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장복산 2016. 2. 4. 09:11

진해에서 신선하고 새로운 청치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이 자체적으로 정책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진해시를 페하고 지자체를 창원으로 흡수통합하는 과정에 앞장섰던 전 새누리당 김학송 현역의원이 국회의원후보등록을 했다가 사퇴하는 이변까지 있었습니다. 진해 주민들에게는 아주 굴욕적인 진해시의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지자체 강제통합의 여진으로 지난 총선에서는여당의 텃밭이라고 하던 진해에서 야권과 무소속후보들이 난립하던 선거였습니다.

 

진해시청이 있던 자리는 이제 황량함마저 느껴지는 썰렁한 모습으로 변해서 진해주민들이 선출하지 않고 창원시장이 임명한 공무원이 구청장으로 부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누가 근무를 하건 진해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통합의 전제조건이었던 통합창원시청사가 구, 육대부지로 이전할 것이라는 통합의 약속이나 기대는 이제 진해주민들이 포기한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통합시청사가 아니면 신축야구장이라도 유치해서 진해 서부권을 개발하겠다던 이야기마저 진해출신 시의원 한 분이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하나 잘못 던지면서 유야무야해 지고 말았습니다. 진해주민들의 상실감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번 총선에는 진해에서 새누리당예비후보가 3명이나 등록하면서 롯데시네마 건물을 현수막으로 도배하는 것으로 보아 주민들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기대를 하는 모양입니다.

 

 

망각의 세월은 가고 다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일정이 다가 오면서 진해 롯데시네마 빌딩에는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의 현수막이 빌딩전체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전 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대타로 출마해서 진해지역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던 김성찬 의원도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초선의원답게 열심히 의정활동도 하고 지역구를 살피는 일에도 계을리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수협중앙회장을 내리 두 번이나 연임하며 중앙에서 좋은 인맥을 쌓으면서 나라일에 많은 경험을 한 이종구 예비후보도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진해에서 출생해서 진해를 떠나지 않고 진해를 지키며 열심히 지역 일에 앞장섰던 박종춘 예비후보도 참 훌륭한 사람이고 모두가 지역을 대표해서 나라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후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분들 3명이 모두 국회로 가서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내가 지자체강제통합 과정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시민운동을 좀 했다고 나를 골수 야당이라고 하거나 여권에는 조건없이 반대하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 버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밝히지만 나는 여건 야건 진정으로 주민과 국민을 위하는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 편에 서 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것이 나의 변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는 속담이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저렇게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고개를 숙이고 손을 흔들어 대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런약속들이 지켜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롯데시네마 건물에 걸려있는 현수막들이나 보고 길거리에서 빨간 옷을 입고 고개숙이며 인사하는 모습만 보고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진해를 위해서 일할 것 인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요란한 정치적 구호나 지연, 학연이나 안면으로 진해를 대표할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표방하는 이 시대의 국민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는 지방의원선거와  다른 막중한 나라 일을 위임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주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위임하는 일은 나라를 경영하는 틀인 법을 제정하는 일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영향을 미치는 권한위임행사 입니다.

 

지자체를 통합하고 분할하는 문제도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제정해야 행정부가 실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진해, 마산, 창원을 기초단체로 정부에서 강제통합하는 과정에 마지막으로 열렸던 국회행자위를 직접 국회까지 가서 참관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자체통합 마지막에는 진해, 마산, 창원이 통합하는 문제와 경기도 광주, 하남, 성남이 통합하는 문제를 가지고 국회행자위에서 토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광주,하남출신 문학진 의원이 경기도 광주, 하남, 성남을 기초지자체로 통합하는 문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반대하는 모습과 창원출신 국회의원은 지역 여론을 왜곡하며 기초자치단체로 지자체를 통합하는 의견에 찬동하는 발언을 하는 모습을 나는 현장에서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정당정치를 하는 대한민국에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당의 정강정책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후보들이라면 최소한 자신이 선택한 정당의 기본정책을 실피고 기준해서 정당을 선택하고 예비후보등록을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지역을 대표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구상은 충분하게 한 다음에 국회의원 후보나 예비후보에 등록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도 극히 상식이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자신들의 막강한 법률제정권을 위임해야 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고 후보들의 생각이나 정책을 들어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는 사실도 상식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민주주의란 주민자치,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등 주민이 중심이 되는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의 의사를 직접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고, 변화가 생겼을 때 재빠르게 이를 고쳐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평불만을 최소화하거나 해소시킬 방법은 무엇인가?

