라.
이것보다 더 시급한 국민투표사안이 있는가.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정부는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헌법에도 분명히 규정되어져 있지 않는가 말이다. 북한핵이 우리의 안보위협에 얼마나 중대한 위협요소인지를 인식한다면 당연히 북한핵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정부의 정책도 이제는 밀실에서 꺼집어내어 햇볕아래 드러내어 국민들이 이해하고, 인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정책적이고(효용성이 떨어지는 정책에 매달리는) 뒷집 불한당에게 주인 몰래 양식을 퍼다주는 못된 하인에게 집사를 맡겨둘수는 없는 것이다.


본인은 정부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권력을 위임해준 주인의 입장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북한핵문제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

1.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지원한 현금지원이 어디에 쓰여졌는지를 모두 공개하라.

1. 정부는 북한핵문제가 완전 해결될 때까지 금강산, 개성공단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북한핵이 국민들이 우리의 안보위협으로 받아들이는지 아닌지에 대해 먼저 확인하라.

1. 정부는 북한핵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무장을 실시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북한에게 인식시켜주어라.

1. 정부는 북한핵문제의 궁극적이고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의하여 결정되도록 하라.

 

 

2005년 2월11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