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05. 11. 7. 12:50

행정수도 이전(분할)에 찬성하는 조인구님께

 

 

조인구님 님의 글 잘읽었습니다. 이제 배암들이 슬슬 활동을 개시할 때가 되었네요...흐


한나라당의 줏대없는 행태가 잘못이라는 님의 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정부 여당을 비판할 때 종종 사용하는 속담이 '개 꼬리 삼년 묻어도 황모 안된다'인데 한나라당의 행태도 대동소이하겠죠. 어쩌면 더 그렇겠죠. 그러니 정권을 두 번 연속해서 빼앗기고 되찾아올 가능성도 없어보이는, 그러면서 여전히 정신을 못차리는 '선천성, 후천성 無骨無腦 자기도취성 분열증'을 앓고 있는 한나라당을 보면서 우리 나라의 보수의 문제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나저나 전 님께서 찬성을 하고 계시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이 되었던, 행정복합도시가 되었던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는 망국적 행태에는 결코 동의할 수도 없고 합법적으로 반대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고 싶습니다.


정부여당의 행정수도의 이전, 설치 작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난 김대중정권 때의 IMF사태를 해결함에 있어 그 화급성 때문에 國富를 외국 자본에 똥값으로 팔아치웠던 일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외환위기라는 미증유의 국가적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무엇보다 외국자본의 유치가 급선무였고(대통령 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이 IMF와의 각서를 당선된 후에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여야 했던 뼈아픈 기억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는 명제가 있기는 하지만, 당시에도 일부에서 지나친 國富의 유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국난극복이란 대의명분에 자칫 '국수주의자'로 몰릴까봐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김대중정권은 2년만에 환란을 극복했다고 자축의 샴페인을 터트렸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허울뿐인 국난극복이었고 그 댓가는 지금 고스란히 치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후손들에게 負의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통계를 들어보죠.(동아일보 및 중앙일보 기사 참고)
1 : 외국인들이 1998년부터 지난해(2004년)까지 7년 동안 한국 상장주식에 투자해 벌어들인 돈은 달러화로 따져 1,322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작년기준 우리 나라 전체 수출액의 절반이 넘고, 무역수지 흑자의 또 4.4배가 넘으며 지난 7년간의 우리의 총경상수지 흑자가 1,301억달러인데 이것보다 21억달러가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2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의 외국인 소유지분 현황을 보면 우리(대한민국 국민)의 기업이라고 하기에도 창피할 정도입니다. 또 지금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진로도 매각이 지금처럼 종료될 경우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외국계 회사들은 불과 5-6년만에 투자 대비 순익 500%이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왠 생뚱맞은 소리냐고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행정수도 이전이니 행정복합도시 설치니 뭐니 해도 나중에 위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즉, 국력의 낭비와 국부의 유실 그리고 행정의 비효율성이 환난극복과정에서의 국부유출만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수도권의 과밀화가 나라의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유일한 방법은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시급한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다른 글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수도권의 과밀화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 방법으로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고, 각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지방발전 전략을 세워 시행해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또한 신행정수도가 자리를 잡고 목표했던 수도권 과밀화 해소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적어도 행정수도가 완성되고 나서 20-3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야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가서 분명히(어쩌면 그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에) 통일이 목전의 문제로 다가오거나 행정수도 설치과정 중에 통일이 된다면, 어차피 수도를 다시 옮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통일된 행정수도는 한반도에서 지리학적으로는 중앙에, 정치적으로는 중립지역적인 곳으로 다시 또 옮겨야 될 겁니다. 화학적 통일을 위해선 이런 과정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행정력과 세금의 낭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혹자는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동안 충청권이 발전과 수도권의 과밀화가 조금이라도 해소된다면 그만큼 국가적 이득이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 짧은 시기에 얼마만큼 수도권 과밀화가 해소될 것이며 또 충청권의 발전이 될 것이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가져올까요? 설사 있다고 해도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산출되는 결과에 있어 엄청난 비효율은 아닐까요? 더구나 행정수도가 분할이 됨으로해서 아무리 통신수단이 발달되었다고 해도 對面으로 밖에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국정을 펼쳐나감에 있어 지리적으로 120Km정도 떨어진 두 행정수도를 오가는 과정에서 치루어야할 시간적 금전적 비효율성은 또 어떻게 감당을 할까요?


