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06. 5. 1. 11:38

 대한민국이 망조가 들기는 들었나 보다

 

<기사 펌> 연합뉴스 2006년 4월29일

국방부 대령 평택서 폭행당해

국방부 “신원불상 30∼40명 에워싸고 발로차”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창설준비단의 실무자인 김장수(48.육군대령) 부지확보팀장이 기지이전 예정부지 현장에서 이전 반대측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고 국방부가 28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팀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기지이전 예정부지에 있는 평택 팽성읍 대추리 대추분교에 들렀다 나오는 길에 차에 오르는 과정에서 신원불상의사람에 의해 폭행을 당해 오른쪽 눈 부위 6∼7㎝ 가량이 찢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추분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대화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으나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범대위) 관계자가 없어 몇가지 확인만 하고 차에 오르던 중 30∼40명에 이르는 신원불상의 사람들이 나타나 차를 막아 옥신각신 하던 차에 그 중 한 명이 김 팀장을 발로 찼고 열려 있는 차문에 얼굴을 부딪혀 눈 부위가 찢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현장에는 김 팀장과 법무실장 등 국방부 관계자 3명과 수원지법 평택지원 집달관 2명이 있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김 팀장은 현재 평택시내 모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공권력의 무력화가 민주화는 아니다

무슨 놈의 나라가 이 모양인가? 아무리 공권력이 비루 먹은 강아지보다 더 천한 대접을 받는 것이 지금의 세태라고는 하지만 공권력이 이렇게까지 무력화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준비된 불법 시외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의도되지 않는 과잉진압으로 인해 시위대가 사망을 한 사안에 대해 경찰총수를 쫓아낼 때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필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예단을 해왔던 일이다. 아무리 주권재민도 좋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그 근본 존재의 이유인 공권력이라고 해도 준비된 폭력시위에(그들은 미리 폭력시위에 사용될 물품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준비된 폭력이지 우발적 폭력행위가 아니었다) 우발적인 과잉진압을 문제삼아 폭력행위를 진압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경찰총수를 여당이 앞장서서 쫓아대는 것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공권력 무력화를 조장하는 여당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힐난한 젓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두 번에 걸쳐 글을 올리면서 겨우 이런 정도의 사안으로 경찰총수가 물러나는 것은 공권력을 정부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망동된 행위로 부당하며 이번 일로 인해 공권력 무력화는 불을 보듯 뻔하며 결국 궁극적인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다.

다만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민주화된 모습은 아닐 것이다. 정당하지 못한 공권력에 대한 제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만큼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보호와 옹호도 그보다 중요한 가치면 가치지 하위의 개념이 될 수는 없다.

확실히 대한민국이 망조가 들기는 들었나 보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는 연례 한미연합 군사훈련장에 시위대들이 난입을 했지만 시위대의 善處만을 바라는 식의 대응에 그치는 공권력의 무력화도 모자라 이번에는 시위 주민과의 '대화'를 위해 현장에 간 국방부 대령을 시위대들이 집단린치를 가했다고 한다. 이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평택 주민들의 애환과 아쉬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어찌되었던 자신이 터를 묻고 살아온 곳과의 이별이란 가슴이 아리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아쉬움과 애환에 대해 일부나마 동정의 마음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순한 외부세력'의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국군을 자신의 땅을 침탈해온 외적을 대하는 것처럼 '전투'를 치르고 있는 모습까지 용인되고 이해되는 것은 분명 아니다.

국방부에서 평택에 주한미군기지를 이전하려는 것은 큰 틀에서 국방의 필요에 의해 수용하는 것이다.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선 반드시 군대가 필요하고 군대가 군대로서 존재하기 위해선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훈련장과 함께 기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선 반드시 배설의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군대라는 조직은 국가를 위해서 그 국가의 구성원들인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땅에서 그냥 농사짓고 사는 게 소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시위농민들을 그 '작은 소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군대라는 조직이다. 그것은 우리의 역사를 통해 더 이상 증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 군을 적대시해서 님들이 얻고자 하는 바가 얻어지겠는가? 나라가 평온하지 않고 언제 힘없고 어린 국민들이 '그저 내 땅에서 농사짓고 사는 게' 마음처럼 그렇게 된 적이 있었던가?

민족이란 蘇塗에 또아리를 튼 패거리들

그리고 평택 지역이 주한미군의 기지로 제공이 된다고 해서 이 또한 마치 자신의 아내와 딸이 외국군에 겁탈을 당하는 것처럼 '작은 소원'을 위해 시위를 하고 있는 평택지역 농민들을 분노에 치떨도록 '민족감정'을 선동하고 있는 부류들은 도대체 뭐하는 패거리들인가?

당신들 주장처럼 그렇게 해서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지 않아도 나라의 평온이 유지된다면 아니 까짓거 군대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도 나의 이나마의 안온한 삶이 보장이 된다면 아니 그대들이 이렇게까지 반역적인 작태를 하고 다닐 수 있는 것조차도 당신들이 적군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국군과 미군의 존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대저 평화라는 것이 외친다고 해서, 군대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인가? 인류의 역사 이래로 자신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평화가 온전한 적이 있었던가? 家長 혼자의 힘을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다면 약간의 수고와 불편함을 감내하고서라도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지켜내는 것이 제대로 된 家長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대들은 당신의 집이 위험에 빠져 있고 온전히 자신의 힘만으로는 지켜낼 수가 없는데도 '自主'만을 내새울 자신이 있는가?

도대체 너희들이 원하는 올바른 국가의 모습, 제대로 된 국가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대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무엇인가? 정녕 그대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가?

너희들은 다만 민족감정이라는 인간의 1차원적인 감정에 편승해서 자신들의 죄과를 면죄받고 그 그늘지고 습기 가득한 蘇塗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족속들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런 반역세력을 방치하고 있는 현 정권이 꿈꾸고 있는 대한민국은 또 어떤 모습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