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장복산 2018. 1. 27. 18:44

"걸어서 16분"이란 어떤 의미일까? 궁금했습니다. 창원시청에서 평상걸음으로 경남도청까지 걸어서 16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공민배 전 창원시장은 자신의 꿈과 희망, 신념과 사상을 한 권의 책에 담은 자서전 "걸어서 16분"이라는 책을 출간하고 2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한다고 해서 참석했습니다. 날씨가 무척 추웠습니다. 그러나 창원컨벤션센터 3층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더군요. 한 2~3천명은 되었습니다.


창원시청에서 걸어서 경남도청까지 16분이 걸리는 문제하고 공민배 전 창원시장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다고 책의 이름까지 "걸어서 16분"이라고 했을까? 초대, 2대 민선 창원시장 등 주요 공직을 거치는 동안 창원시청에서 경남도청까지 16분이면 닿을 거리를 16년 동안 묵묵히 준비해 온 공 전 시장의 꿈을 향한 도전의 기록이었습니다.


창원시 동정동 갓골 소년의 꿈에서 오늘에 이르는 삶의 여정속에는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공무원의 길을 걸으면서 39세에 최연소 함양군수가 되었다는 이야기부터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권영길 후보에게 도지사 후보직을 양보한 비하인드 스토리끼지 플어 놓았습니다.


경남도지사 후보직을 스스로 사퇴한 이야기속에는 문재인 당시 당대표와 깊은 인연이 이심전심으로 통하면서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러더랍니다. 서로 상대의 마음을 읽을 정도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공민배 전 시장은 경남고등학교와 경희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깊은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대학시절에 같이 대모를 하다가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문재인 학생을 간호해준 김정숙씨의 사랑이야기는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 입니다. 그 유명한 러브스토리가 시작되는 자리에도 공민배 전 시장이 같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군에 입대할 때는 공 전 시장의 마산집에서 같이 하루밤을 묵고 군에 입대했다는 사연들이 쌓이면서 문대통령과 공 전시장은 서로 이심전심으로 소통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김두관 국회의원과 박찬대 국회의원, 권정호 전 경남교육감, 공환길 곡부공씨 대종회장, 김성호 경희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등이 차례로 단상에 나와 이날 행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국회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국회의원, 전현희 국회의원, 강병원 국회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등은 동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번 출판기념회가 경남의 새로운 희망으로 "걸어서 16분"의 기적을 이루기를 소망한다고 하더군요.


초대. 2대 민선창원시장을 지내고 16년간 묵묵히 준비해온 공민배 전 창원시장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나도 바라고 있습니다. 경남을 단지 자신의 정치적 발판으로 이용했던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에서 정치좀 했다고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그런 정치는 않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하다가 대통령되겠다고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중도사퇴하는 그런 정치도 않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지역민들의 뜻에 따라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그런 정치가 그립습니다.


공민배 전 창원시장이 시장직을 마치고 걸어서 16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6간 묵묵히 준비한 꿈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남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됩니다.


관련 글 가기-->공민배 전 창원시장을 아시나요?  | 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http://blog.daum.net/iidel/1607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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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장복산 2015. 4. 1. 07:49

"종북세력을 포함한 반사회적 정치집단이 도를 상대로 정치투쟁을 하려는 일체의 행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무상급식 중단문제로 갈등하는 경상남도에서 홍준표지사가 도공보관을 통해서 발표한 성명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접하는 순간 75년 5월 "유신헌법의 부정·반대·왜곡·비방·개정 및 폐기의 주장이나 청원·선동 또는 이를 보도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한다."는 내용의 긴급조치 9호가 연상됩니다.

 

어쩌면 지금 경상남도에서 진행되는 정치적 행태들이 점점 유신시대를 닮아 가는 느낌입니다. 도지사를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선출한 도의원들은 도지사의 절대권력에 휘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조레가 도의회에서 통과되는 순간에 도 의회 주변에는 버스 차벽까지 등장한 가운데 학부모들은 무상급식 중단 반대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신헌법 통과 순간이 연상되는 군요.

