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06. 4. 26. 09:44

 한미동맹이 독도를 지킨다는 주장에 대해


동해 대결에서의 미국의 긍정적 역할론
그전부터 있어온 이야기지만 이번의 한일 간에 있었던 동해 대결의 해결과정에 있어 미국의  긍정적 역할론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논지는 대체로 우리와 미국 간의 굳건한 동맹관계만이 우리의 국가안보를 지켜준다는 주장으로 이번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을 겪으면서 그리고 해결과정에 있어 미국 측의 일정한 역할에 비추어 장미빛 전망으로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 역시 이런 관측에 대해 당장은 크게 부정할 생각은 없다.

한미간의 굳건한 동맹유지가 꼭 일본과의 대결에만 국한하지 않더라도 동북아시아에 있어 우리의 생존전략에 있어 대단히 유용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음은 필자는 여러 차례 주장을 한 바가 있다. 그래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대해 가벼이 생각하고 섣불리 행동하고 있는 현 정권의 정책들에 대해 정권의 위기차원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위기, 우리의 생존권을 위험에 빠뜨리는 반역적 행위라며 우려하는 지적도 많이 한 기억이 있다.

 


하지만 우리와 일본 사이에 영토문제 등의 분쟁이 발생하여 무력충돌의 위기까지 치다르게 되었을 때도 미국의 역할이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전망에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다. 우리와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언제까지나 미국의 국익에 부합된다고 믿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번 건에 국한해봐도 미국이 한일을 오가며 중재자의 역할을 한 것은 지금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세계정세의 큰 그림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의 극한대결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섰기 때문에 중재자의 역할을 한 것이지 대한민국이 마냥 이뻐서 오지랖 넓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닐 것이다. 북한핵문제의 해결 그리고 동북아시아에 있어 갈수록 발톱이 거세지는 중국에 대한 저지선 등 미국이 추구하는 자신들의 국익의 그림에 한국과 일본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극한적 대결이 저해된다고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중재자가 된 것이다란 생각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에게 한일간 분쟁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 역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할 것이고 또 중재자가 아니라 분쟁의 당사가 되는 것 역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할 것이며 그 선택의 폭은 그때 그때의 미국의 국익의 향방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 (외교)정책의 기준은 오로지 국익에 부합하느냐일 뿐이다
동맹관계라는 것 역시 서로의 필요에 의한 전략적 선택일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즉, 어떤 나라와 동맹관계를 맺거나 혹은 적대국의 위치로 남는 것 역시 자신들의 국가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일 것이다.

 

국익에 부합여부가 국가의 정책에 대한 善惡과 取捨의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역할론이란 것 역시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미국 자신들의 국익에 더 부합하느냐가 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한국과 일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할 상황이 된다면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명약관화할 것이다.


따라서 한미간의 동맹유지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고 지금의 우리의 국력에 비추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방책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전부를 보장한다는 논리에도 동의할 수 없으며 아울러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언제나)우리에게 긍정적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주장에도 결코 동의를 할 수가 없다.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절대적인 국력의 크기와 지정학적 위치와 그것을 활용한 국제사회에서의 비중 등이 미국의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비롯한 국익에)긍정적 역할에 대한 보증수표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한미 동맹의 유용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우리의 전부라는 생각은 도리어 우리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