조인구님!
IMF환난을 극복하기 위해 거지 발싸개보다 더 헐한 값으로 팔아치웠던 우리의 알짜기업을 다시 울며겨자먹기로 싸들여야하는 지금처럼 그때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전 자꾸 노무현대통령과 현정권의 행정수도 이전에 목매다는 모습을 보면서, 김대중정권의 환난극복 자화자찬의 그늘에 가려진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행정복합도시 설치법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4월8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조인구님께

 

요즘은 배암도 함부로 잡아먹다가는 바로 은팔찌 근사한 거 하나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저와 조인구님을 비롯한 배암띠들은 항상 조심 또 조심을 하여야겠지요...흐


밑에 저의 글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그렇지만 저의 글에 대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표현력이 부족한 탓이겠거니 하지만 그래도 그냥 욕만 먹을 수는 없어(욕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는데...그냥 그대로 있을까요?) 다시 저의 본문의 한 부분을 그대로 옮겨 볼랍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왠 생뚱맞은 소리냐고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행정수도 이전이니 행정복합도시 설치니 뭐니 해도 나중에 위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즉, 국력의 낭비와 국부의 유실 그리고 행정의 비효율성이 환난극복과정에서의 국부유출만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위 본문처럼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뜻은 IMF 극복과정에서 하루 빨리 극복해야겠다는 신념 때문에 앞뒤 돌아볼 것도 없이 국내 알짜기업들을(일시적 금융경색으로 인한 한계부도기업들 포함) 너무 헐값에 팔아버려 지금 국내 경제를 살리고 국부를 다시 키우기 위해 그것들을 다시 사들여야 하는데 판 값에 비해 너무 비싼 값을 치루어야 하는 일이 국가적 재난에 다름 아니다.

우린 이미 IMF극복과정에서 이런 잘못을 범하였는데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이란 목표에만 매달려 무리하게 '신행정수도 이전 및 설치, 분할'을 함으로해서 또 다른 국가적 재앙이 초래될 것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IMF초래의 책임은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큰 책임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이었고, 기업의 담당자들(경영자와 노동자 포함),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권들 그리고 야당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책임입니다.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개 국민에 불과하지만 저 역시 IMF환난초래에 일조를 했다고 자책을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건 당시 야당이었던 김대중의 책임 또한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의 결정타라고 생각되는 기아자동차 부도 사태에 있어 야당을 비롯해서 당시 대부분의 (저를 포함한)국민들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국민기업이다' 이런 기업을 부도덕한 재벌(삼성으로 지목된)에 흡수되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논리하에 기아자동차 부도 사태가 빨리 해결되지 않고 세월만 흘려보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것이 외국(투기)자본들에게 한국 경제정책과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공격의 빌미를 주었고 자본의 이탈을 불러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MF환난의 책임에 대해 김영삼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아니며(검색을 해보시면 그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저의 글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극복과정에 있어 좀 더 나은 조건으로 팔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같은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스국장인가 IMF한국 주재 사무소장이 나중에 증언하기를 '한국과 IMF의 협상조건은 한국에 너무 가혹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등의 불을 끄기에 바빠 그것이 염통으로 옮겨붙는 것은 몰랐던 시대에 대한 아쉬움이랄지 불만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관련해서 몇 번 글을 썼지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부르짖으면서도 자치단체장이 중앙의(행자부) 지시를 듣지 않는다고 지방교부금을 내려보내지 않고, 서울에서 사고친 공직자를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으로 징계를 하는, 지방에서 자체 공단을 조성하려고 해도 중앙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지방자치라고 하면서도 전혀 자치적이지 않는 중앙권력을 그대로 두면서 행정수도만 옮긴다고 해서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은 또다른 특정 지역의 집중과 과밀화 그리고 동맥경화를 불러올 뿐입니다. 먼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지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