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장복산 2020. 4. 5. 09:58

"당신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하는 내 블로그의 글을 페이스북 담벼락에 올렸더니 어느 분이 이 글을 댓글로 반박하면서 나하고 댓글로 논쟁한 기록을 블로그에 남기려고 포스팅 합니다.



님의 글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분 같군요.


1.좌파,우파논쟁
남북으로 갈린 것도 억울한데 왜 국민을 또 좌우로 갈라치기 하려고 합니까? 그도 장관을 지내고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정치지도자라는 분이 공익을 위해서 마련한 방송토론회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니 더불어민주당이니 하는 것은 좌파 우파를 가리기 위한 결성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견해의 차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강정책이라는 당의 의견을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 절차가 총선이라는 투표과정을 거치는 정치적 절차일 뿐입니다. 님의 생각같이 단순하게 국민을 좌우로 편 가르기 하는 청치행사가 아니지요.


2. 지자체 통합은 왜 부당한 강제 통합인가?
님의 생각같이 진해, 마산, 창원이 통합되는 과정은 각 시장들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정상적으로 적법한 지자체통합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강제통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자체 통합당시 진해에서 지자체통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대표를 맡아 적극 반대하면서 지자체통합과정의 중심에 있던 사람으로 누구보다 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법률로는 시장이나 시의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할 수 있는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자체를 통합하려면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였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같은 기초자치단체로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해시민들의 자치권이 몰수당하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한일합방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일본에 합방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자치단체를 같은 기초자치단체로 통합하려는 것은 주민들의 자치권에 관한 중대한 사항이니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반대했던 것입니다. 당시 나는 적법하지 못한 절차로 지자체통합을 강제하려는 문제를 제기하며 행안부에 절차상 적법성 문제의 정당성을 서면질의 해서 주민투표 없는 지자체통합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서 까지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 진해시 시의원 전원에게 적법하지 못한 방법인 시의회 의결로 지자체통합을 강제하는 문제에 시의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해서 경고했고, 주민투표 없이 지자체를 통합하는 문제에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물로 진해시의원 전원의 답변서까지 받았습니다. 지금도 진해에 살고 있는 당시 시의원들에게 직접 학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러자 다급해진 당시 여권인 한나라당에서는 김학송 국회의원이 진해 지구당사로 내려와서  자당소속 시의원들을 불러 놓고 온갖 감언이설로 설득하며 자당소속 시의원들을 협박수준까지 압박하면서 시의회에서 지자체통합 문제를 의결하도록 강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정우서 시의원이 시의회 입구에서 단식농성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 지금도 모두 진해에 살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인 주민투표 없이 지자체를 통합하는 과정을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은 피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구요. 당시 행안부 장관이 바로 진해출신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달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행안부에서는 당시 적법하지 못한 지자체통합문제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해, 마산, 창원지자체를 통합한 다음에 국회에 정부안으로 지자체법 일부개정안을 소급입법 하는 방식으로 발의하여 통과된 일이 있습니다. 이도 지자체법 개정일자와 지자체 통합일자를 비교해 보면 지금도 증명이 가능한 내용이지요.


3. 지자체 강제통합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진해사람들
진해사람들은 지자체 통합이 강제통합으로 부당하다는 사실과 통합을 절대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지자체가 강제통합 되고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진해사람들은 지자체통합의 책임을 물어 진해지역 시의원들을 여소야대의 지형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 때 지자체의 선거혁명이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참고 글 바로가기]->[축 당선]6,2 지방선거 당선을 축하 합니다. | 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http://blog.daum.net/iidel/16078348


