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장복산 2019. 12. 2. 20:1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아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에서 진행하는 쿱투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먼저 시작한 협동조합이나 전통시장을 돌아보면서 현장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나는 이번에 마포구에 있는 망원시장을 돌아보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참가신청을 했습니다. 송파사회적경제네트워크도 이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는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일정을 조정하는 문제도 어렵고 참여 인원수를 맞추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직접 체험을 해 보자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마을 산책도 상품으로 만드는 협동조합 

망원시장은 6호선 망원역 옆에 있습니다. 나는 얼마 전에 유창복 교수가 강의하는 성미산마을 이야기를 듣고 혼자 성미산마을을 찾아 갔던 일이 있습니다. 망원역에서 성미산 마을을 찾는다고 애를 좀 먹었는데 이번에도 바로 역 앞에 있는 망원시장을 찾는다고 한 참을 이리저리 걸었습니다.


어렵게 찾아 간 망원시장 입구에 있는 시장 상인회 건물 지하에서 마포산책협동조합을 소개하는 박영희 이사장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을 산책하는 것을 상품화 한다는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박이사장의 이야기 속에 배어있는 깊은 고민의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포산책협동조합을 열정적으로 소개하는 박영희 이사장>

나는 사람이 무엇에 집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던 힘과 능력이 생기며 예상하지 못하던 아이디어들도 마구 떠오른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체험했던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마을여행 활동가라고 소개하며 마을여행기획, 마을투어진행은 물론 교육, 출판 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우선 그들이 만들어 낸 마을여행의 이름에서 아주 진한 고민의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마포산책, 홍대패션여행, 마포만보 채식투어, 바람 불어 좋은 날, 홍대 3대 빵집,  옷 길만 걸으세요. 홍대 옷가게 투어, 그냥 걷자 합정에서 홍대까지, 버려진 공간 꿈길을 걷다. 버들 꽃 나루 이방인이라는 상품이름들이 참 신선하게 들렸습니다.


마포산책 마을여행협동조합을 소개하는 시간이 지나고 마포 지역화페인 '모아'에 대한 소개를 하더군요.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전통시장 상품권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민간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패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마포에는 민간단체들이 연대를 형성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아주 특별한 힘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불럭을 사이에 두고 성미산마을과 망원시장을 중심으로 한 마을 공동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서울지역 사회적경제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심도로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에 있는 연이랑 한 끼라는 식당에서 오감을 즐기며 점심식사를 하는 것도 아주 색다른 체험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버릴 골목들을 지나며 골목에서 살아 숨쉬는 이야기들을 더하는 동내 골목을 걷는 마포산책 여행은 상품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음과 함께 걸어야 하는 골목투어라는 사실 때문인지 가이드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이어폰을 하나씩 받아서 목에 걸고 시작한 골목투어를 진행하는 가이드는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실제 전문 가이드를 하던 경단녀나 번역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외국인 가이드를 한다고 하더군요.





마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힘

아주 예쁘게 꾸며진 작은 점포들이나 좀 특별한 디자인으로 장식한 점포들이 우리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손거울 만들기 체험을 한 아이유베베협동조합도 망원동에 거주하는 경단녀들이 모여서 인형도 만들고 손수건도 만들어서 판매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아기자기한 제품들이 가득한 점포를 돌아보고, 작고 둥근 거울에 바느질을 해서 예쁜 그림을 씌우는 현장체험도 했습니다. 동네사람들이 직접 만들어 직접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는 아이유베베협동조합 체험은 아직 깊은 여운이 남아있습니다.




서울대 학생이 시작한 스타트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중고 의류 거래 판매점인 마켓인유 망원역점은 그 규모면에서 놀랬습니다. 과연 중고의류를 판매해서 이렇게 큰 매장을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고의류이기 때문에 더럽거나 상태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은 매장을 돌아보면서 사라집니다. 매장에서 옷을 매입할 때 철저한 검수를 거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염.얼룩 없이 깨끗한 계절에 맞는 유행이지나지 않은 제조년도 5년 이하의 쾌적한 상품만 매입해서 되판다고 합니다. 





나는 프랑스 타이어 회사에서 발간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여행정보 안내서인 미슐랭 가이드라는 책에서 시작했다는 'MICHLIN 마크'를 게시한 식당도 처음 보고 알았습니다. 마포산책 가이드의 설명이 참 재미있습니다. 1990년 타이어 구매 고객에게 나눠주던 자동차여행 안내 책자에 식당 정보와 함께 음식과 맛, 가격, 분위기, 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식당을 추린 다음, 일반 손님으로 가장해 여러 차례 방문해서 직접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최고 등급에는 별 3개를 부여하면서 신뢰가 쌓이고, 고객들은 'MICHLIN 마크'가 게시된 식당을 찾아 가면서 타이어가 달아 결국 타이어를 교체해야 하는 타이어 판매마케팅 전략이라고 합니다. ㅎㅎ 


초상권문제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나?

