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05. 11. 7. 12:52

노무현대통령의 대북인식의 전환

 

 

'남북관계만 잘되면 다른 건 다 깽판쳐도 괜찮다'라고 했던 노무현대통령의 대북 인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은 발언이 있어 일견 신선한 느낌마저 가지게 한다. 즉, 대통령은 독일 방문길에 교포간담회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북한측의 신뢰문제'를 주의제로 삼았다는 것은 이제 대통령의 순애보에 기초한 이수일식의 어설펐던 대북 정책이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성급한 기대마저 가지게 한다.


특히, 대통령이 언급한 "91년도 남북간에 평화공존과 교류에 관한 기본협정을 맺었는데 해놓고 나서 안 지켜졌다(북한의 핵개발)" 한 부분에 대해 본인은 대단히 의미를 두고 지켜보고자 한다. 남북관계에 있어 경색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는 언제나 북한이었고 그런 북한의 조변석개적인 태도가 남북간의 신뢰를 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것이 남북의 '깽판'의 주요인이었음을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깨닫게 된 것을 의미하지 않나 싶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노무현대통령의 남북관계를 보는 관점이 '민족 우위론'에 입각하여 '국가대 국가'의 관계로 설정해야 한다는 우익과 야당의 주장을 무시해왔었는데 파괴적이고 반대만 일삼아도 일정부분 용서가 되는 (투사)야당적 남북관계인식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 지도자적인 대통령의 입장으로 인식이 전환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同族'의 개념에 사로잡힌 역대의 '민주화를 모토로 내건 정부'들이 '민족'이란 굴레를 만들었고 그 굴레에 목덜미를 잡혀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버렸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불합리성이 모두 노정되었다는 것이 본인의 판단이다.
지금의 노무현대통령이 후보시절 했던 '남북관계만 잘되면 다른 건 다 깽판쳐도 괜찮다'라는 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김영삼정권 이래 '민주화를 모토로 내건 역대 정권과 정권 담당자'들은 자신들의 임기 중에 남북관게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겨두기 위해 다른 부분을 일정 희생하는 잘못을 서슴치 않았었다. 나와 결혼만 해준다면 나는 기꺼이 당신의 노예가 되어주겠소하는 약속을 하는 어리석은 총각처럼 남북관계에 있어 주도권을 모두 북한에게 스스로 넘겨준 역대정권들의 잘못을 이 정권조차 고치지 않고 계승하였고, 하지만 그런 역대 정권들의 지고지순한 북한 짝사랑하기는 단지 다이아반지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순애의 마음처럼 북한 정권의 마음먹기따라 언제든지 헌신짝이 될 소지를 안고 있었고 또 그렇게 되어왔던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의 말처럼 그동안 남북관계에 있어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것은 북한이었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이런 북한의 일방주의적인 행태가 우리 스스로 멍석을 깔아준 것에 그 원인이 더욱 많다는 것에 있다. 북한이 그 어떤 망나니짓을 해도 우린 행여 북한의 마음이 변할까 싶어 안절부절 해달라는대로 다 해주고 그리고는 뺨까지 얻어맞기를 기꺼이 감수해왔던 것이 오늘의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인 북한의 핵개발문제이다.
북한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핵개발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에게 가장 큰 물주인 대한민국을 향해 자신들이 미국에 효과적으로 대적하기 위한 인질이 되어달라고는 북한의 행태가 우리의 대북정책이 근본부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개도 먹이를 주는 주인의 손은 물지 않는 법이다.

이제까지의 정책들이 우리가 목표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면 당연히 정책의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다.
"멀리 내다보면서 바람직한 질서,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 때로는 남북관계에서도 쓴소리를 하고 얼굴 붉힐 때는 붉혀야 하고, 이웃과도 쓴소리 하고 (얼굴을) 붉힐 때는 붉혀야 한다"
노무현대통령은 자신의 이 말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짐하는 채찍질이 되고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되돌려놓는 물꼬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임기동안 그대로 가져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북한으로 하여금 마냥 떼쓰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스스로 벌거벗고 낮은 모습이 되기 전에는 남한에게서 얻어낼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남북관계를 정상적인 국가대 국가의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며 이것이 한반도에 있어 평화를 정착시키는 길이 되며 궁극적으로 우리(민족)의 목표인 잘먹고 잘사는 길임을 한시도 잊지 말고 남북관계를 풀어감에 있어 금과옥조로 삼아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5년 4월11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