그 뿐이 아니라 차기 총선에 출마하려던 김학송 의원이 후보등록까지 했지만 악화된 진해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여론에 굴복해서 결국은 후보직을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근거는 또 있습니다. 진해시민단체는 이달곤 행자부장관을 형사고발까지 했지요. 당시 내가 진해경찰서에서 고발인조사를 받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자부장관을 행자부 산하의 경찰에 고발했다고 행자부 장관이 처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우리의 이런 의사를 국가에 기록으로 남기고저 이달곤 행자부 장관을 고발한 것이라는 고발인 진술을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시 고발장을 확인하면 확인이 가능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4. 지자체 통합 후 진해사람들은 손해가 없다?
님은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중한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자치권리를 빼앗기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시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님의 이론이라면 한일합방이 되고 우리는 대일본제국의 황국신민이 되었는데 무엇 하려고 독립운동을 했고, 독립투사들은  무장투쟁까지 했을까요? 국가의 독립이 필요한 것 같이 지방자치의 독립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진해시장이나 창원시장이나 주미들이 직선제로 선출하는 시장은 같은 시장이 아니냐는 질문이나 이론을 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광역자치단체에도 시장이 있는데 무엇 하려고 구청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구 의원들을 선출할까요? 자치권을 실현할 수 있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관해서 좀 더 이해가 필요하시다면 님의 주소를 알려 주세요. 미흡하지만 내가 쓰고 펴낸 책인 "지방자치의 허와 실"이라는 책을 한 권 보내드리겠습니다.


6. 황기철 후보를 평가 한 님의 의견에 대한 생각

[님의 논리는 참황당하군요.“ 황기철 후보는 내가 알기로는 우파정권 때 총장으로 임 명되어 총장 잘해먹었는데 좌파정권 들어서니 자기출세를 위하여 좌파로 변신한 것 아닙니까 바다를 책임진 참모총장까지 하신분이 은혜를 저버리고  하루아침에 자기이익을 위하여 돌아선다는 것이 총장한사람으로써 할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님의 글 일부를 띄워 쓰기나 조사가 틀린 부분은 이해하기 쉽도록 내가 임의로 수정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물론 나도 황기철 후보의 속까지 MRI 촬영이나 X-ray 촬영을 해서 드려다 보지 못해서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가 살아 온 행적 또는 그가 겉으로 표현하는 말이나 행동을 관찰해서 평가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님의 주장같이 우파정권에서 총장으로 임명한 사람은 우파정권에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는 논리의 모순입니다. 군은 정치적 중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민 각자는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념 입니다. 국민각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독립된 국민의 주권행사라로 국민각자의 자기결정권은 누구도 침해 받거나 누구도 강제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님은 몰라도 한 참 모르고 있군요. “죄파인지 우파인지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고 얼렁뚱단지 같이 대답도 못하는 분이 국회의원 되면 여의도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당에서 손 들어라고 하면 손들고 내리라고 하면 내리는 사람밖에 안 될 것입니다.”] 

어느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라는 사실만 밝히면 되지 무엇 때문에 좌파인지 우파인지 밝혀야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황기철 후보는 해군참모총장 시절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현장을 방문할 때도 커다란 노란리본을 군복의 앞가슴에 당당하게 달고 현장설명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호된 비판에 직면하자 노란리본에 마치 노이로제에 히스테리현상까지 보이던 시기였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죄도 없는 황기철 제독을 방산비리로 묶어서 강제전역 시키고 재판까지 받게 했지만 1,2,3심이 모두 무죄판결을 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숨길 수 없는 분명한 사실들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주장을 분명히 펼치는 황기철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면 거수기가 될 수도  있다는 님의 판단은 기우이거나 억지로 상대를 폄하하려는 의도적이고 악질적인 억지논리라는 판단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님과 같이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국민을 편 가르기나 하고, 막말로 ‘꼴통보수’라는 표현까지 써야 하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명하려면 아주 길고 지루한 글이라도 써야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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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양반이 민주당을 갔으니...
참으로 문제적 누나였습니다
지도자는 사람을 보는 눈이 필요하죠
과연 문재인 대통령님은 사람을 잘쓰고 있는 것입니까
피장파장 ?막상막하 ? 난형난제 ?오십보백보 ? 난백난중? 도토리키재기?

