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글모음/세상보기

격암(강국진) 2021. 4. 10. 14:24

노무현정권때도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도 이 정권의 부인할 수 없는 실패가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부동산은 많이 올랐고 그에 대해서 정부측 입장에서는 실패를 인정한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정책의 실패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그걸 말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 말의 의미가 당연한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

 

정치문제에 있어서 반복되는 오류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십보 백보라는 말로 정도차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고 사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언제나 그 정도차이가 핵심이지 흑과 백으로 구분되는게 아니다. 시험을 봐도 백점이 아니면 빵점과 똑같다고 하지는 않지 않은가. 50점이 80점 되는게 진짜 중요한 문제 아닌가. 그런데도 그냥 유죄냐 무죄냐는 식으로 사고하면 결과적으로는 나쁜 놈들을 옹호하게 되는 것이다.

 

두번째 오류가 바로 이 정책의 실패라는 말이 남용되는 것이다. 정책의 실패라는 말은 사실 과학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말하자면 아무 의미가 없다. 역사는 반복될 수 없고 사회적 문제의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밝혀질 수 있는게 아니다. 정책의 실패란 누가 말하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그 믿음과 주장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점을 완전히 망각하고 이건 의견이 아니라 팩트라는 식으로 정책의 실패라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의 사고는 엉망진창이 된다.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데이터를 보고 찾아낸 어떤 결론을 너무 쉽게 물리학법칙같은 자연법칙 수준의 절대법칙으로 이해한다. 쇠로된 공을 던지면 그 공은 떨어진다. 이게 중력법칙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옥상에서 쇠공을 누군가의 머리위로 떨어뜨린다면 이건 확실한 인과관계로 이어지는 살인이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법칙들과 결과들은 그런게 아니다. 그냥 의견이다. 이상한 인과관계를 말하기도 쉽다.  

 

예를 들어 보자. 나는 이명박 박근혜를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나라가 망했다며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냐고 6개월간 정치 뉴스는 보지도 않았던 적이 있다. 당신이 나의 의견에 동의하건 그렇지 않건 이 글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 주장이 어떻게 뒤집어 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혹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자.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이명박 박근혜가 좋은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대통령을 했기에 국민들은 보수 정권이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했는지를 알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 나라가 확실하게 미래로 가는 기회를 찾을 수 있었다. 바로 촛불혁명같은 것을 통해서 말이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가 당선된 것은 결과적으로 이 나라에 필요한 일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한번 한가지 가정을 더해보자. 지금부터 우리나라는 아주 잘 성장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 선진국이 되었다고 말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이 이 의견들에 동의하는가 안하는가는 이 논의의 핵심이 아니다. 문제는 이같은 역사와 그것에 대한 의견들을 바라보는 사고의 흐름이고 결론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가 당선되는 것이 한국 경제를 살렸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면 잠깐 천천히 생각해 보라. 결론적으로 한국이 부자 선진국이 되었지 않은가? 그러니까 누가 역사책에서 두가지 사실을 내놓는 것이다. 1번 이명박 박근혜 당선, 2번 한국이 부자선진국이 됨. 이 두가지 사건이 시간적으로 앞뒤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인과관계로 파악해서 이명박 박근혜의 당선이야 말로 한국 경제발전에 꼭 필요한 일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옥상에서 쇠공을 던진 사건과 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당선 사건을 비교해 보면 왜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문제에 있어서는 인과관계를 논하기 어려운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윤리나 정의라는 관념과는 다를 수도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역사적 사회적 사건에서는 인과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만들어 내기가 아주 쉽다. 어떤 학부모가 어떤 특정한 교육방침을 따랐는데 그 자식이 살인범이 되었다. 이것은 그 교육방침이 살인범을 만든다는 증거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건 증거가 아니다. 편견이다.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아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며 특히 여기서 그 자식의 개인적 의지따위는 무시되어 있다. 살인범은 만들어지기 전에 살인범이 되기로 선택한 것이다. 

 

하나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뜻이다.

 

"나는 다른 정책을 알고 있다. 그렇게 정책을 폈더라면 지금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텐데 다른 정책을 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쁜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다."