 

가치와 기준을 혼돈하는 사회

어떤 문제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 경상남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가지고 한 쪽은 희다고 하고 다른 한 쪽은 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무상급식 문제를 보편적복지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과 선별적복지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서로 다르게 보고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서로 다른 시각과 판단을 하나로 조율하고 통일하는 일이 정치인들이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인들도 사람입니다. 개인적 감정과 판단기준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하지요. 법이나 조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 가는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야 합니다.

 

경상남도 의회에서 제정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에 반발하고 반대하는 도민들을 종북세력을 포함한 반 사회적 정치집단으로 매도하는 성명서를 경상남도 국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도 공보관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것이지 밥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지만 밥을 먹어야 공부도 합니다. 사람이 먹기위해서 사는 것인지 살기위해서 먹는 것인지 지금 먹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기준을 모두 혼돈하고 있습니다.

 

홍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정책을 선택하는 기준은 좌파, 우파나 보수, 진보가 아닌 국가의 이익, 극민의 이익 즉 국익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사취임 2년3개월만에 1조4000억대에 이르던 경남도의 채무를 6000억대로 낮추었다”며 “재정점검단을 설치하여 진주의료원 폐업등 공기업구조조정, 세출구조조정, 국비확보를 통한 세입확대 추진, MRG사업 재구조화, 복지특감, 전시성사업 자제 등을 통해 긴축재정 정책을 편 결과 채무를 절반이하로 감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가하면 로멘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자기중심적 사고

홍준표 지사는 자신이 주장하는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국익을 위해서 자신이 욕을 먹더라도 펼치는 정책들에 대한 가치와 기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도민들에게 제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서민들의 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제정적자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페쇄하고 복지특감을 명분으로 학교급식예산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예산으로 전용하는 문제에 대한 도민들이 납득하고 공감할만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도는 "학교 급식은 교육청의 고유 사무이며 무차별 무상 급식 중단 또한 교육감의 결정"이라며 "어린 아이들을 인질로 삼아 교육 현장을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를 방관해 학습권이 침해되고 아이들이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이 지속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임을 밝힌다"고 비판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경남도가 추진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어려운 서민 자녀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해 우리 사회의 교육 양극화를 해결하고 희망의 사다리를 놓으려는 정책인데, 교육감이 이를 가로막겠다는 것은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인가"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청의 고유사업이라고 책임을 교육청으로 전가하면서 경남도가 올해 무상급식 지원 예산으로 편성했던 643억원 전액을 일방적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으로 변경해서 경상남도가 주도적으로 교육청고유사업을 침해하고 간섭하는 이유를 나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하면 로멘스고 남이하면 분륜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홍지사가 아이들 밥 그릇을 걷어 차고 미국으로 출장가서 주중에 부부동반으로 골프를 즐겼다는 비난에 그가 하는 변병도 남이하면 불륜이고 자신이하면 로멘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이 들리는 이유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지사의 도민은 안중에도 없는 독재적 발상이거나 자기중심적 가치의 기준이 원인일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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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 학부모들에게는 지옥입니다. 그 조지사에 그 공무원들이네요. 부끄러운줄 모르고....,

 
 
 

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장복산 2014. 9. 12. 08:29

원래 자치(自治)라는 말은 스스로 다스린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점점 자기지역의 문제를 자신들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다스리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려고 안달이 난 것 같은 생각마저 듭니다. 경상남도의 자치행정은 중앙정치권력의 중심에 있던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을 도지사로 선출하면서 중앙정치권력에 점령당했습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권력을 마구 뒤흔드는 홍준표지사를 경험하고도 다시 도시사로 선출합니다. 이번에는 다시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을 창원시장으로 선출해서 창원시 자치행정마저 중앙정치권력에 점령당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중앙정치무대에서 쌓아온 경력과 정치적자산을 자신의 출신지역 정치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는 것 입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지고 지난 6.4지방선거에 경남지사와 창원시장후보로 출마한 중앙정치권력의 거물정치인들을 대적할 지방정치세력도 없거니와 이와같은 대의명분을 막을 어떤 분명한 명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대한민국의 정치(政治)는 현실과 너무 다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政治)는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을 정치(政治)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정치(政治)는 하지 않고 통치(統治)만 하려고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의식은 솔직히 말하면 정치인들을 통제할 수준에 와 있지 않습니다. 그럴만한 힘도 없습니다.