 
 
 

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장복산 2016. 11. 28. 18:00

나는 지난 11월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한 제3차 박근혜퇴진 범국민대회 촛불집회와 16일 제5차 범국민대회 촛불집회에 참가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에서 내가 보고 느낀 내용들을 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내 블로그에 포스팅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생각으로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카톡에도 공유한 일이 있습니다. 가끔은 나의 이런 행동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50여년을 같이 살아 온 아내마저 쓸대 없는 짓 그만하고 일이나 열심히하라고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느끼는 사회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야기를 하려면 항상 아내와 다투게 됩니다. 아내와 나는 거의 같은 세대를 살았지만 세상을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기준이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합니다. 어쩌다 친구들 모임에 가면 세상돌아가는 이야기나 정치적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아예 입을 다물고 있어야 편하다는 생각에 말을 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레서 최근에는 내가운영하는 블로그인 "이춘모가 보는 세상이야기"에도 가능하면 정지척으로 민감한 이야기나 사회적현상에 대한 이야기는 자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보도들을 접하면서 그냥 귀 막고 입 다물고 살 수 없다는 생각에 광화문광장에도 가고 블로그포스팅도 해서 SNS에 공유하자 주변에서 댓글도 달리고 카톡으로 긴 글을 보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변의 지인들이 나에게 카톡으로 보내는 글의 내용들은 보통은 내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동의하기도 어려운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모두가 좌파거나 종북이라고 주장하는 글들입니다. 문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보다는 좌와 우로 편을 가르고 자기편이 아니면 모두가 옳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조금은 신중한 생각을 하는 보수적인 사람들과 무모할 것 같이 새로운영역에 도전하는 진보적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나도 동의합니다. 좌파냐 우파냐 하는 문제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사실은 예초부터 좌파냐 우파냐하는 문제에 관심도 없었고 보수냐 진보냐하는 문제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칙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에 대한 분노로 시민운동에도 참여해 보았고 내가 보고 느끼는 원칙없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블로그에 글도 쓰고 사진도 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원칙과 상식이란 법 이전에 양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양심()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로 어떤 행위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를 이야기합니다.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신문기자의 취재원에 관한 묵비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양심의 자유를 외치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국민들의 물음에 답을 하거나 성실하게 해명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행적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나 해명이 아직도 없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함성에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합니다. 대통령 스스로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한심한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양심과 자질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목이 빠지라고 대통령의 답변이나 해명을 기다리지만 대통령은 이런 저런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도 사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도 다를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도 이런 문제들은 판단의 기준이나 관점의 차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검찰조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필요하면 특검도 수용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조사내용이 발표되자 대통령자신이 임명한 검찰조사를 전면부인하면서 유영하 변호인을 통해서 상상과 추측에 따른 사상누각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생이라도 판단할 수 있는 대통령의 국정농단입니다. 자신이 한 말을 바꾸고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국민들이 좌파니 우파니 편가르기를 하는 이유를 나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당당하다면 당연히 검찰의 요구에 응해서 대면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자기주장을 하거나 해명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검찰의 대면조사에 불응하며 자신이 임명한 검찰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 온 주변 사람들은 내가 광화문집회에 나가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서 블로그에 올리거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행동들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저런 글들을 계속 나에게 카톡으로 보넵니다.

오늘도 긴 글을 카톡으로 하나 받았습니다. ↔[펌 글] 이지만  너무 너무 공감되는 글입니다. 읽어보세요? 공감 또 공감글↔이라고 하더군요. 

 

우국충정어린 장석영교수님의 국민을 향한 호소의 글이라고 하지만 내가 읽기에는 공감할 수준도 아니고 동의할 내용도 별로 없는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석영교수라는 사람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이라는 직잭만 조회할 수 있더군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만들었다는 미르제단이나 K-스포츠 제단과 연관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관이라는 사람이 쓴 현실을 외곡하는 변명의 글 같았습니다. 이런 글에 공감하고 또 공감한다는 사람들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젠 좀 알고나 시위 합시다!" 는 소제목에 붙은 글을 한 구절만 옮겨 보겠습니다.

