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07. 4. 10. 22:52
 

大統領, 代統領, 代痛領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

대통령직이란 그 직위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科學利器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대통령 직위도 오로지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할 뿐이다. 科學利器가 인간을 이롭게 작용하지 않고 적대적으로 작용할 때 존재가치가 없는 것처럼 대통령직에 부여된 권한 역시 오로지 국민의 이익의 위해서만 존재하고 행사되어야 한다. 대통령직 자체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또한 국민들을 위해, 국민들에 의해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공무원 등 국민들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은 항상 위임한 자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위임한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은 존재자체의 의미도 없고 궁극적으로 존재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을 지난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負債의식을 가지려면 그 대상은 패거리들에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가져야 한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들에게 負債의식을 가지고 국정을 논하고 실행해야할 뿐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국민들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행사하라고 위임받은 한시적 권한을,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공평무사하게 행사하라고 위임받은 권한을, 절대적이고 영속적이고 개인적인 권한으로 착각하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이라면 지금이라도 물러나라.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대들이 바로 독재자이며 쿠데타세력에 다름 아니다.


 

대통령의 직무행위라 문제될 게 없다?

현직 대통령의 ‘정치적 동업자’라는 무관의 칭호를 받고는 있지만 정치적으로 백수에 불과한 안희정 씨를 대북접촉을 위한 밀사(?)로 보낸 것은 “이건 성격상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 신고할 일은 아니며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에 속하는 것”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일”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

참 한심스럽다. 정말 변호사출신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대한민국 최초의 변호사출신 대통령이 맞기는 맞나 의심스럽다. 아니 대한민국의 변호사 자질이 이토록 저급한지 의심스럽다.

모두에서도 지적을 하였지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직무행위)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위임해준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한 직무행위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위임해준 범위 내에서의 행사 즉, 국민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만 추구되어야 법적,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행사(직무행위)라고 하는 것이 국민이 권한을 위임해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대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리권행사가 정당하기 위해선 어디까지나 권한을 위임해준 사람의 이익을 위해 대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어떤 일에 대리권을 주고 전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고 해도 대리권을 가진 자가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대리권을 위임해준 사람의 이익을 위해 대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이다.(판례상으로도 대리권을 위임해준 사람의 법적 이익을 위해 행사되지 않는 대리권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시 지적을 하지만 국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 그 직위에 있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쪽 호주머니의 물건을 저쪽 호주머니로 옮기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국민들의 의사에 반해 권한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 잘못인 것처럼 어디까지나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국민들의 의사에 좇아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남북관계는 대한민국과 민족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정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남북관계를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는 뜻이다. 어떤 남북관계가 되었던 그 목적이 투명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진행과정 역시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런 비선조직을 그것도 정부나 청와대 하다못해 여당에서조차 남북관계에 완장질을 할 수 있는 명함조차 가지지 못한 사람을 단지 대통령의 ‘정치적 동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안위가 걸릴 수도 있는 문제를 맡겼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의사를 받드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레임덕방지라는 정치적 의사에 의해 국정의 중요한 한 부분을 음침한 뒷골목 거래로 격하시킨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용인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권한 행사가 철저하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되었을 때만이 유효한 것이다. 지난 김대중 정권시절 남북정상회담에 관련하여 대북송금이 사법처벌을 받게 된 근본 이유도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뇌물을 써서 된 정상회담은 국민의 이익에 반한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역시 대북송금에 관련한 특별검사법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사람이 이제는 자신이 정부에서 아무런 공식 직함도 가지고 있지 않는 대통령의 측근을 남북관계의 밀사로 활용을 하는 잘못된 권한행사도 부족해서 이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향해 도리어 삿대질을 해대고 있다. 여전히 대통령 자신이 人治의 망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는 없을 것이다. 입으로는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스스로 비민주적 지도자임을 自明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대화하고 협상하고 타협하는 것이다. 특정 제도(법규)를 도입했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치적 이해가 상충되는 세력들끼리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하고 타협하는 과정이 민주주의이지 결과물이 아니다. 그리고 민주적 지도자란 바로 충돌하는 국민들의 가치들을 조정하고 하나로 묶는 것이지 자신만의 논리에 사로잡혀 국정을 '내 마음대로'하는 것은 오만과 독선일뿐이다. 그런 지도자는 민주적 지도자는 결코 아니다.



지금처럼 국민들의 뜻을 좇지 않아 원망을 유발하는 憝統領이 아니라, 국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대신하는 代痛領이 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짓밟는(‘국민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거역을 하려고 한다’) 蹛統領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사를 대신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국민을 대리하는 代統領이 되어야 한다. 지금 시대는 더 이상 超人이 이끄는 시대가 아니다.


大統領이 아니라 代統領이어야 한다(2005년 1월29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

참여정부를 참칭하지 마라(2005년 5월26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

“人治와 INCH”(2005년 5월31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

정치인은 국민에게만 負債의식을 가져야 한다(2005년 7월22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

여전한 人治의 망령들”(2007년 3월29일 CNB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