 

나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중앙정치에서 쌓아온 그의 정치적 경력과 정치력을 발휘해서 경남도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존중하며 서로 다른 이해관계들을 조정하고 해결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앙정치권에서 배우고 연마한 정치권력을 행사하며 도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무시하고 심지어 기자들까지 고발하면서 경상남도 자치행정을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을 창원시장으로 선출하면서 창원시민들은 중앙정치무대에서 갈고 닥으며 연마한 그의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통합 창원시의 지자체 강제통합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기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중앙정치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시장취임 일성으로 아주 큰 뉴스의 주인공이 되어 통합의 갈등을 부추기며 화려하게 지방정치무대에 등장합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4일 새 야구장 입지를 마산종합운동장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창원시의회는 '협조를 기대하지 마라'고 경고했다.는 빅뉴스를 만들어 내고 말았습니다. 원래 정치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중앙정치의 진수를 보여주면서 통합 창원시의 해묵은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기자회견하는 김성찬 국회의원의 표정이 별로 밝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시장을 만나지 못하고 기자회견을 해서 자신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하물며 우리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감히 시장님을 만나기는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 지방자치입니다. 지자체 통합 전에는 나같은 평범한 시민도 수시로 진해시장을 면담하고 시장에게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며 시정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해주민들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지자체통합을 강제하는 정치적 술수에 강력하게 반대하던 진해시민단체들의 판단을 어느정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통합을 찬성하고 주장하던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진해발전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진해분리독립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명분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진해가 분리해야하는 분명한 이유는 야구장입지를 변경한 문제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분리해야 합니다. 진해시민들이 선출하는 진해시장이 필요합니다.

 

 

 

 

 

자신들이 불과 얼마전에 선출한 안상수 창원시장을 온통 진해 시가지를 현수막으로 도배하며 성토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해 구, 육대부지에 꼭 야구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해 구,육대부지는 원래 통합창원시청사를 옮기기로 약속하고 지자체를 강제통합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해지역에서 정치를 한다는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은 야구장 하나에 진해시를 팔아먹었다는 누명을 쓰지말기 바랍니다.

 

경남도민일보 기사에 "도민"이라는 아이디로 어느분이 쓴 댓글이 진해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에게 정곡을 찌르고 있는 질문을 하고 있군요. 조금은 자조적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고 지방자치의 실상입니다.

 

나는 마산, 창원, 진해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중앙정치권력의 힘으로 지자체통합을 강제하는 과정의 중심에서서 보고느낀 사실을 기록하며 "지방자치의 허와 실" 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도로공사 사장으로 승승장구했다는 분이 지자체 통합과정에서 한 정치적 술수는 이미 지방자치는 실종되고 중앙정치에 점령당한 상태였습니다.

 

주민투표도 없이 지자체통합을 강제하는 것도 문제지만 통합하는 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인지 기초자치단체이지 주민들은 미처 이해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는 어떤 변명으로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지자체 통합이 끝나고 나서 진해구청장 선거는 왜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나에게 하는 주민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답변이 너무 궁색했던 기억을 나는 영원히 내 기억에서 지우지 못합니다. 이제 진해지역 지방자치는 창원시장이 임명하는 구청장이 부임해서 신탁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자치행정은 중앙정치 무대에서 정치력을 갈고 닥으며 연마한 중앙정치권력의 중심에 있던 위대한 안상수 시장께서 창원시의 자치행정을 점령하고 신탁통치를 합니다.

