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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석 2014. 8. 30. 06:22

윗사람도 아니고, 아랫 것도 아니다.

높은 사람도 아니고. 낮은 사람도 아니다.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다.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다.

군국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아니다.

나는

자유인이고, 세계인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다.

 

모든 법은 나라의 법이고, 국민의 법이다.

특별한 계기로 인하여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그 법은 국민 전체에 의한, 국민 전체를 위한 법이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의 슬픔에는 동참하지만, 법안 제정은 감성보다는 이성의 작업이어야 하기에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국민 대다 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통섭적이어야 한다.

 

법의 제정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법을 제정 하기 전에 기존의 법과 제도로 (필요하면 보완하여) 목표하는 결과를 획득할 수 있는가 하고 운용적 측면을 살펴야 한다. 법제정이 불가피 하다 하면 서둘러야 하지만 졸속에 그치면 안되고, 특히 중립적 이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야당이 법안의 골자에 대하여 '협의'라는 명목 아래 유가족 대표의 '재가'를 받아 진행하는 것은 통섭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다.

다시 상기하지만 법은 국민 전체의 것으로 세월이 가도 국민 전체를 위한 법으로 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