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05. 11. 7. 11:41
미국, 그 오만함의 극치
 
 
미국의 오만함이 날로 그 도가 지나치고 있다. 極盛은 곧 衰落을 준비하는 단초임을 모르고 있는 미국의 모습이 한심스럽고 그런 나라에 목을 매야 하는 우리 모습이 또한 한심스럽다.

우리 나라에서 태풍이 주로 오는 시기는 늦여름이다. 태풍이 지나고 나면 가을이 오는 것이다. 그러나 동양철학에서 보는 관점은 이와 다르다고 한다. 시기적으로 늦여름에 태풍이 오는 것이 아니라 태풍이 지나갔기 때문에 가을이 오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여름의 성질은 자꾸만 팽창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순간 꺾어주어야할(팽창만 하면 실속이 없어지고 그런 연유로 여름만 지속되면 과일이 익지를 않게 된다) 필요가 생기며 그것이 곧 태풍인 것이다. 즉, 태풍이 팽창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여름의 기운을 꺾음으로해서 거두어 들이는 收斂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을이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것은 현대 기상학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 즉, 봄과 여름을 거치면서 충만한 전 지구적인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수렴시키는 작용을 태풍이 하고 있다고 일부 기상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하다.


지금 미국의 행동이 바로 태풍으로 인해 꺾여질 여름의 오만함을 보는 것 같다. 단지 그들만이 태풍이 몰려와 極盛은 곧 衰落으로 이어질 것임을 예상하지 못하고 따라서 당연히 예비도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성경에도 있지 않는가. 작은 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그 죄를 키워 아예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함이란 것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차기 세계은행 총재로 폴 울포위츠 미국 국방부 부장관을 추천했다고 한다. 의외이기는 하지만 미국이 보여온 그동안의 전횡을 보면 반드시 의외인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전례인 미국이 세계은행 총재를, 유럽은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나눠갖는 전례를 보면 아마도 부시의 의도대로 울포위츠가 세계은행 총재가 될 가능성은 기정사실처럼 보인다.

울포위츠가 어떤 인물인가.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란 현직임을 보아서도 알겠지만 그가 주로 일해온 분야가 경제분야(국제통)가 아니라 주로 군사분야였다. 그것도 강력한 군사력을 뒷받침으로 한 팍스아메리카나를 주장하는 매파에 속하는 인물이다.


부시의(미국) 의도는 무엇일까?
그런 그를 세계은행 총재로 추천한 부시의(미국) 의도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지금 현재로써는 단정하기 힘들겠지만 추론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울포위츠는 그동안 미국식 이념을 전세계적으로 확신시키기 위해서는 무력사용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었던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보아 부시의(미국) 의도는 세계은행을 경제에 있어 미국식 이념을 전파할(강요할) 또 다른 미국 국방부로 만들 생각이 아닌가 하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지금 미국은 이른바 쌍둥이 적자라 해서 재정과 무역에 있어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경고처럼 멀지 않는 장래에 미국 경제에 쓰나미 같은 심각한 해악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미국 정부가 달러화 약세를 조장하고 있고 이에 다른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정되어 있고 통일통화권이 된 거대 유럽의 유로화를 대체 결제수단화 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것을 군작전치르듯이 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되면서 미국은 가만히 앉아 어마어마한 수치의(1년에 추정치가 대략 200-300억달러) 기축통화로 인해 발생되는 이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기축통화의 잇점을 유로화에 빼앗기지 않을려는 미국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냐는 것이다.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유럽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 일정한 한계를 지니겠지만 일단 이런 미국식 이념의 전세계적 확산에 대한 신념이 있는 울포위츠 같은 인물이 세계은행 총재가 된다면 미국의 위세(달러화)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여겨진다. 세계은행 총재의 직분을 십분 활용하여 미국만의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심뽀가 충분히 그려진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흔히 미국이 재체기를 하면 우린 독감에 걸린다고 할 정도로 미국식 경제체제에 몰입되어 있는 우리로썬 자칫 방심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미국쪽에 경도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목덜미를 잡혀야하게 될지도 모르게 된다. 우리 경제의 사활적 명제를 미국(달러화)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즉, 우리 경제의 명줄을 미국이 쥐게 되는 것이다.

우린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국제 결재수단을 지금보다 더 다변화하는 것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수출이나 수입에 있어 결제통화를 유로화나 다른 통화 등으로 다변화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도 (對 달러화)환율의 급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수출과 수입에의 채산성 악화를 막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미국경제(달러화)에 대한 예속을 줄임으로 해서 경제적 독립성과 나아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주독립국의 위상을 갖추는 것에도 일조를 하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규모를 지금보다 월등하게 더 키워서 경제의 사활이 외국(미국)에 의존하지 않을 정도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할 것이다.
 
2005년 3월19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