 

문제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이 토론하며, 결론을 내는 방식이 가장 무난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정치행위에 들어 가는 인적비용이나 물적비용에 대한 한계를 느끼면서 대의민주주의라는 제도가 탄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의민주제에는 대표자들이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타운미팅(Town Meeting)'이라는 새로운 주민참여방식인 직접민주제가 할성화 되고 있습니다. 타운 미팅은 주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참여하면 안 될 일이 없다’는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주민주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사결정기구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직장문제로 서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진해에 가서 나는 작정하고 시간을 내서 새누리당 박종춘 예비후보사무실과 김성찬 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사전에 면담약속을 하지 않았던 관계로 예비후보들을 직접 만자지는 못했지만 사무실 진원들과 보좌관을 만나서 진해중앙시장활성화 문제에 대한 예비후보들의 ‘타운미팅(Town Meeting)' 형 토론회를 제안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메모하던 선거사무소 직원이나 보좌관들에게 어떤 피드백이나 연락을 받은 일조차 없습니다. 주민들이 만나자는 제안을 하고 멍석을 펴겠다는 문제에 답번조차하지 않는 세누리당 예비후보들에게 조금은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종구 예비후보가 전격적으로 새누리당 예비후보들간에 정책토론회를 제안하고 김성찬 현역의원이 화답을 하면서 토론회가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주민들을 대표해서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을 생각이 있는 국회의원 후보들이라면 최소한 어떤 경우나 어떤 조건이라도 조건 없이 주민들과 만나는 일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정책토론회나 간담회라는 기회가 공정성의 문제나 난상토론으로 파탄날 위험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의 수준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서울 송파구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남인순의원이 추최하는 "한전부지공공기여금 송파활용방안 청()책토론회" 에 참석했던 일이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이 예비후로 등록 전에 매주 토요일을 주민의 날로 정하고 주민들을 만나자 지역 현역의원인 김을동 의원도 매주 토요일 주민을 만나는 날을 정하고 주민들을 만나 소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권한위임자인 국민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지방자치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세상은 우리가 끝 없이 소망하는 세상의 모습일 것 입니다.    

 

관련글 가기 -->

변질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 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http://blog.daum.net/iidel/16078766     

 

나는 이번에 진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이종구 예비후보가 제안한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의 정책토론회나 간담회가 꼭 성사되어 신성한 정치적 바람이 진해에서 출발해 전국을 강타하는 새로운 방식의 한국형 ‘타운미팅(Town Meeting)'으로 지라매김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항상 출발은 미약할지라도 그 뜻이 원대하다면 크게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들께 화이팅을 보넵니다.


혹시 토론회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면 꼭 공중파방송국이나 언론사가 아니라도 경남도민일보 김주완 이사님이 대표를 맞고 있는 경상도 블로거들의모임인 갱불에서 그간 여러차레 총선후보초청 토론이나 단체장후보들 초청토론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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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장복산 2015. 10. 28. 08:06

지방자치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 자치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중앙 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ˮ을 지방자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2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점점 정치적 성향의 자치행정으로 변질되면서 극단적 지역이기주의로 변질하는 기이한 현상들이 이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난 15일 송파 가든파이브 대회의실에서 남인순국회의원이 주최한 "한전부지공공기여금 송파활용방안 청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나도 토론회 참석을 제안받기 전에는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들이라 한전부지개발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현대자동차그룹이 엄청난 돈을 주고 한전부지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시와 강남구가 17000억 원대 현대자동차그룹의 구 한전부지 개발 공공 기여금 사용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실정도를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드디어 지난 5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강남구를 특별자치구로 지정하라고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라며 직설적으로 강남구 독립을 요구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말았다는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란 지방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을 지방자치라고 합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생뚱맞은 강남구독립선언에 SNS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네티즌들의 의미있는 반응들이 참 흥미있게 들립니다.  [‘Jong***Shin’는 “강남을 독립시켜주고 지금까지 정부서 투자한 돈을 모두 회수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지역 통과할 땐 통행료를 받아야한다”고 비난했다. ‘@ch*nd’는 “(강남구민을) 철조망 치고 못나오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힐난했다. ‘@rla**dehd’는 “(서울시가 아닌) 그냥 대한민국에서 독립하시오”라고 비꼬았다. ]  

