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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지오 2008. 6. 6. 10:26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1. 사건번호 XX (분쟁 2007 -XX): 대차료 지급관련 분쟁 조정


2. 분쟁 당사자

신청인: XXX

피신청인: 전국 X 조합연합회장


3.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오토바이 수리기간 동안 (주)XX 렌트카에서 07,8.6부터 07.9.4 까지 대차하고 대차비용 154만원(부가세포함)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대차비용 전액을 배상해 줄 것을 주장.

* 피신청인은 수리비용은 07.8.21 지급을 완료하였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자동차관리법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이륜차는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신고 요금이 확인 불가하며 대차한 기간의 대차료지급 기준이 없는 상태이므로 보상실무지침서상의 “대차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여 자동차가 없는 차종의 지급 기준에 이륜차는 1톤 용달화물의 50%를 적용하여 1일 20,040원으로 수리기간 22일간 440,880원을 지급하겠다고 주장.


4. 조정결정사항

가. 결정 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대차료로 154만원을 지급하라.


나. 결정 이유


(1) 사실관계

* 가해 사륜차와 피신청인 사이에 공제계약이 체결된 사실

* 07.7.28 13:40경 서울 XX우체국 앞에서 사고 가해 사륜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거리를 진행중 맞은편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로 오토바이가 파손되어 물적 피해를 입힌 사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수리기간중 (주)XX렌트카에서 07.8.6부터 07.9.4 까지 대차한 대차비용 154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장

* 피신청인은 수리비용은 07.8.21 지급을 완료하였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자동차관리법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이륜차는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신고 요금이 확인 불가하며 대차한 기간의 대차료지급 기준이 없는 상태이므로 보상실무지침서상의 “대차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여 자동차가 없는 차종의 지급 기준에 이륜차는 1톤 용달화물의 50%를 적용하여 1일 20,040원으로 수리기간 22일간 440,880원을 지급하겠다고 주장.


(3)판단

본 분쟁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오토바이 수리비 지급과 신청인이 청구한 대차료 지급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다툼으로 분쟁이 발생하였다.


먼저, 오토바이 수리비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지급함으로써 분쟁이 해소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다루지 않기로 하고, 대차료 지급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가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59조가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에서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중형승합자동차만 열거하고 있어서 이륜차는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신고된 요금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달리 기준이 없으므로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중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실제로 대차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차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배상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바,

신청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대차를 하게 되었고 파손된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 신청인에게 대차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위 수리기간이 통산의 수리기간의 범위 내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위 수리기간이 통산의 수리기간보다 지나치게 장기간이라는 점 또는 1일 대차료가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점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신청인이 지출한 대차료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피신청인이 이에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지출한 대차료 상당액을 손해로 마땅히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신청인이 영수증 등의 근거 자료로 제시한 154만원 상당의 대차료를 손해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결정내용과 같이 조정한다

2007년 12월X일

공제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