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06. 4. 25. 10:51

남북관계 - 작은 것이라도 실천이 중요하다




합의를 위한 합의, 그 구태의 반복

또 합의를 했다고 한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통일부장관이 임명될 때마다 관습헌법적으로 되풀이 되어오고 있는 남북한간의 합의문 작성이다.

신임 대통령이 자신을 위한, 자신에 의한, 자신의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온 관례처럼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하나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 한사코 매달리는 '합의문 작성'이 이번에도 되풀이 되었다.


개혁을 하자면서, 과거의 구태와 단절하자면서 이런 못된 행동은 왜 그대로 답습을 하는지.


먼저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8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2006년 4월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이룩한 성과들을 평가하고, 남북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신뢰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들을 취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 실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3.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9.19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되어 핵문제가 민족공동의 이익과 안전에 부합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민족의 단합을 위하여 노력하며 당면하여 6.15공동선언 발표 6주년을 맞아 남측 지역에서 개최되는 민족통일대축전에 쌍방 당국 대표단이 적극 참가하여 민족적 행사를 의의있게 진행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민족공동 번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협력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이 민족내부의 협력사업이며 공동의 번영을 위한 사업이라는 확고한 인식 아래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지역과 업종, 규모에서 투자와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5월 중에 개최하여 한강하구 골재채취 문제, 민족 공동 자원개발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함께 열차 시험운행 및 철도ㆍ도로 개통 문제, 개성공단 건설사업,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자연재해 방지, 보건 의료, 문화유적 보존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6년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6년 4월24일

평 양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 합의문 만 번을 한들
이번 한일간의 동해 대결 해결과정에서 보여진 것처럼 우리가 아직까지 일본과의 긴장관계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한일간에 민간교류가 일년에 몇 백만명을 오고가는 수준이 되어도 한쪽의 경기침체가 전적으로 나의 행복이 될 수 없을만큰 한일간에 경제가 同調化 되어가도 우리에게 일본과 일본인에게 여전히 앙금이 남아 있고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와 국민으로 인식할 수밖에 이유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본성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섬나라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침략근성이 온갖 사탕발림식 사과와 반성문의 나열에도 불구하고 변했다고 믿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그것처럼 남북한간의 긴장과 반목 그리고 불신은 온갖 미사여구와 외교적 수사로 가득한 합의문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북한쪽의 일방적인 패악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숱한 합의문이 있었고, 김대중 정권에서는 정상회담까지 가지면서 6.15공동선언이라는 것을 만들었었고 더 멀리는 노태우 정권에서 만들어낸 '남북기본합의서'라는 아름다운 수필 같은 합의문이 숱하게 존재하지만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틀이 변하지 않고 있음은 북한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고 또 변할 수 없는 체제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번 합의문에도 보면 납북자 문제와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이라는 이상야릇하고 저희들끼리만 알 수 있는 암호 같은 문구를 동원해서 해결을 해보겠다고, 이제는 해결을 하겠다고 짐짓 진일보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 합의가 언제까지 '남북한간의 긴장을 완화시킬' 유효한 도구로 작용할까 싶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결국 이번의 합의도 북한의 경제난을 모면하고(식량 50만 톤과 비료 20만 톤 긴급 지원 요구) 또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고립에서의 탈피와 대한민국을 자신의 대변인으로 계속 붙잡아두기 위한 하나의 선언적 합의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의 대한민국 정부의 지극정성에 대한 하나의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모르긴 몰라도 통일부는 이번 합의로 납북자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렸고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소홀히 해왔던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임한 현 정권의 업적이라면 떠벌일 것이고 이런 합의문을 작성해준 북한의 은혜에 보은을 위해서라도 북한의 지원요구에 대해 '민족'이란 이름으로 곳간을 마구잡이로 퍼줄 것이다.

누이 좋은 식으로 북한의 경제난을 덜어주고 그 다음에 그런 지원의 대가로 한두 명의 납북자나 국군포로의 생사확인을 해주고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시켜 매부의 체면도 조금 세워준 후에는 북한은 또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이번 합의문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그 방법은 아마도 이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풀려난 납북자나 국군포로들은 당연히 대한민국이나 국제사회의 숱한 언론매체에 노출이 될 것이고 언론들은 또 당연하게도 그들에 대해 '납북자'니 '국군포로'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은 '납북자' '국군포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더 이상의 생사확인이나 상봉을 봉쇄하는 수순으로 나올 것이다. 합의를 어기고 남북한간에 긴장과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적대적인 남한의 언론과 국민들이라는 격한 용어를 쏟아내면서 말이다.

필자가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동안의 북한이 보여온 행태를 보면 충분히 미루어 짐작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납북자와 국군포로가 아니라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이라는 용어 사용에 북한이 매달린 이유 자체가 앞으로 북한의 의도를 짐작하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제까지 북한이 해온 것을 보면 능히 미루어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그들은 배가 고프거나 고립상태를 탈피하여야할 절박한 상황에 놓이면 그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대화하는 척하고 개방하는 시늉만을 해왔을 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수령의 무오류성을 기본 전제로 하는 수령체제이기 때문에 수령을 부인하는 체제변혁을 할 수 없다. 저수지의 둑은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두고 있는 물을 모두 밖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처럼 수령체제라는 것은 한 번 그 체제를 부인하기(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수령의 무오류성을 부인하기 시작하면 지금의 모든 것을 부인해야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수령체제로 지탱하고 있는 북한에서 수령을 (무오류성을)부인하면 김일성은 말할 것도 없이 김정일의 안전 또한 보장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근본적인 변화와 체제변혁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緣木求魚보다 더 至難한 일일 것이다.

그런 한계를 가진 그들이 근본적인 변화를 그것도 외부의 지원으로 남북한 간의 근본적인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수반할 체제변혁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현 정권과 그 지지자들의 믿음은 민족적 감상주의자의 망상에 불과하거나 혹은 다른 의도가 개입된 계산된 행동이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어쩌다 凋落하여 낙엽이 된 것을 하나 보고 가을이 왔다고 할 수는 없다.

 

신뢰하지 않은 자와는 어깨동무를 할 수 없다
북한이 진정 변했음을 남한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드러내고 믿게 하려면 큰 것은 내버려두고서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합의된 사항을 제대로 실천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숱한 합의문 중에서도 북한이 가장 하기 쉬우면서도 체제의 위기를 적게 가져오는 항목을 골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실천이라도 하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그만하면 되었다고 손사래를 칠 정도로 실천을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신뢰하지 않는 자와는 어깨동무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