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의 신문기고문

장복산 2010. 10. 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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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의 신문기고문

장복산 2010. 10. 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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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명분을 제시하면서 합리적인 대안 또한 제시한 마지막 부분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회에 원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그러나 그 안에서 얼마든지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서로가 함께 노력하여 발전하는 지자체가 되길 바랍니다.
글을 좋게 평가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이 글도 지역의 어떤 신문에서는 실어 주고 어떤 신문에서는 실어주지 않더군여.~ 분명히 신문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편집자의 주관적 판단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fact)에 개입되기 마련입니다. 아래 유시민이 생각하는 언론편집권 독립 이라는 글을 쓴게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장복산 2010. 10. 14. 13:03

내가 김두관 도지사를 처음 만난 것은 백남해 신부님 출판기념회가 열리던 3,15 아트센터에서 만났던 기억입니다.

도지사 선거 전의 일이라 여러번 핸드폰 메시지도 주고 받으며 극히 의레적인 이야기였지만 직접 전화통화도 이루어 지면서 나는 김두관 지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인터넷의 이런 저런 자료들을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남해군수시절에 선출직 지방자지단체장으로는 보통 하기 힘든 지역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언론들의 줄기찬 비판을 오히려 행정을 투명하게 만드는 보약이 된다고 믿었다는 대목에는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일곱번 쓰러져도 여덟번 일어 난다."는 책을 출판하는 출판기념회에 참석해서 그 책을 구입해 읽어 본 후로는 점점 김두관의 원칙과 상식을 존중하는 사회적 잣대와 판단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경남에서 야권 단일화를 이뤄내면서 제34대 경남지사로 당선되어 "경남을 대한민국 번영 1번지'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던 김 당선자의 당당한 영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무리 정치적 성향이 다른 도의회와 관계도 진심으로 경남도민을 위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소통이 가능하리라는 믿음을 나는 아직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8일자 지역의 대표적 인터넷신문인 100인 닷컴의 정부권기자가 쓴 "김두관, 진보신당과 간담회서 창원터널 무료화 약속 " 제하의 기사를 읽으면서 원칙과 상식의 기준에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진보신당이 그 동안 창원터널 전면 무료화에 대해 주장하고 김두관 도지사가 동의하였다는 당위성에 대한 의문을 나는 선듯 동의할 충분한 명분을 찾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창원터널 조기 무료화에 반대하는 터널관리사원들의 시위 현수막이 걸렸다.>

 

먼저 안민터널 전면무료화 시행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안민터널은 국가가 관리책임이 있는 국도 제25호선이며 창원터널은 수익자부담원칙을 전제로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지방도 1020호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난 1994년에 통행료징수를 개시한 유료도로입니다.

또한 도로법 제22조에 의거 경상남도와 청원시가 관리청인 유료도로를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980억원에 민자투자업체인 SK건설(주)로 부터 인수하여 오는 2014년까지 인수금 회수를 전제로 관리위임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1년 1월 1일이라는 시한을 정하고 특정 정당과 단체의 요구를 받아드리는 형식으로 조기 무료화를 서둘러 언론에 발표하는 문제에 이의(異議)를 제기합니다.

 

또한 경남의 대표적 지역신문인 경남신문 10월 18일자 이상목기자가 쓴  /초점/ '창원터널 내년 1월 전면 무료화' 도민 220억 부담…정체해소는 불투명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정리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무료화, 혈세부담 ‘그림자’= 18일 도와 경남개발공사, 창원시, 김해시 등에 따르면 당초 2014년까지로 돼 있는 창원터널 통행료 유료화를 내년 1월부터 폐지할 경우, 시민 혈세 부담액은 지방채 미상환액 155억원과 창원시로 관리권 인계를 위한 터널 전면보수비용 약 100억원, 4년간 유지관리비용 80억원 등 총 335억원이다. 여기서 경남개발공사가 통행료 수입으로 적립해 놓은 115억원을 차감할 경우, 도민 세금부담은 220억원에 달한다." 고 합니다.

 

도비에서 이만한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상남도의회의 예산집행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도의회의 판단은 김지사의 판단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현실이 걱정스럽기 때문에 창원터널 조기 무료화발표에 내가 이의(異議)를 제기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정의 정당한 비판과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의회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몇일 전 KBS에서 방영한 강원도 춘천시장과 춘천시의회가 보여준 대립과 갈등의 모습은 결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미숙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면 창원터널 조기무료화 문제를 서두르기 보다는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하고 접근할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2 창원터널 민간투자사업 협약을 하면서 창원터널의 요금징수를 2013년 말까지 하기로 협약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을 준수하는 것이 상식이며 70여명이나 되는 비정규직인 요금징수원들의 고용문제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을 협약하고 민자사업으로 건설하여 17년간이나 통행료징수를 하던 유료도로를 2~3년 단축한다고 해서 어떤 대단한 의미를 부여 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경남도의회나 공동 관리청인 창원시와 협의과정에서 오는 부담이 더 클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합의하고 정한 원칙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원칙보다 더 크고 분명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김두관지사에게 창원터널 조기 전면무료화 보다는 우선 출퇴근시간 무료통행 제도를 도입하고 제2 창원터널의 개통으로 교통수요가 분산되는 시점에 전면무료화를 실시하여 비정규직원들의 고용문제 해결문제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때문에 김두관 경남도지사에게 강력한 이의(異議)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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