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05. 11. 7. 12:53

잊혀진 불, 북핵

 

 

지난 번에 노무현대통령이 청와대 홈피에 쓴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에 대해 동물적으로 분노한 이유는 대통령이 더욱 시급하고 위협적인 국가적 문제인 북한핵문제에 대해 너무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일국의 지도자란 사람이 당면한 국가적 정책을 풀어감에 있어, 선후와 완급 그리고 경중도 가리지 못하는가 싶어 생존적 차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후로도 여전히 북한핵문제는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문제와 독도침탈야욕문제로 인해 시급한 국가의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방치되고 있는 모습은 여전하다. 일본의 독도침탈야욕이 우리로썬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파국의 가능성과 시급성에 비추어 보면 북한핵문제의 해결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할 것임은 분명하다. 마치 태평양 건너 머언먼 나라에서 일어난 지진보다 더 우리에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위정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의 대담성만큼은 위대하다 싶을 정도이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3차회의가 11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린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공식 선언한지 2달여가 지났고, 알려진 바로는 그동안의 북한핵문제를 풀기 위한 당사국들의 노력이 별효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국과 북한의 잇단 상호방문으로도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가운데 열리는 회의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명목상으로는 북한의 최고(의결)통치기구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식선언하느냐에 따라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파도의 높이가 정해질 것이다. 즉, 북한핵문제가 해결의 길로 들어설지 더욱 교착상태로 갈지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기존의 주장들을 되풀이하면서 북한핵의 실체를 공개한다든가 혹은 기존의 억지주장을 넘어서는 조건들을 제시하게 된다면 한반도는 언제든지 파국의 길로 들어서는 시한폭탄의 단추를 잡아당기게 될 것이고, 북한이 좀 더 진전되고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는 행동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희망을 가질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본인이 생각하기는 전자의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 원체 북한이란 정권이 예측이 발가능한 집단이기는 하여도 예상을 해본다면, 북한은 미국을 등에 없은 狐假虎威의 전형인 일본의 침략적근성을 가진 우익들의 발호로 인한 주변국들과의 긴장과 한국의 '자발적 한미동맹 이탈'과 장래의 패권을 둘러싼 美中의 대립 등으로 인해 韓美日 그리고 중국간에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 공조를 하기 어려운 외교 환경에 직면한 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하여 '외무성의 핵보유선언'보다 한 발 더 나아간 '핵무기 실체의 공개'나 '고폭실험의 강행 가능성' 등으로 예견되는 파국적 행동을 하지 않을까 싶다.

북한(정권)은 남북관계나 외교관계에 있어 이제까지 소위 말하는 벼랑끝 전술을 늘 구사하여왔고 또 그것은 늘 북한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해결이 되어왔다. 그런 경험이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韓美日中간의 공조에 틈이 벌어지고 있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이익의 실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유화적 제슈추어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하여 오늘 열리게 되어 있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의 결과가 주목되고 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북한의 선택여하에 따라 또 한반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문고리를 열게될지 엉킨 실타래의 고리를 푸는 계기가 될지 걱정스런 마음이다.

 

2005년 4월11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