"첫째는 폭로리즘에 매몰된 언론의 보도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카더라' 보도를 하면서 팩트에 관한 보도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최서원'이라는 개명된 이름이 있는데도 계속 '최순실'로 보도하는 것입니다. 언론은 사건 초기엔 '최순실'이라 쓰고 괄호안에 '개명된 이름은 최서원'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최순실'로만 쓸까요. 그 이름이 촌스럽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대통령이 이런 촌스러운 여자에게 놀아났다고 각인시키려는 것이지요."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카더라가 사실로 밝혀지는 현실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제발 카더라가 카더라로 끝났으면 국민들도 참 좋겠습니다. 최순실이건 최서원이건 그 이름이 촌스러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행동을 하지 못하고 최순실과 국정을 농단하는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장석영교수라는 사람이 어느 대학교 교수인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하는 이야기도 세 번째 하는 이야기도 백만이 넘는 국민들이 들고 있는 촛불을 좌파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선동된 국민들로 매도하고 있더군요. 

 

 

이 사진은 촛불집회를 하던 16일 오후 광화문역사를 오르고 내려가는 인파들 사진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좌파들이 동원한 사람들도 아니고 종북세력의 선동에 이끌려 나온 사람들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국민 각자가 판단해서 스스로 가족단위나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분명했습니다. 물론 노조나 단체에서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조선일보보도에 의하면 "서울 광화문광장서 발견됐다는 '北 노동당 당원증' 알고보니…"라는 기사가 참 제미있습니다. 

 

지난 12일 100만 인파가 모인 다음 날 한 극우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아온 내용인데 알고보니 지난 2008년 9월 간첩 원정화 사건 당시 구속된 원정화의 계부 김동순의 것으로, 당원 번호와 이름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지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정 간첩단이 촛불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루머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SNS 등지에서 급속도로 퍼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 기막히는 내용이군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한 내용과 지혜를 바탕으로 세상물정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도 아닌 모양입니다.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상식없는 정치에 대한 분노를 외치고 이야기 해도 100만군중에 참여하지 않은 4,900만명의 침묵하는 국민들은 우파를 지원하는 샤이박근혜라고 믿고 있는 모양입니다. 촛불은 바람이불면 꺼진다고 하면서 버티기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대통령을 지금도 지지하며 대통령 잘못이 아니라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합니다. 마치 누구를 맹목적으로 짝사랑 하는 사람들같이 박근혜의 허상을 보고 맹목적으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고령층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시인 김지하의 충언이라고 하는 카톡문자가 왔습니다. 박근혜후보가 아버지 박정희와 육영수여사를닮았다면 이나라를 잘 이끌어 가리라고 믿고 한 표를 주었다가 지난 4년 가까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실력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한게 한두번이 아니었다가 이제야 그 이유가 만천하에 밝혀지면서 우리모두가 기절초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박근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아이러니한 내용의 글입니다.

 

"대통령의 불행은 그 나라 국민들의 불행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저지른 황당무게한 실수는 그렇다고 적과 내통한 여적질은 아니다!" 고 주장합니다. '상당수의 이나라 국민들은 여적질을 한 박지원일당과 문재인 일당에 대하여서는 침묵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참 황당무계한 이런 내용들을 김지하의 충언이라고 어른들이 퍼 나르고 있습니다. 제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상식에 맞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과거의 어렵고 힘들게 살던 기억만가지고 시류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기득권에 저항하는 좌파(左派)라고 마구재단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나는 좌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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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은 안되나요?
저도 잘 몰라요.
난 아무 것도 지정하지 않아서 다른데서 되면 여기서도 될 것 같습니다.
양심(良心)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로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를 이야기합니다. 공감합니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것만 서로 지켜도 세상은 잘 돌아 갈 것입니다.
세상에는 생각보다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비밀댓글입니다
비밀댓글입니다
종북 좌파는 50여년간 지역과 북한을 홍보한 결과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