 

 

남구와 인접한 송파구에는 국회의원이 갑, 을, 병지역에 3명이 있습니다. 내가 서울생활을 시작하며 베비라협동조합의 둥지를 튼 송파구 거여동에는 여당인 새누리당 최고위원 김을동 의원의 지역구 입니다. 최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남인순 국회의원이 베비라협동조합 길 건너에 사무실을 차리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인순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하며 매주 토요일을 민원인의 날로 정하고 지역민심을 듣겠다고 현수막을 내 걸자 김을동 국회의원도 매주 토요일 온통 소통 (ON통 SO통)을 한다고 같이 현수막을 거리마다 내 걸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경쟁적으로 지역민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지역 민원인의 날도 진행하면서 지역의 현안들을 지역민들과 같이 고민하며 듣겠다는 의미로 들을청자의 청()책토론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전부지공공기여금 송파활용방안 청()책토론회" 는 송파구와 인접한 강남구청장이 강남구독립을 요구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는 극단적집단이기주에 사로잡혀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려는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는 사업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문제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잠실종합운동장이 송파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강남구에 위치한 한전부지 개발이익을 대가로 조성되는 공공기여금은 오직 강남구에서만 사용해야하는데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종합운동장개발사업에 까지 공공기여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강남구청장이 주장하는 명분은 한전부지의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는 영동대로 지하개발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서울시에서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연계해서 개발하려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며 서울시장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며 강남구독립까지 요구한 것입니다.

 

 

물론 공공기여금을 해당 자치구개발사업에 우선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나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과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는 해당 자치구에 사용할 수 있다는 법률적인 근거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대등한 입장에서 수평적 조직관계로 자치행정을 펴야 한다는 이론에도 나는 동의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균형적 도시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잠실종합운동장은 송파구운동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려는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는 사업은 강남지역 전체의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위한 사업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들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생뚱맞게 강남구독립까지 외치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는 어쩌면 서울시장과 강남구청장이 정치적 다른 당적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 때문이라는 분석에 더 무개가 실리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강남구정창의 이같은 강력한 반발에도 강남구청장과 같은 당적인 새누리당 출신의 박춘희 송파구청장의 침묵이나 송파구 출신 새누리당국회의원들의 침묵도 강건너 불보는 식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쩌면 정치적 당적이 다른 박원순 서울시장 흔들기라는 오해를 받을만한 충분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걱정이 더 커지는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을 책임지는 자치단체장은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은 국가발전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고 기본입니다. 

 

지방자치행정의 기본과 원칙마저 저버리고 자치단체의 독립까지 외치는 강남구청장의 주장은 도를 넘는 극단적 집단지역이기주의로 변질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정치적으로 극좌와 극우로 대립하는 것 같은 걱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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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장복산 2014. 9. 21. 23:28

요즘 온라인 인터넷에서 기분좋은 댓글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통 익명으로 댓글을 쓸 수 있다는 이유로 논리도 없이 그냥 욕이나 육두문자로 글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내가 블로그에  쓴 "중앙정치권력에 점령당한 창원시자치행정" 이라는 글에 기분좋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물론 내가 쓴 글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이지만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자신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댓글의 내용도 길지만 충분히 토론의 가치가 있는 논리고 내용들이라는 생각으로 나도 길게 상대의 논리를 반박하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좀 더 토론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 내용을 옮겨서 기록으로 남기려는 생각으로 다시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형식으로 댓글과 답글의 내용을 옮겨 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서로 다른 생각과 판단을 서로 존중하고 수용하면서 올바른 형식의 온라인 토론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절머니       2014.09.21 09:55     답글|차단|삭제|신고

 

이런 곳이 있었네요~~~

시간이 없어서 첨이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몇자 올리고자 합니다.

정치는 정당정치지요, 사람중심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정당정책을 우선으로 따르는 정당정치인거죠. 시민들은 정당에서 추천하는 경험풍부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기마련인거죠, 중앙무대에서 정치활동한 한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해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점령당해 지방자치의 실종아라구요? 내가 아니면 누구도 안된다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아닐까요? 우물안의 개구리보다 많은 경험과 견문을 넓힌 사람이 되고자 우리 모두가 바라기에 없는 돈을 내서라도 자식을 서울로 보내고 외국유학도 보내는거 아닌가요?