나는 오늘도 이렇게 또 하루를 보내면서 연이랑 한 끼 식사도 맛있게 하고, 마을산책도 여행상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누가 초상권문제로 시비를 걸면 행사사진도 제대로 촬영하지 못하고 주눅이 든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오전에 행사내용을 기록하려고 사진촬영을 하는 나에게 일행 중 한 분이 본인의 얼굴이 촬영되지 않게 해 달라고 하며 초상권 문제제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행동의 제약을 느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같이 행사를 하면서 행사를 기록하는 촬영을 제약한다는 느낌이지요.


몇 년 전에도 같은 일을 경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숲을 산책하는 행사였습니다. 내가 앞서 가면서 산책하는 일행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일행이 걸어오는 방향으로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한 여성분이 자기 얼굴을 촬영했다고 시비를 걸면서 내 카메라를 조사해야 하겠다고 합니다. 나는 카메라를 그 방향으로 돌리기만 했지 그림이 별로라는 생각으로 실제 촬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행사진행요원에게 항의하면서 내 카메라를 꼭 조사해야 하겠다고 합니다. 나는 촬영하지 않았으니 보여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행사가 끝날 때까지 시비를 걸어오더군요. 나도 카메라를 보여주면 될 것을 상대가 억지 같은 주장을 하면서 내 카메라를 조사해야 하겠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나면서 일부러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카메라 앵글만 그 쪽으로 돌렸을 뿐 실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상대의 요구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불확실한 자신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문제는 중요하고, 내가 촬영한 사진들은 마구 뒤져 보아도 된다는 주장을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은 서로 얼굴만 붉히고 말았습니다.


법전 어디에도 초상권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더군요. 다만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인격권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도 인격권 안에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초상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침해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이 침해로 인해 훼손되는 이익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결론은 행사에 참여한 본인의 얼굴이 공개되는 사실을 거절할 권리와 행사를 기록할 권리가 충돌하는 문제 같았습니다.


<마포산책 망원동시장 현장체험 쿱투어 기록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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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장복산 2019. 6. 23. 08:28

요즘은 어디를 가나 일자리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화제의 중심에 자리잡기 마련입니다, 마치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끌어 당기는 불랙홀 같은 존재가 일자리문제일지 모릅니다. 사회적 경제와 일자리만들기 정책토론회라는 현수막이 대로변에 내 걸린 사연도 사실은 사회적 경제문제 보다는 일자리문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고심한 흔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사회적 경제라는 가치의 기준이 자칫 일자리만들기의 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씁쓸한 느낌을 쉽게 지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회적 경제가 한 정당의 지역구위원장이 주도하는 정책토론의 주제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사회적 경제문제도 주목받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서울을 이끄는 송파구에서는 유독 사회적 경제문제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서울시내 각 구청에서는 사회적 경제관련 조례들을 두 세개씩 제정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하나를 누더기 같이 고치고 수정하면서 사회적 경제에 무관심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고 송파구에는 200여개에 가까운 협동조합들이 설립되었습니다. 모두가 협동조합이 살 길이라는 생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으나 조합이 자력으로 자생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궁여지책으로 조합간의 연대와 협동을 목적으로 "송파구 협동조합협의회"도 창립하였습니다. 송파구 협동조합협의회는 구청장에게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여 지난 4월 15일 박성수구청장은 "송파구청장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인 원탁情담회"를 개최하며 변화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련글 가기 -->박성수 송파구청장의 원탁情담회 참석기  http://blog.daum.net/iidel/16078872 >


박성수구청장과의 정담회에서 제기한 사회적 경제관련 조례제정 문제가 구청장 발의로 이번회기에 송파구의회에서 심의 의결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내가 협동조합 일을 시작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은 자본주의의 한계적 모순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시장경제의 기본논리는 돈이 돈을 버는 세상입니다. 인간의 끝 없는 욕망과 치열한 경쟁의 연속에서 살아 남기 위한 방법은 점점 커지는 빈부격차라는 자본주의 사회가 감당해야할 피할 수 없는 운명까지 받아드리는 것일지 모릅니다. 아무리 완벽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해도 인간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이기 대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감당하며 살아야 할 빈부격차에 대한 운신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사회적 압박을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부동산학의 ‘입찰지대(入札地帶)’론에서 단위 면적의 토지당 토지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의미하는 것 같이 소상공인들은 자본가들의 자본의 노예가 되어 자영업자들의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까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자본주의의 한계이고 현실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어정쩡한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짐작입니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며 최근에는 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요 며칠간 일산킨택스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2019소상공인협동조합 지역판매전인 매가쇼에 송파구는 베비라협동조합, 자연공간협동조합, 일자리케어협동조합, 나래공방협동조합, 협동조합퍼스트페이지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며 최고의 축구 선수로 꼽히는 리오넬 메시와 그가 속해 있는 스페인의 축구구단인 FC바르셀로나가 너무나 유명한 축구협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렌지주스로 알려진 썬키스트, 포도주스로 유명한 웰치스, 다국적 통신사 AP통신은 모두 주식회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장경제의 경쟁에서 성공한 협동조합들입니다.