 

지방자치는 이미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중앙정치세력을 지방자치 영역으로 끌어 들인 지방선거자체가 이미 지방자치를 포기하고 말았는지 모릅니다. 중앙정치권력에 점령당한 창원시 자치행정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진해지역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이나 하지 말고 이제 모두 사퇴하기 바랍니다. 현역 의원들이 모두 사퇴해야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 재선거를 합니다.

 

다시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선거를 하자면 많은 비용은 들겠습니다. 그래도 그정도 비용은 부담해야 합니다.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그정도 비용은 투자해야 중장정치권력에 점령당한 지방자치를 되 찾을 수 있습니다. 재선거 과정에서 분명히 주민들의 뜻이 모이고 지혜가 모여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힘과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힘으로 오직 진해 분리독립이 가능할지 모릅니다.

 

[이 블로그의 관련 글 보기]

진해를 팔아 먹은 매향노(賣鄕奴) 논쟁 --> http://blog.daum.net/iidel/16078547

참이 없는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세상  --> http://blog.daum.net/iidel/16078519  
이제 진해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 http://blog.daum.net/iidel/1607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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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하지요
통합에 찬성하고 부화뇌동한 사람들이 이제 분리하자고 하네요
아둔 그 자체입니다
오래만이군.
잘 살고 있으리라 믿고, 요즘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구려.~!!
저만 혼자 직장 따라 포항에 와있습니다
선생님도 잘 계시지요?
서울에 계신다고 하던데 하시는 사업 잘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매우 흥미진진한 협동조합 공부하며 사업하고 있어요.
나는 구호만 요란한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은 협동조합이라는 생각입니다.
스스로 지킬 힘도 능력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곳간 열쇠를 내어줬네요..

더 큰 논밭에서 풍요로운 곡식이 익어갈것 같았는데..

곳간은 점점 줄어 드네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오직 표가 많은 창눤과 마산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기 마련입니다.
자연히 진해는 통합 창원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개의 큰 동에 해단하는 정도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곳이 있었네요~~~
시간이 없어서 첨이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몇자 올리고자 합니다.
정치는 정당정치지요, 사람중심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정당정책을 우선으로 따르는 정당정치인거죠. 시민들은 정당에서 추천하는 경험풍부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기마련인거죠, 중앙무대에서 정치활동한 한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해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점령당해 지방자치의 실종아라구요? 내가 아니면 누구도 안된다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아닐까요? 우물안의 개구리보다 많은 경험과 견문을 넓힌 사람이 되고자 우리 모두가 바라기에 없는 돈을 내서라도 자식을 서울로 보내고 외국유학도 보내는거 아닌가요?
선거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라는 선관위의 홍보가 생각나는군요.

안상수시장 주민소환 이라는 현수막 사진을 올려놓으신거 보니깐 시의회에서 계란을 투척한 시의원에게 우호적인 모습이네요. 시장이 시의회에서 육대부지의 야구장 유치는 어렵다. nc와의 관계도 있다고 몇번 얘기했다는 보도와 ㄱ=동료시의원의 인터뷰도 나오고 있는데 시장의 갑작스런 결정이라 분노표출이라는 것은 납득이 안되죠.
당초 육대부지에 야구장 유치를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사람중 한사람이 김성일씬데 이제와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도 시민으로서 이해가 안되죠. 시정은 시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되 최후의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겁니다, 우리시민들이 시장에게 그렇게 하도록 표를 줬구요.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순 없는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다 만족 시키는 행위는 없어요, 그게 가능한 것은 공산주의겠죠? 내뜻에 반한다고 해서 계속 비판을 한다는 것은 학교수업에서 법과일반사회시간에 제대로 공부를 안한거든지 아님 오기나 고집일수도 있구요, 억울하면 내가 시장을 해야겠죠?

