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06. 4. 26. 18:40

 한일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을 건 대결이 시작되었다

 

 

노무현대통령의 함무라비식 대응 천명 - 환영은 하나 아쉬움도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침탈야욕에 대해 그동안 해오던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끝내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대응을 하겠다고 담화를 발표했다.

환영을 하는 바이다.

그동안 정부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일일이 맞대응을 하는 것은 국제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이른바 '조용한 외교'로 일관하다시피 해왔다.

하지만 다른 글에서도 밝혔지만 이런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독도를 한일간에 영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며 또 그 인식의 많은 부분이 독도가 일본의 영토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미국 CIA의 2004년판 국제정세에 관한 보고서에도 독도를 한일간의 영유권이 충돌하는 지역으로 명기해두었다고 함)

 

위처럼 국제사회가 이미 독도가 한일간의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지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면 굳이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내세워 일본의 의도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면서 무대응(?)으로 일관한 그 동안의 정부의 정책의 실효성은 없음이 증명이 되었다. 의도한 목적달성에 실패한 정책이라면 당연히 노선의 변경이 있어야할 것이다.

 

이제서라도 정책을 전환시켜 이번 기회에 일본의 침탈야욕에 대해 확실한 선긋기에 나선 것에 지극히 환영을 하며 아울러 부탁하고자 하는 바는 앞으로도 그러한 자세를 유지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적당히 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거나 물러서지 말라는 것이다.

 

이제는 어찌 되었거나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일본에 대한 엄정대응을 천명한 마당에 우리 스스로 퇴로를 끊어버린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노무현이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 전체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 되어버린 것이나 다름 없다. 하긴 영토와 주권이 걸린 문제인대 무슨 퇴로가 있겠냐마는 이제는 좌고우면할 것도 없이 곧이곧대로 달려가는 것 뿐이다.

 

 

 

이런 식의 공식적인 대응을 굳이 퇴로를 확보하기 어려운 대통령이 나서서 했야 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또 무엇보다 함부라비 법전식 대응을 할 것이었다면 그것도 대통령이 공식적인 담화로 발표할 작정이었다면 외교부 차관 회담에서 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부분 인정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굴욕적인 '합의'를 했는지에 대해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굴욕적인 외교차관 합의가 진심일까? 함무라비담화가 진심일까?

 

 

고이즈미의 도발 - 한국 일본 돌아설 수 없는 자존심 대결로 가다

이렇게 우리가 노무현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일본과의 전면대결을 선언한 마당에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까지 밀리지 않겠다는 불퇴전의 자세를 보이고 있고 게다가 노무현대통령 뿐만 아니라 한국민의 자존심까지 여지없이 깔아뭉개는 발언을 쏟아내 한국과 일본은 당분간은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어야할 처지가 되었다.

 

그는 노무현대통령의 영토와 주권에 관한 원칙적 대응 천명에 대해 '후회할 날이 있을 거다'라며 시정잡배보다 더 못한 막말을 했다고 한다.

 

참 어이없다. 고이즈미가 총리가 된 후에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역사교과서 문제 등 오직 미국만 있고 그외의 국가는 없는 一國之下 萬國之上의 행태를 보일 때부터 그의 정신세계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으나 일본의 한 정치인의 말처럼 '머리가 어떻게 된 놈이 아니고서야' 남의 나라와 그 나라의 지도자에 대해 저주와 욕설과 다름 없는 막말을 뱉어낼까?

 

게다짝 질질 끌면서 천황폐하만세를 외치는 皇軍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고이즈미가 있는한 한국과 일본은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을 건 대결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장기전의 태세로 돌입을 해야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최고지도자 선에서 자존심을 건 싸움이 시작되었고 전세계에 생중계되다시피하였다면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로가 한 발 물러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무력충돌도 배제하지 않고 원칙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천명을 한 마당에 발을 뺄 수도 없다. 만일 정치권에서 발을 빼게 된다면 현 정권은 두고두고 또 한일외교 차관 사이에 타결을 보았던 '확인'과 함께 매국적 행위로 비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구나 고이즈미가 '후회할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협박까지 한 마당에 외교협상에 의한 타결을 시도한다면 이 또한 일본의 협박에 굴했다는 오욕을 들어야할 것이고 이래저래 스스로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퇴로는 없어진 것이나 다름 없다.

 

또한 일본 또한 비록 고이즈미가 9월에 총리를 그만둔다고는 하지만 후임 총리로 유력한 아베 관방장관이나 또 다른 인물이 총리가 된다고 해도 앞서 고이즈미의 노선을 명백하게 부정하지 않는한(일본 국민들의 우익성향을 보면 전면적 부정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무력충돌 불사의 대결구도는 쉬이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지루하고 또 지루하고 소모적인 장기전으로 돌입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단기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면 식량도 비축하고 무기도 더 보충하고 진지도 수리하는 등 장기전의 태세를 갖추어야할 것이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은 시작되는 것 같다.

 

 

고이즈미로 4행시를

놈의 주둥아리를 찢어버릴 수도 없고

죽거리는 그 이빨을 몽땅 뽑아버릴 수도 없고

려밟아줄까? 허리가 꺽이도록 짓밟아주랴? 그 주둥아리를,

안하다. 그냥 둘란다. 인간이 아닌 짐승에게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