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06. 4. 28. 09:17

 이건희와 강정구는 이 노무현정권의 聖骨인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더니 - 강요된 기부는 기부가 아니라 강탈이다

전례 없는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연말연시도 아닌데, 상상조차 안 되는 금액의 기부행렬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행렬에서 이탈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양 이어지고 있다.

삼성그룹이 각종 사회적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사죄의 의미라는 단서를 달아서 8,000억 원을 헌납하더니, 론스타 역시 1,00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했다. 게다가 이제는 현대,기아차그룹에서도 기업(주)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1조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하겠다고 한다. 글로비스의 정회장 부자 소유의 주식이라고 한다.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는 속담이 있는데 역시 삼성이다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된다.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일군 재산을 토해내는 것으로 면죄부를 부여받는 것을 삼성그룹이 먼저 시작하였는데 그룹 규모는 더 크지만 현대 정몽구 부자 보다 더 적은 겨우(?) 8,000억원의 사재출연으로 갈무리를 했는데 이제 그보다 2,000억원이 더 많은 1조를 내 놓았지만 그대로 면죄부를 부여받지도 못하고 영어의 몸이 되어야할 판이다.(이럴 줄 알았으면 섣불리 기부한다는 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다 - 돈 주고 몸 버리고.....)

이미 삼성에서 데인 적이 있는 검찰인지라 현대의 1조원 뱉아냄만으로 '경제의 악영향' 운운하며 슬그머니 면죄부를 부여해주고 싶은 검찰이지만 또 그렇게 했다가는 정몽구회장 일가의 안위는 둘째치고 검찰 사진들의 안위까지 장담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판국이라, 일단은 '구속영장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래저래 현대는 돈 뺏기고 몸도 망가지는 험한(?) 꼴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보인다.


지금 또 신세계그룹이 승계구도와 관련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만일 신세계그룹을 도대체 얼마를 내놓아야 (법적)면죄부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1조5천억원? 2조원? 에고...계산이 안된다. 아니지 1조원을 토해내어도(항간에는 30억원에 불과하다는 말도 있지만) 면죄부를 부여받지 못하였는데 신세계그룹 오너의 지분 전부를 내놓아도 콩밥을 먹어야될 듯 싶다.


삼성그룹의 8,000 억원 기부와 '없던 일로 해주세요~'를 보면서 중세암흑시대에 교회가 일정한 금액을 받고 면죄부를 팔았다는 황당한 일이 자꾸 겹쳐진다.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자본주의 국가가 맞기는 맞다. 하긴 예로부터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린다는데 까짓거 검찰 쯤이야, 권력 쯤이야 대수랴?

이건희 회장과 강정구는 이 노무현정권의 聖骨인가?

어찌 되었던 법치주의를 주창해왔던 필자의 입장으로는 정몽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만으로도 기분이 과히 나쁘지는 않다.


이번 정몽구 회장의 처벌 사태로 인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 해도 법을 위반했다면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원칙이 지켜진다면 현대차그룹이나 한국경제가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 악영향을 받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기업들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고 아울러 사회와 정치 전반에도 죄를 지은 자 벌을 받고 잘하는 자 상을 받는다는 信賞必罰의 원칙이 서는 계기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 정치는 한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기에 기쁜 마음이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 구석 찜찜함은 남는다.

정몽구 회장이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럼 수사가 시작되자 외국으로 도망가 5개월이나 있다가 8,000억 원 기부와 함께 귀국을 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어찌 되며, 감히 대한민국을 부정하고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공기를 마시고 대한민국의 물을 먹고 대한민국의 밥을 먹고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강정구는 또 어찌되나 싶다.

특히 대한민국의 국체를 뿌리부터 부정하는 강정구의 망언시리즈가 이어지고 있을 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구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초유의 검찰총장 사퇴까지 몰고온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였는데 이번에는 왜 정몽구 회장을 구속하려는 검찰의 작태에(정몽구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무부장관의 인신구속을 최소화 하라는 수사지휘권에 위배되기에 작태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다) 대해 가만히 있는지 궁금하기가 그지없다.

설마 대우의 김우중 회장처럼 그룹이 부도가 난 것도 아닌데, 정몽구 회장이 그 많은 재산을 두고 해외로 도망칠리도 없고 또 검찰이 이미 관련 증거를 확보해둔 상태에서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는데 왜 정몽구 회장은 구속을 청구해야 했을까? 그리고 그런 검찰의 작태에 왜 법무부장관은 도리어 칭찬을 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은가?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나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 같은 사람도 외국에 몇 년 도망 가 있다 귀국을 했었지만 그리고 강정구 같은 반역세력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거나 아예 면죄부를 부여해주었는데 왜 정몽구 회장은 구속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게 형평성이 있는 법 적용이라 할 수 있는가?

혹여 이번의 정몽구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현대차그룹이 지난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캠프에 보험료를 너무 적게 낸 원죄가 작용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난 대선기간 중에 정몽구 회장의 동생인 정몽준의원의 노무현후보와의 단일화 파기에 대한 聲東擊西적인 보복의 차원인가?

공교롭게도 현 정권 출범 후 정몽준 회장의 현대중공업 관련 기업 빼고는 범현대家라고 할 수 있는 현대기아차그룹, 현대산업그룹, 현대그룹(정몽헌 회장) 등이 모두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보면 보복성이 느껴지는 것은 필자만의 느낌일까? 그렇지 않다면야 왜 '난 한 놈만 패'라는 영화 속의 대사처럼 검찰은 하필이면 정몽구 회장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까? 정말 현 정권과 검찰은 하늘 아래 한 줌 부끄러움이 없도록 이번 사태를 법의 눈만으로 처리를 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나 강정구가 이 노무현정권의 聖骨이라 그런가?

삼성그룹은 지난 2002년 대선기간 중의 채권 500억원의 행방에 대해 아직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강정구는 '남북관계만 잘되면 다른 건 깽판 쳐도 좋다'라는 노무현대통령의 대북관에 너무도 일치하는 사상적 동지이기 때문인가? 그래서 두 사람은 면죄부를 받거나 국민의 법감정상 사실상의 무죄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가?

도대체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과 강정구는 구속되지 않았는데 정몽구 회장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를 그것이 알고 싶다. 그들은 정녕 노무현정권의 聖骨들인가? 그래서 聖骨이 되지 못한 정몽구 회장만 처벌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