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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석 2014. 8. 22. 15:00

대통령님,

 

귀하께서는 대선에 출마하실 때 부터 지금까지 일련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약속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 된 것이었으며, 귀하의 약속 내용은

-철저한 진상규명 과

-재발 방지 제도화 로 압축되겠습니다.

위의 두 가지 중 그 어느 하나도 귀하가 의도한 대로 잘 되어 만족할 만한 상태가 아님을 귀하도 인지하고 계실 것 입니다.

재발 방지 제도화는 차치 하고라도 진상규명만 보아도 규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히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의지나 지적 능력이 국민 평균에 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은폐나 조작으로 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수준 입니다. 그러니 진실을 캐어내어 사고를 규명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침몰사고와 그 전후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세월호 유족의 바램이요 국민의 바램 입니다. 그러니 납득할 만한 특별법 제정에 귀하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이에 반대하는 자체가 귀하 자신의 생각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특별법 제정이 귀하가 약속하신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전폭적 지원에 해당 됩니다. 그들은 귀하로 부터 물질적이거나 이권적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지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유족 한 분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유야 어떠하던 간에 한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은 중대한 사항입니다. 바라건데 어느 누구도 힘의 논리로 이 사태를 해결하려 들지 말고, 인간존중의 숭고한 정신으로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물리적으로 승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물리적 승자에게 남는 것은 불필요한 상처 뿐일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급하고, 더 기다린다면 해결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영원히 잃어버릴 것 같아 마음이 조급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과 대통령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영예로운 해결을 주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오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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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스턴 쳐칠의 말이 생각 납니다.

 

국민은 정치가들이 진실만을 이야기 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정치인들의 말을 믿고 나라의 장래를 믿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미래를 설계 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쉬이 무너져 내릴 수 있듯이, 진실치 않은 말을 믿고 세운 계획은 성공률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항상 진실만을 이야기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여의치 않을 때도 있을 것 입니다.

 

윈스턴 쳐칠이 그랬지요. 정치가는 "거짓말을 전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되 그 것이 실현되록 해야 한다".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거짓말을 즐겨하는 사람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순간적인 긍휼심의 발동이나 정석적인 측면에서 말을 했으며, 본인의 좋은 의도를 실현 시킬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나의 생각이지만, 대통령이 사람들에게 둘러 싸여 본인의 생각을 실현시킬 수 없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서의 명예와 체통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면,

대통령은 본인 자신을 되찾어 인의장막을 걷어내어 국민과 직접적인 교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공개적으로 약속 했던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을 완전 개혁하여, 대외공안 문제만을 전담하고 국내 문제에는 관여 하지 못하게 함으로 국가 위에 군림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고히 만들어야 하며,

독점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검찰제도를 개혁하여 권한과 의무가 교차하는 다원적 사법제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중앙집권에서는 "중앙은 질식하고, 중간의 동맥 경화로 말단은 썩어"들어 갑니다. 모든 기관과 조직에서 권한과 의무의 분산을 이룩하여 중앙집권적 요소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