진해에서 군생활 밖에 한게 없는, 그것도 잠시인 김성찬의원이 공천을 받았을 때는 비판적인 글은 내 눈에 접하기가 어려운걸로 봐서는 지역 출신 특정인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이 아주 크신거 같군요.
사람이 강제규제한 법 이전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숩니다. 양심에 따라 느끼는 깊이가 다른것도 물론이겠죠?,

"도로공사사장으로 승승장구한 분의 정치적 술수에 의해서 이미 지방자치는 실종되고 중앙정치에 점령당한 상태"라고 정치인을 폄훼하기에 앞서 우리시민을 무식의 극치로 모욕하는 것입니다.
중앙정치권력의 힘으로 지자체 통합을 강제한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안했지 그 당시 시민들의 여론을 물어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통합하였습니다. 당시 진해시청에서의 통합의 이해득실도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였지요,
진해에 시청사 유치를 전제로 통합한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내건 사항이 아니라 진해주민들이 바라는 이상이였고, 또한 국회의원의 희망사항이었죠, 청사유치는 시장권한이죠 ,마치 팩트인냥 보는 이를 현혹하게 하는 행위는 결코 신사적이지 않아요
시장선거후 구청장 선거 운운 하시는 것은 진짜 웃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런 소릴 한번도 들어 본 적도 없구요, 자치구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의 상식을 가진분에게 무슨얘기를 어떻게 첨부터 고리를 풀어가야 하나요?

우리시민들의 학력과 지식이 밑바닥은 아니지요.
보통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글에 댓글을 달 때는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다는 이유로 논리도 없는 비판이나 하거나 마구 육두문자를 쓰면서 욕이나 하는 것이 보통이지요. 그러나 절머니님 께서는 최대한 읽기 편한 필체로 글을 쓰시면서 자신의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댓글을 쓰셨군요.

이 글 다음에 내가 쓴 글에 올라 온 댓글만 보아도 필명을 “지랄하네” “지랄도 이정도면” 하면서 논리도 없는 내용으로 온통 욕설과 투정만 하며 댓글을 달았더군요. 답변할 가치도 없다는 생각으로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절머니님이 쓰신 댓글을 보고 그냥 잠을 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컴퓨터를 켜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님의 판단이나 생각도 옳은 말씀이라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용을 속속들이 아시지 못하고 일반적인 판단이나 생각으로 댓글을 쓰신 것 같아서 본인이 이런 글을 쓰게 된 사연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정치는 정당 정치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님의 말씀같이 중앙무대에서 정치활동 한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해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점령당해 지방자치의 실종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앙정치권에서 터득하고 연마한 정치적 역량을 지방자치에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바로는 중앙정치권에서 정치하던 안상수 시장이 지방의회의 의원들을 무시하고 창원시민들을 너무도 우습게 보고 얕잡아 본다는 문제에 이의를 재기하는 것입니다.

창원시민들은 시정의 집행권한을 시장에게 위임했고 시민들의 의사결정권은 시의회에 위임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상수 시장은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시의원에게 야구장 이전을 시장이 결정할 경우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들의 판단을 구하겠다. 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상수 시장은 오직 자신의 판단만 가지고 의회의 동의과정 없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야구장 부지 이전을 언론에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위법입니다. 창원시민들은 창원시장에게 이와 같이 중대한 사안의 의사결정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절머니님께서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군요. “시정은 시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되 최후의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겁니다, 우리시민들이 시장에게 그렇게 하도록 표를 줬구요.” 이 대목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법이 정한 규정과 시의회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서 시정을 집행하는 권한만 시민들로부터 위임 받았습니다. 절대 의사결정권을 시장에게 시민들이 위임했다는 근거는 대한민국 법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님께서 주장하시는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순 없는 게 민주주의라.”는 주장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만족하도록 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안상수 시장이 적법하지 못한 절차와 방법으로 권한 없는 권한을 행사하고 시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진해에서 군 생활 밖에 한 게 없는, 그것도 잠시인 김성찬 의원이 공천을 받았을 때는 비판적인 글을 쓰지 않았다.”는 말씀에 우선 김성찬의원은 김학송 의원이 공천신청을 한 상태에서 진해주민들의 여론이 원낙 좋지 않아서 자진사퇴하고 대타로 공천을 받았던 경우라는 말씀과 김성찬 의원은 진해고등학교 출신의 진해 토박이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공사사장으로 승승장구한 분의 정치적 술수에 의해서 이미 지방자치는 실종되고 중앙정치에 점령당한 상태"라고 정치인을 폄훼하기에 앞서 우리시민을 무식의 극치로 모욕하는 것입니다.” 는 말씀에 대해서 당시 상황을 설명 드립니다.