네덜란드의 라보방크(Rabobank), 뉴질랜드의 낙농업체 폰테라, 뉴질랜드산 키위를 수출하는 제스프리(Zespri), 캐나다 등산장비 협동조합 MEC(Mountain Equipment Co-Op), 스위스 유통 협동조합 미그로(Migros), 덴마크 미들그룬덴 풍력전력협동조합 등 이들은 전통적 자본주의 세상인 서구의 시장경제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아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들입니다. 나는 3년전 해외 선진협동조합 탐방여행을 하면서 스웨덴과 네덜란드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들을 방문한 일이있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도 일자리를 나누고 경제적 의사결정을 민주적방식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들의 성공한 모습들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관련글가기-->"선진협동조합 탐방" http://blog.daum.net/iidel/16078813 >

그들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않 될까? 하는 나의 고민은 그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생활용품들을 머리에 이고 동네방네 찾아다니던 방물장수가 영업하던 시절에 우리도 협동조합을 시작했다면 지금쯤 성공한 협동조합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급자인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기에 소비자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형태로까지 발전한 세상입니다. 쇼핑몰도 일정한 지리적 공간에 다양한 상점들이 입점하게 유도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제공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생태계와 플랫폼의 생태계는 그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추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플랫폼은 생태계와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상생하며 공동 번영하는 구조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2008년 8월 시작된 에어비앤비는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입니다. 2018년 출시된 모빌리티 플랫폼은 소비자가 앱으로 자동차를 빌리면 운전기사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출시 이후 빠르게 성장했으나 택시업계는 타다 서비스가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회적 경제와 일자리만들기라는 주제가 한 정당의 지역구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지엽적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공동체를 돕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나 일감을 대주면 그 조직에 기대 사는 의존적 생태계가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자조 자립의 정신은 증발하고 맙니다. 조합의 설립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조합이 설립의 사회적, 기업적 가치를 어떻게 창출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설립된 조직이 가치를 창출해 내지 못한다면 이는 존재의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국가적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역마다 5일장이 열리고 박물장수가 일정부분의 유통을 담당하던 시기에는 지역판매전같은 수단이 획기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형유통이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온라인 유통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유통시장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통시장의 변혁기에 새로운 틈새시장을 노리는 아이디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최근 "오너클랜"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유통시장 플렛폼사업을 시작하는 한 기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수 많은 소상공인들과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실업자들이 공생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의 생태계조성이 가능할지 모른다는 생각때문입니다.


소매유통 자영업자들이 조합원인 베비라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전국에서 수 많은 제품들의 재고물량을 안고 언제 찾아 올지도 모르는 고객들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 온라인 유통사업에 뛰어든 청년들은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고객들의 취향을 가늠하지 못하면서 고객들의 주문물량에 대비하기 위한 제품들의 재고부담을 가장 크고 어려운 난제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매일 새벽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을 드나들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새로운 온라인유통사업의 성공을 꿈구는 청년사업가들도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서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협동조합은 세계화에 따른 선진국과 개도국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돕는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기여를 하는 새로운 형태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국가가 일라지만들기 정책의 접근방식을 근본적인 문제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경제를 단순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생태계조성사업을 유선해야할 국가적 정책목표가 필요합니다. 선진외국의 성공한 유명한 협동조합들은 수 많은 양질의 일자리들을 스스로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2019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역판매전 매가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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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장복산 2018. 7. 22. 17:46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짓을 갑(甲)-질이라고 합니다. 갑(甲)-질의 ~질은 특정 행동을 폄하해 일컫는 ‘~질’이라는 접미사를 붙여 부정적인 어감이 강조된 신조어라고 하는군요. 원래 갑을(甲乙) 관계를 구분해서 표기하기 시작한 이유는 계약 권리상 쌍방을 의미하며 상호간에 대등한 권리주장에 관한 내용들을 명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편의상 상대를 구분하는 '갑(甲)'과 '을(乙)' 로 표기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조금 우위에 있는 사람을 먼저 '갑(甲)'으로 표기하고 상대를 '을(乙)' 로 표기하면서 갑질문화가 형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항공의 조현민 물컵 갑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온통 갑질문제로 떠들석하며 야단이 났습니다.


