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05. 11. 7. 12:45

북한에게 공짜란 없음을 알게 하자

 

 

우리 속담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다. 이런 속담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우리 민족이 공짜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다. 실례로 전화상으로 많이 걸려오는 '축하 축하 합니다~ 무슨 사은행사에 당첨이 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세금만 본인이 부담하라고 하는 사기에 속아넘어가는 사람들이 아직 많은 걸 보면 사람이 순수하다기보다는 그만큼 공짜를 좋아해서 공짜란 말에 순간적으로 이성이 마비되어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드디어 현정권이 북한에 대해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것 같아 듣던 중 반가운 소리고 헤어진 연인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온 것만큼이나 기쁘기 그지 없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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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차관은 5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유연성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대북 비료 및 식량 지원도 남북 당국간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주지역 통일정책 설명회를 위해 뉴욕을 방문한 이 차관은 이날 낮 뉴욕주재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북한의 6자회담 불참 및 남북대화 중단과 관련, "북한에 대해 인내심을 갖되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남북 당국간 대화가 있어야 대북 비료ㆍ식량 지원의 시기와 규모, 통로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남쪽은 저러다가 주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착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독일 방문시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줄 신호를 기대하고 있다'는 일부 외신 보도와 관련,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다"면서 "북핵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며 특별히 새롭게 제시할 방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북한은 미국의 목표가 북한 핵프로그램의 제거가 아니라 정권교체에 있는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그런 요소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 불신은 구체적 근거가 있다기 보다는 다소 막연한 게 사실"이라면서 "미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북한측 주장도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4월6일>


그동안 민주와 민족이란 단어에 발정난 암캐처럼 혼절을 할만큼 정신을 못차리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정권 이래 우리의 역대 정권들이 북한을 잘못 길들인(?) 탓이긴 하지만 북한은 마치 만만한 물주 하나 물은 양공주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단물만을 빼먹는 것에만 신경을 곧두세워왔던 북한에게 이제는 정말 세상에 공짜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자. 그들은 우리의 지원이 없이는 주민들이 굶어죽는다고 '같은 민족인데~'하면서 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손을 벌리기만 하고 그런 한편 우리를 미국과의 대결에서 인질로 잡고 있는 그들에게 우린 더 이상 봉이 아니고, 기둥서방도 아님을 알게 해주자.


북한은 자신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비료를 달라고 그것도 예년보다 몇 배나 많은 50만톤 이상을 지원해달라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미국이 자신들을 침략하려 하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남쪽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공공연히 협박을 하는 그 입으로, 우리를 두두려패는 무기를 만드는 그 손으로 우리에게 세금 거두어 가듯이 비료와 식량지원을 해달라고 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식의 협박이 용인될 수 있는가. 그러고도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인가? 그리하고도 북한이 우리의 동족이기 때문에 그냥 묻고 넘어가야할 대상이란 말인가? 자신을 두드려패는 무기를 만드는 자에게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돈을 주고, 체력을 키워주는 식량을 대주는 것은 자비심도 동정심도 민족적 양심도 아니라 다만 바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동맹국인 미국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조그만 잘못도 결코 용서하지 못할 것처럼 야박하게 굴면서 어찌 지난 60년의 세월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것으로 일관해온 북한에게는 '오른쪽뺨을 때리는 자 있거던 왼뺨을 내밀어라'라는 성경적 삶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래서는 안된다.
이민족의 식민지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데 지대한 공을 했고, 동족의 침략에서 피흘리며 지켜주었고,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먹고 살 수 있게 도움을 준 동맹국에게는 사사건건 삿대질을 해대면서 그 우리에게도 여전히 직접적 적대국이면서 동시에 동맹국에게도 적대국인 북한에게는 단지 동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들의 모든 잘못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품에 품어주고 동맹국의 반대편에 서서 그들의 대변인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말인가.
북한도 국가이고, 우리도 국가이다. 우리가 미국에게 주권국가로 자존심을 내세워 '따질 것은 따지고 말할 것은 말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왜 같은 주권국가인 북한에게는 ㄱ렇게 '따질 것은 따지고 말할 것은 말하지' 못하고 동족의 입장만 되어야 하는가. 북한도 동족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로만 보고 그렇게 대접하고 대응하자.

통일부차관의 말처럼 이제는 그 어떤 대북 지원도 최소한 남북한간의 직접적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기꺼운 마음은 아닐지라도 북한주민을 도와주는 데 있어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북한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 제도의 정착과 납북자문제의 조속하고도 완전한 해소와 최소한의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 교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행위 금지와 반성,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를 하여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체제가 정착이 될 수 있는 토대라도 만들 수 있는 조치들을 하나씩 요구하고 그런 것들이 진행되어가는 것만큼만 지원을 해도 하자.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다고 하지 않는가. 우리가 대북지원을 할 때 일정부분 조건을 걸고 그 조건이 해결되지 않는한 자신들이 목표하는 것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들도 변하고 우리도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남북한간의 평화정착에 있는 것이지 북한의 체제지원이 목표는 아니다. 따라서 지원을 해도 평화를 정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정부분 조건을 제시하고 그 제시된 조건의 성사 진척 정도에 따라 지원을 해나가자.

 

2005년 4월6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