우선 당시 자자체통합은 원칙으로 주민투표 없이 시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단지 행안부(당시)에서 추후에 법률개정을 통해서 소급입법으로 적용하는 변칙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본인은 진해시의원 13명 중 11명에게 주민투표 없이는 절대 지자체통합에 응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다짐받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해서 의원들 개개인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13명 중 의회의장이었던 김형봉 의원과 배학술 의원 두명만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김학송 국회의원까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한 답변서를 진해시민포럼에 답변했던 사실이 있고 지금도 나는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김학송 국회의원이 진해를 방문해서 시의원들과 1:1 면담을 한 이후로 시의회 의결로 지자체 통합을 의결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안상수 시장이 정치적 술수로 시의회를 무시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사는 전적으로 무시되고 중앙정치권의 의사에 따라 지자체의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중앙정치권이 지방의 자치권을 점령했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님이 주장하는 바는 정말 팩트가 아니고 실상을 모르면서 하는 말씀 같군요. “진해에 시청사 유치를 전제로 통합한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내건 사항이 아니라 진해주민들이 바라는 이상이었고, 또한 국회의원의 희망사항이었죠, 청사유치는 시장권한이죠 ,마치 팩트인냥 보는 이를 현혹하게 하는 행위는 결코 신사적이지 않아요.” 결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말씀입니다.

통합당시 창원시의원, 마산시의원, 진해시의원을 동수로 하는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통준위에는 창원시 공무원들도 포한되어 있었고 행자부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주민들의 동의과정 없이 변칙과 강제로 통합한 지자체 통합이지만 그 과정에서 시의회가 주도적으로 통합을 준비하고 의사결정을 했다는 사실은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3개시 시민들은 지자체의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시의원들에게 위임했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 통준위에서 결정한 사항이 통합시의 명칭은 “창원시로 하고 통합시의 청사는 진해육대부지와 마산종합운동장부지를 제1순위로 하고 창원39사단 부지를 제2순위로 한다는 결정을 하고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통준위의 결정은 통합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으며 사실상 법률적으로 구속력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멍청한 정치인이 진해육대부지를 통합시청사에서 야구장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블로그에는 그 과정에 대해서 비판하며 쓴 글들도 있습니다.

내가 보고 느끼기에 중앙정치권에서 정치를 하던 홍준표 경남지사나 안상수 창원시장이 좋은 정치적 자산을 지역의 정치발전에 활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을 무기로 지방의원들을 무시하고 지역주민들을 얕잡아 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지역주민들은 바보천치정도로 생각하고 지방자치권을 점령한 것 같이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신탁통지를 하는 모습과 너무도 닮았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진정한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와 같은 비민주적 작태가 엄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내 주변에서 구청장선거는 왜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는 주민들을 나는 많이 만났습니다. 아마 그 분들이 무식해서라기보다는 그 만큼 정치나 지역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나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자체 통합이후 지방선거에서 진해주민들은 여소야대라는 선거결과로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통합전 진해시의원은 한나라당 시의원 12명에 민주당 비레대표 시의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합후의 지방선거에서 진해주민들은 한나라당 시의원 7명에 야당과 무소속 시의원을 8명이나 선출했습니다. 진해주민들은 최소한 지자체통합을 찬성하지는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지는 군요. 이만 줄입니다. 님의 성의 있는 댓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