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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석 2014. 8. 28. 18:26

 

위의 사진은 현재의 양 정당을 정말로 전율을 느끼게 할 정도로 잘 압축하였다.

 

김영오씨가 단식을 중단하고 식사를 히기 시작했다고 한다. 다행이다. 더 이상, 그의 손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안심이다.

 

그가 단식을 중단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 된 것은 아니다. 그는 4.16특별법 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죽기로 싸우겠 다고 한다. 나게 묘한 여운을 남긴다. 열사의 걱정을 덜고, 열혈투사로 거듭 난 것이다.

특별법 제정을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고 국민이 원한다고 한다. 그런데 국민은 누구인가. 국민은 하나가 아니다. 4개월 전에는 국민은 하나였고, 한 마음이었다. 그러나 냉정과 일상을 되찾은 지금은 아니다. 그렇다고 국민 모두가 희생자들을 잊은 것은 아니다.

 

416특별법 제정에 관한 합의 도출이 진통을 겪으며, 시간을 끌 수록 국민을 편갈라 놓을 위험이 크다. 야당이 멍청하고 무능하고 추진력이 없으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 유가족측을 대표하는 사람을 협상단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러나 이 법이 그리 제정된다면 선례를 남길 것이고, 아무리 특별법이라 해도 국가의 법이고 국민을 위한 법인데, 유가족측만이 국민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유가족이 당사자라고 하지만, 세월호 사건은 우리 국민 전체를 가라앉힌 국민 전체가 당사자인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을 달리하는 여러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 조차도 협상단에 참여 해야 한다. 직접 민주주의가 좋을 수는 있지만 항상 효율적이고 적확한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대의 정치를 하며, 대의정치의 한 형태가 균형 잡힌 양당 정치이다.

 

정치는 견제와 균형과 조화이다. 일반적으로 잘 되고 있는 정치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당 정치이고, 견제도 조화를 이루기 위함이고 균형도 조화를 이루기 위함인데 우리 나라의 경우는 한쪽은 사악하고 다른 한쪽은 멍청해서 조화를 이룰 수 없다. 그리고 한쪽의 지나침과 다른 한편의 모자람을 초당적인 위치에서 조화를 끌어내는 예술가는 대통령인 것이다.

진통을 겪는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가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한다면 (했다면) 나라가 볼모로 잡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빠른 해결책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다.

 

특별법 제정요구와 관련하여 불쌍하다 못해 측은하기 까지 하며 화가 나는 것은 야당이다. 두뇌도 없고, 오기도 없으며, 신조도 없는 야당이 동네북 모양 돌려가며 두들겨 맞는 것은 정말 꼴볼견이고, 저런 사람들에게 어찌 한표를 던지겠나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차기 국회의원 선거 때, 권은희씨의 경우 처럼, 김영오씨도 국회의원으로 추천하겠다는 유형의 발상을 일삼을까 미리 염려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