선거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라는 선관위의 홍보가 생각나는군요.

 

안상수시장 주민소환 이라는 현수막 사진을 올려놓으신거 보니깐 시의회에서 계란을 투척한 시의원에게 우호적인 모습이네요. 시장이 시의회에서 육대부지의 야구장 유치는 어렵다. nc와의 관계도 있다고 몇번 얘기했다는 보도와 ㄱ=동료시의원의 인터뷰도 나오고 있는데 시장의 갑작스런 결정이라 분노표출이라는 것은 납득이 안되죠.

당초 육대부지에 야구장 유치를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사람중 한사람이 김성일씬데 이제와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도 시민으로서 이해가 안되죠. 시정은 시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되 최후의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겁니다, 우리시민들이 시장에게 그렇게 하도록 표를 줬구요.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순 없는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다 만족 시키는 행위는 없어요, 그게 가능한 것은 공산주의겠죠? 내뜻에 반한다고 해서 계속 비판을 한다는 것은 학교수업에서 법과일반사회시간에 제대로 공부를 안한거든지 아님 오기나 고집일수도 있구요, 억울하면 내가 시장을 해야겠죠?

 

진해에서 군생활 밖에 한게 없는, 그것도 잠시인 김성찬의원이 공천을 받았을 때는 비판적인 글은 내 눈에 접하기가 어려운걸로 봐서는 지역 출신 특정인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이 아주 크신거 같군요.

사람이 강제규제한 법 이전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숩니다. 양심에 따라 느끼는 깊이가 다른것도 물론이겠죠?,

 

"도로공사사장으로 승승장구한 분의 정치적 술수에 의해서 이미 지방자치는 실종되고 중앙정치에 점령당한 상태"라고 정치인을 폄훼하기에 앞서 우리시민을 무식의 극치로 모욕하는 것입니다.

중앙정치권력의 힘으로 지자체 통합을 강제한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안했지 그 당시 시민들의 여론을 물어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통합하였습니다. 당시 진해시청에서의 통합의 이해득실도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였지요,

진해에 시청사 유치를 전제로 통합한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내건 사항이 아니라 진해주민들이 바라는 이상이였고, 또한 국회의원의 희망사항이었죠, 청사유치는 시장권한이죠 ,마치 팩트인냥 보는 이를 현혹하게 하는 행위는 결코 신사적이지 않아요

시장선거후 구청장 선거 운운 하시는 것은 진짜 웃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런 소릴 한번도 들어 본 적도 없구요, 자치구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의 상식을 가진분에게 무슨얘기를 어떻게 첨부터 고리를 풀어가야 하나요?  

우리시민들의 학력과 지식이 밑바닥은 아니지요.

 


 

[답글]장복산    2014.09.21 22:35     수정|삭제

 

보통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글에 댓글을 달 때는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다는 이유로 논리도 없는 비판이나 하거나 마구 육두문자를 쓰면서 욕이나 하는 것이 보통이지요. 그러나 절머니님 께서는 최대한 읽기 편한 필체로 글을 쓰시면서 자신의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댓글을 쓰셨군요.

 

이 글 다음에 내가 쓴 글에 올라 온 댓글만 보아도 필명을 “지랄하네” “지랄도 이정도면” 하면서 논리도 없는 내용으로 온통 욕설과 투정만 하며 댓글을 달았더군요. 답변할 가치도 없다는 생각으로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절머니님이 쓰신 댓글을 보고 그냥 잠을 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컴퓨터를 켜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님의 판단이나 생각도 옳은 말씀이라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용을 속속들이 아시지 못하고 일반적인 판단이나 생각으로 댓글을 쓰신 것 같아서 본인이 이런 글을 쓰게 된 사연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정치는 정당 정치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님의 말씀같이 중앙무대에서 정치활동 한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해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점령당해 지방자치의 실종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앙정치권에서 터득하고 연마한 정치적 역량을 지방자치에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바로는 중앙정치권에서 정치하던 안상수 시장이 지방의회의 의원들을 무시하고 창원시민들을 너무도 우습게 보고 얕잡아 본다는 문제에 이의를 재기하는 것입니다.

