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05. 12. 15. 16:55

대한민국을 좀 먹는 巨惡 - 검찰


60-70년대 신파극보다 더 뻔한 스토리 - 대선자금 수사와 X-파일 수사
요즈음은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60-70년대에는 드라마나 영화가 멜러물일 경우 대부분 첫부분만 알면 끝이 어떻게 결말이 지어질 것이란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다른 행동을 하다 뛰엄뛰엄 봐도 스토리 전개과정이 처음부터 눈여겨 본 것처럼 그려낼 수 있을 정도였다.

 

어제 발표된 검찰의 소위 X-파일관련 수사 발표와 함께 정확하게 무슨 의도로 소환조사를 했는지 그것도 공개리에 했는지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열린우리당 이광재의원의 삼성채권수수 관련 소환과 수사 결과는 마치 60-70년대를 관통하면 우리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뻔한 스토리의 신파극을 오늘에 재연한 것 같은 씁쓸함을 남기고 있다.

차라리 신파극이라면 까짓것 눈물 한 번 찔끔 흘리고 나면 그래도 카타르시스나 될텐데 검찰發 신파극은 도리어 짜증만 더 날 뿐이니 이 일을 어찌할까.

 

검찰의 수사가 무슨 눈물 콧물께나 흘리게 만들었던 '미워도 다시 한 번'류의 신파극도 아닌데 국민들 대부분이 이미 예견했던 대로 결말이 지어지는 것을 보고 진짜 우리 사회를 좀 먹고 병들게 하는 萬惡의 근원이며 憂患은 그 어느 집단이나 개인도 아닌 검찰이다라는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X-파일과 대선자금제공 건과 관련하여 이건희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과 관련인사들 무혐의 처리와  불법자금을 받았지만 선거에 사용했고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이광재의원 역시 무혐의 처리.

신파극보다 더 뻔한 스토리로 결말 지을 것을 뭐 할려고 이제껏 난리부루스를 쳤다는 말인가? 泰山鳴動鼠一匹도 유분수고 과대광고도 어느 정도지 이건 거의 범죄수준이다. 호랑이를 잡을 듯이 설쳐대다가 고양이도 채 잡지 못한 검찰의 행태는 단순사기가 아니라 상습범 수준으로 처벌되어야할 범죄라는 생각이다. 갚을 능력이 안되는데도 카드를 사용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얼마전에 있었는데 그게 정치적이든 金力이든 "살아 있는 권력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를 외치는 검찰의 뻔한 수사발표는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가?

 

검찰 스스로 자신들이 범죄집단임을 실토한 바에야 요즈음은 자백도 재판에서 증거로 인용되지 않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의 죄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범죄를 다스려야할 검찰이 범죄집단으로 전락한 이 참혹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쓰리-잡스가 된 검찰 - 돈이 그렇게도 좋아? 응 그런거야?
대한민국 검찰의 월급이 적기는 많이 적은가 보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검사라는 직업만으로는 안되어 성직자와 목수 직업을 겸직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측은지심까지 생긴다.

 

공무원들이 일반 사기업체보다 월급여가 적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기는 하지만 요즘과 같은 불황기에 직업적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에는 짤릴 염려가 없는 것만으로도 축복인 공무원의 직에 있으면서 아무리 배가 좀 고파도 그렇지 공무원의 신분으로 투잡스도 아니고 쓰리잡스를 할 수 있는가? 후안무치여 후안무치여.


검찰, 그대들이 중세시대의 성직자라도 되는가? 함부로 면죄부를 발급해대는 작태를 보면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라고 일갈하는 성직자가 된 것이 분명하며, 짜맞추기를 그리도 능숙하게 해내는 것을 보면 또한 유능한 목수가 된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렸다.

 

그대들은 참 좋겠다. 이 북풍한설에 한 가지 직업조차 얻을 수 없어 길거리를 해메이는 국민들도 허다하다고 하는데 안정빵인 대한민국 공무원인 검찰에다 성직자와 목수직을 겸하고 있으니 밥 안 먹어도 저절로 배가 부를 듯 싶다. 오늘 당장 검찰직 그만 두어도 밥벌이는 충분히 하고도 남겠다. 그만 두어도 어차피 전관예우라 해서 변호사 개업하면 1-2년안에 20-30억 수임료 끌어모으지 못하면 팔불출이라는데 참 복도 많지. 게다가 세금 없는 성직자에다 건설직 중에 대표적인 고임금직종인 목수라니 검찰 그대들 참으로 좋겠다.

 

 

욕  많이 먹은 당신 이제 광야로 떠나라
그럴 능력과 의지가 없는 사람이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 좁게는 그의 불행이요 넓게는 대한민국 국민의 불행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노무현대통령을 보면 이미 충분히 증명되고 있지 않는가? 자신의 말대로 '언감생심 자기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줄이야 알았을까?'

사적인 모임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안되고 그럴 의지가 없는 자가 자리를 맡게 되면 그 모임이 개판이 되는 건 시간문제다. 하물며 공직은 말 할 것도 없고 그것도 범죄를 다스려야할 검찰 스스로가 범죄집단이 된 바에야 일러 무엇하리. 내 입만 아프고 손가락에 쥐만 나지.

 

 

욕 많이 먹은 당신들 이제 떠나라. 검찰직 떠난다고 해도 굶어죽지는 않는다. 1-2년 안에 30-30억 끌어모을 수 있는 전관예우도 있고 면죄부 팔아 치부할 수 있는 성직자가 될 수도 있고, 능숙한 짜맞추기 솜씨로 동료들 관을 맞추는 업을 해도 3대 정도는 먹고 살겠다. 이제 떠나라. 바람 부는 광야로 떠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