사실은 이정도 갑질은 당연한 것 같이 받아드리던 것이 우리의 갑질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사건이 대한민국 갑질논쟁에 불을 당기게 된 전조현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현민의 언니인 조현아가 저지른 대한항공 086편 회항사건이 도화선이었을지 모릅니다.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호텔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거칠게 행패를 부리는 현장을 기록한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대한항공의 울트라갑질이 도마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모두가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면서 구속을 면하는 것을 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편한 심기는 상식 없는 법의 또 다른 갑질같은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법은 왜 생겼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더군요.         


그냥 무심코 "법 없이 살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가 할 일만 열심히 하면서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 법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똑 같이 생긴 일난성 쌍둥이라도 각기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각기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와 같이 각기 다른 시각에서 세상을 보고 각기 다른 판단을 하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인간은 집단적생활을 하기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구성원이 서로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합의한 집단적 규칙이 생겨나고 그것이 점차 굳어져 법이 되었다고 합니다.


집단적규칙은 어떻게 정했을까? 규칙은 인간이 자연에서 배운 상식에 기초해서 출발했을지 모릅니다. 상식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새는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 같이 일반적인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을 상식(常識)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따지고 보면 상식은 자연에 종속되어 있고 법은 상식에 종속되어 있는 하위개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이닐 것 같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상식에 어긋 나는 경우나 법을 이야기 할 때는  누구나 주저 없이 "그건 법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모든 법은 상식에 기초하기 때문이지요.


집단구성원이 서로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합의한 집단적 규칙인 법이 이제는 인간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발전하면서 온갖 구실로 인간을 통제하고 구속하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국가를 통제하는 국제법을 시작으로 한 국가를 통제하는 헌법이 있고, 헌법 아래는 또 수 많은 하위법들을 정하고 각 법률을 기초해서 수 많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조례, 규정, 지침까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법률들이 사람들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들 같은 전문가들이나 아는 상식에도 없을 것 같은 법들이 온통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은 나 혼자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법의 법(法)자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최근에 협동조합 일을 하면서 상식보다 하위 개념이라고 생각했던 법이 상식으로 살아 가는 보통사람들에게 불편한 갑질을 하는 경우를 여러번 경험하면서 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법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게 공직자들이 자기들의 편의상 업무지시를 하면서 지시한 지침이라는 생각이드는 문제들이 법으로 군림하며 불편한 갑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통 협동조합은 사람이 먼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제 협동조합 연맹에서 정한 협동조합의 7원칙의 내용도 주로 법이나 자본보다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 자율과 독립 5,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담은 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법위에 군림하는 것 같은 공직자들의 지침들이 불편한 갑질을 하는 것 같은 생각에서 하는 말입니다. 정부부처인 기제부와 행안부에서는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사회적경제의 생태계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제부는 중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행안부는 지자체를 통해 업무를 진행합니다. 


문제는 법이란 상식적인 수준에서 세상을 살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방법으로 수치나 기준을 정하지만 항상 교묘한 방법으로 법이 정하는 기준을 빠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지면 길을 건너라는 문제까지 시시콜콜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법까지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사람이 대학교수 시절에 100만원이 넘는 골프접대를 받았느니, 아니니 하면서 시끄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자니 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공직자들이 심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서울시에서는 협동조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서울시 각 구청별로 협동조합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시 서울시협동조합협의회를 만드는 일에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기청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협동조합협업단이라는 조직을 전국적으로 만드는 일에 역시 국가에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취지인 것 갔습니다. 자본주의가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지독한 빈부격차로 한계를 느끼는 시점에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사회적경제생테계조성은 국가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마치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삼칸을 태운다."는 속담을 연상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취지로 진행하는 일에도 항상 교묘한 방법으로 법을 이용하려고 하는 못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주, 자립, 자치가 가장 큰 덕목인 협동조합협의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얼마간 국가 예산을 지원 받으려면 자주나 자치는 아예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직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해도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지도 못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워크숍을 진행하는 과정에 음주는 고사하고 식대나 음료수 대금을 지급하는 문제까지 시시콜콜하게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산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문제도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직접 업체에 자금을 송금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협동조합협의회를 눈꼽만큼도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 같이 들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중기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협동조합협업단 설립과정도 판박이 같았습니다.


심지어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식사자리에 혹시라도 술병이 놓여있는 장면이 사진에 찍할까 봐서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목격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협동조합 협의회나 협업단을 설립하는 주체들이 자율성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극히 피동적으로 공직자들의 눈치나 살피면서 적당주의로 정해진 일정이나 소화하는 문제들이 반복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산은 있으나 예산을 집행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배정된 예산을 불용예산으로 반납하기도 어려운지 돈을 움켜쥐고 법도 아닌 지침을 가지고 이런 저런 상식 없는 불편한 갑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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