 

창원시민들은 시정의 집행권한을 시장에게 위임했고 시민들의 의사결정권은 시의회에 위임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상수 시장은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시의원에게 야구장 이전을 시장이 결정할 경우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들의 판단을 구하겠다. 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상수 시장은 오직 자신의 판단만 가지고 의회의 동의과정 없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야구장 부지 이전을 언론에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위법입니다. 창원시민들은 창원시장에게 이와 같이 중대한 사안의 의사결정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절머니님께서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군요. “시정은 시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되 최후의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겁니다, 우리시민들이 시장에게 그렇게 하도록 표를 줬구요.” 이 대목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법이 정한 규정과 시의회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서 시정을 집행하는 권한만 시민들로부터 위임 받았습니다. 절대 의사결정권을 시장에게 시민들이 위임했다는 근거는 대한민국 법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님께서 주장하시는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순 없는 게 민주주의라.”는 주장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만족하도록 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안상수 시장이 적법하지 못한 절차와 방법으로 권한 없는 권한을 행사하고 시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진해에서 군 생활 밖에 한 게 없는, 그것도 잠시인 김성찬 의원이 공천을 받았을 때는 비판적인 글을 쓰지 않았다.”는 말씀에 우선 김성찬의원은 김학송 의원이 공천신청을 한 상태에서 진해주민들의 여론이 원낙 좋지 않아서 자진사퇴하고 대타로 공천을 받았던 경우라는 말씀과 김성찬 의원은 진해고등학교 출신의 진해 토박이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공사사장으로 승승장구한 분의 정치적 술수에 의해서 이미 지방자치는 실종되고 중앙정치에 점령당한 상태"라고 정치인을 폄훼하기에 앞서 우리시민을 무식의 극치로 모욕하는 것입니다.” 는 말씀에 대해서 당시 상황을 설명 드립니다.

 

우선 당시 자자체통합은 원칙으로 주민투표 없이 시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단지 행안부(당시)에서 추후에 법률개정을 통해서 소급입법으로 적용하는 변칙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본인은 진해시의원 13명 중 11명에게 주민투표 없이는 절대 지자체통합에 응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다짐받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해서 의원들 개개인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13명 중 의회의장이었던 김형봉 의원과 배학술 의원 두명만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김학송 국회의원까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한 답변서를 진해시민포럼에 답변했던 사실이 있고 지금도 나는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김학송 국회의원이 진해를 방문해서 시의원들과 1:1 면담을 한 이후로 시의회 의결로 지자체 통합을 의결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안상수 시장이 정치적 술수로 시의회를 무시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사는 전적으로 무시되고 중앙정치권의 의사에 따라 지자체의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중앙정치권이 지방의 자치권을 점령했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님이 주장하는 바는 정말 팩트가 아니고 실상을 모르면서 하는 말씀 같군요. “진해에 시청사 유치를 전제로 통합한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내건 사항이 아니라 진해주민들이 바라는 이상이었고, 또한 국회의원의 희망사항이었죠, 청사유치는 시장권한이죠 ,마치 팩트인냥 보는 이를 현혹하게 하는 행위는 결코 신사적이지 않아요.” 결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말씀입니다.

 

통합당시 창원시의원, 마산시의원, 진해시의원을 동수로 하는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통준위에는 창원시 공무원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행자부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주민들의 동의과정 없이 변칙과 강제로 통합한 지자체 통합이지만 그 과정에서 시의회가 주도적으로 통합을 준비하고 의사결정을 했다는 사실은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3개시 시민들은 지자체의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시의원들에게 위임했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 통준위에서 결정한 사항이 통합시의 명칭은 “창원시로 하고 통합시의 청사는 진해육대부지와 마산종합운동장부지를 제1순위로 하고 창원39사단 부지를 제2순위로 한다는 결정을 하고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통준위의 결정은 통합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으며 사실상 법률적으로 구속력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멍청한 정치인이 진해육대부지를 통합시청사에서 야구장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블로그에는 그 과정에 대해서 비판하며 쓴 글들도 있습니다.

