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07. 4. 11. 23:52

대통령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 뒤에서 보면 님께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표현이 되겠지만 님의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님께서는 "법률적인 문제는 일단 별론으로 하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의 책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의 규정(제66조)에 의하여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이 말은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아울러 대통령이라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통치행위라고 해서 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존재가 아니라 법 아래 존재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지적하자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법을 어기더라도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데 논외로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조직, 비선의 문제로 구분하여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조직이 막히면, 다른 라인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비선에서 상당한 진척을 이룬 후에 공조직으로 인계할 수도 있도 하니까요. "

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혼탁한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가지고 있는 법과 제도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원천적으로 부정선거였다는 것이 밝혀져도 일단 당선되고 나면 그만이고, 어느 법률조항에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아도 괜찮다고 되어 있어서 뇌물 받나요? 어느 법에 일반국민들과는 달리 정치인과 경제인들의 범죄행위에 더 관대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나요? 국가보안법 어느 조문에 엉뚱한 사람 잡아도 간첩으로 만들어라는 조항이 있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제대로 법을 집행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주장하지만 개혁이라는 것이 기존의 법과 제도를 무조건적으로 부정하고 뒤집어엎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기존의 법과 제도를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지키는 것에서, 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에서 개혁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정치적 혼란, 가치관의 혼돈, 사회적 무질서와 사회학적 계층분화는 법과 제도의 잘못에서 기인하기보다는 법과 제도를 그 정신에 맞추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면이 더 많습니다. 개혁이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秘線조직 같은 사조직이 발호를 하게 되면 공조직은 무조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조직은 사조직의 눈치를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조직은 끝납니다. 공조직이 무너진 국가와 사회가 제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법과 제도에 의한 논공행상과 신상필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권력자의 사적 인연에 의해 국정이 농단되어집니다.

지금 그런 망국적 현상은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만연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연루되어 유죄가 확정된 이상수, 이재정 이런 사람들을 장관직에 앉히는 것을 보십시요. 대통령이 공적인 부분보다 私的인연에 연연해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무슨 전리품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포로들입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사적 인연에 얽매여 국록을 축내게 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적인 가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私的인 가치에 좌우되고 있음을 이보다 더 잘 증명해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천박한 법률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막 되먹은 국가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같은 중차대한 일을 추진하면서 공식라인이 아니라 비선라인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이 수반으로 있는 행정부의 공조직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설사 신뢰하고 있다고 해도 공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끈 떨어진 연 신세로 만들어지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안희정 씨의 대북접촉은 비판받고 견제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한 직무행위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법을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의 법을 무시한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