 

내가 보고 느끼기에 중앙정치권에서 정치를 하던 홍준표 경남지사나 안상수 창원시장이 좋은 정치적 자산을 지역의 정치발전에 활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을 무기로 지방의원들을 무시하고 지역주민들을 얕잡아 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지역주민들은 바보천치정도로 생각하고 지방자치권을 점령한 것 같이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신탁통지를 하는 모습과 너무도 닮았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진정한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와 같은 비민주적 작태가 엄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내 주변에서 구청장선거는 왜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는 주민들을 나는 많이 만났습니다. 아마 그 분들이 무식해서라기보다는 그 만큼 정치나 지역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나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자체 통합이후 지방선거에서 진해주민들은 여소야대라는 선거결과로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통합전 진해시의원은 한나라당 시의원 12명에 민주당 비레대표 시의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합후의 지방선거에서 진해주민들은 한나라당 시의원 7명에 야당과 무소속 시의원을 8명이나 선출했습니다. 진해주민들은 최소한 지자체통합을 찬성하지는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지는 군요. 이만 줄입니다. 님의 성의 있는 댓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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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내가 아는 지인이 카톡으로 보네 온 내용입니다.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 댓글로 옮깁니다.]

xxx씨 의건 ----------

진해야구장 문제,
말작보다 본질을 보자

말작,지엽이 아니라
본질,핵심을 보셔요.
末作으로 本質을 덮어려는 책략에 속으면 바보...

말작이, 계란투척이면
본질은, 의회주권 침해....

선거에서
의사결정권한은 의회에,
집행권한은 단체장(시장)에게
위임(2권분립).

이 위임은 추정적 위임으로 반증에 의거 뒤짚어짐(무효)

그 반증의 구체적 방법은
- 직접 방법으로
"주민투표, 주민소환"
- 간접 방법으로
의회의 예산결산권에 의한 결산 부결, 행정사무감사권에 의한 무효의결로 반증됨(무효)

야구장 위치변경의
최종 결정권한은 의회에 있고
단체장(집행부)은 성안하여 의회에 송부 권한만 있음

그럼에도 시장의 일방적 독선, 무자비하게 의회주권을 짓밟고, 기관상호존중하지 않는데....

구체적 사례으로
의회에서 임시총회 소집하여 야구장위치 변경 언론보도의 내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자,

"결정된바 없다. 결론나면 의회보고하여 의원판단 받겠다"고 보고한 후
그 뒤 바로 변경결정 발표하고,

이 를 확인하려는 진해지역 국회의원 전화도 받지않고...찾아가 만났는데 급한일 있다고 자리뜨고....

최소한 협력기관인 창원시 의회의장과 협의함이 원칙...
협의나 정보제공도 없이...
일방적 위치변경 결정 발표...

이는 의회를 최소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독선을 넘어 독재의 결정(의회주권 침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하는데,

또한, 본질적의사 결정에 따른 여론조사권한은 의회권한이고
다만, 집행에 따른 부수적 여론조사권은 집행부(단체장) 권한임.

본질적 문제인 본건은 의회의 권한임에도 의회와 협의없이 여론조사한 것(무효)도 그동안 집행부의 방자함을 반증함.

창원시민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식, 의회 5분발언, 시정질문, 집회, 데모....

관심도 않주는데, 거짓말, 허위보고, 피하기만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불의를 행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계란투척은,
불의에 대한 항거(헌법 전문"...불의에..

자치란?
스스로(自) 다스림(治)이다

그 주체는 주민이고,
그 대상은 집행부(단체장)이다
왜냐하면,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곳이 집행부이기 때문이다.

그 방법은 의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다스린다.

구체적 방법은 예산편성안 의결, 예산결산안 승인, 행정사무 보고요구, 행정사무감사, 기타 보고 및 시정요구권을 통해 다스린다.

선거에서
의사결정권은 의회에,
집행권은 단체장(집행부에 위임한다.

의사결정 그 자체는
주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는 집행부(단체장)가 한다.

이 침해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의회가 한다.

의회는 집행부의 상급기관이다.
의사결정이 집행의 상부구조이다. 의사결정권, 보고요구권, 감사권한이 상부구조의 권한이다

23살 지방자치, 의회주권을 찾는 것이 본질이고, 가장 시급한 과제다

진해야구장 문제의 본질
위치결정 및 변경권한이 의회에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