 

아마도 당신의 주장은 옳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주장이 아주 신빙성이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그 정책이란 것이 매우 빠른 결과를 가져오며 비교적 좁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그렇다. 예를 들어 코로나 검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하면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같은 것이 그렇다. 이 주장에는 과학적인 즉 진정한 전문가의 의견도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코로나 확산이란 문제는 행복이라던가 역사라던가 하는 주제에 비하면 훨씬 더 측정이 쉬운 문제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의 전문가가 과학자인가? 부동산 문제가 과학이라면 부동산 문제가 지금 왜 있겠나 벌써 다 해결되었지. 세상에는 부동산의 전문가가 있을 지 몰라도 그들은 의사나 과학자가 전문가라고 말할 때의 전문가라는 것과는 다르다. 그저 부동산에 대해 남들이 모르는 것을 하나둘 안다는 것이지 그들도 부동산의 미래를 모르기는 마찬가지다. 인간사회와는 달리 물리법칙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인간의 몸은 적어도 수만년간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학벌높은 부동산 전문가보다 동네의 무식한 복부인이 부동산 투자에 더 크게 성공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고도의 기술을 가진 인공지능 프로그래머보다 공부는 하나도 안한 길거리 노숙자가 더 좋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라고 말한다면 그 근거가 부동산이 올라서라고 말해서는 안된다. 본래 정책이란 그렇게 비판하는게 아니다. 경제는 다 연결되어져 있다. 부동산은 안 오르고 나라 경제가 폭망이라면 부동산 정책은 성공이라고 할 참인가? 뭐가 올바른 부동산 정책일까? 박근혜 정권때는 부동산이 오르지 않았다. 이명박 때는 오히려 조금 내렸다. 그렇다면 그들의 정책이 성공인가? 그냥 부패가 너무 심해서, 경제가 폭망이라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부동산이 안오른거 아닐까? 그때는 집값만 안오른게 아니라 주식도 안올랐다. 방역에 실패해서 나라가 해마다 엉망이었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을 폈어야 할까? 우리는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공급을 확줄였나? 문재인 정부가 대규모 투기 바람을 일으켰나?  문재인 정부는 꾸준히 부동산 가격 과열을 막기 위해 경고도 하고 압박수위를 높여가지 않았나? 언제 부동산 가격 많이 올라도 좋다고 했나? 당신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라고 말한다면 뭐가 확실한 실패원인인가? 

 

나는 이 정권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다. 비판과 지적은 계속되어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대안도 만들어야 한다. 대안이 있다고 해도 당장의 피해자가 있는게 문제지만 그걸 또 고민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책비판이란 중간은 볼 것도 없이 그냥 결과보고 안되겠군 틀렸어라고 말하는게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계속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결과만 쳐다보면 왜적이 처들어 오는데 전쟁에 밀린다고 목숨걸고 싸우는 장군을 욕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기에 결정과정의 정당성과 참여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보수정권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오만이니 뭐니 하는데. 이명박 정권때 4대강공사는 어느 정도의 속력으로 치뤄졌나. 일본에서도 아라카와 강이라는 강하나를 그 비슷하게 개발하는데 수십년이 걸렸다. 그런데 이명박은 그걸 결정해서 끝내는 것까지 몇년에 해버렸다. 보수세력은 말도 안되는 짓을 너무 많이 하면서 내가 다 잘안다고 너무 빨리 밀어부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 폭망이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그 결과가 폭망이라는 것만 문제 삼는게 아니다. 과정이 너무 비민주적이라는 것이다. 속도를 위해서다. 자기 임기내에 마치기 위해서다. 그 당시 언론은 목사를 불러다가 토목과 교수랑 설전을 벌이게 하질 않나, 장난감 로보트 물고기 보여주면서 그걸로 4대강 오염문제를 해결한다고 쑈를 하지 않나 가관이었다. 그때야 말로 대통령의 오만을 지적했어야 하는 언론들이 4대강 밀어주기 바빴다. 그리고 똑같은 언론들이 이제와서 문재인 정권의 오만을 지적하면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 정권의 오만이 지겨우니 보수정권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그게 말이 되나? 

 

우리는 절차가 필요하고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정책토론이 필요하다. 물론 이것도 흑백은 아니다. 설사 이명박이라고 해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비하면 훨씬 더 민주적이다. 게다가 현실에는 민주주의와 전문성이 충돌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 어떤 문제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떠들면 최고의 답이 나오고 효율적이 되지 않는다. 인터넷 초기에는 인터넷 시대에는 모두가 언제나 다수결 투표를 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건 매우 비효율적이라서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는 시스템이다. 모든 사안을 모든 사람이 공부해서 투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시대에 맞는 민주주의와 전문성의 문제 그리고 정책의 의미와 평가에 대한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세상은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이런 것없이 나는 과정은 전혀 알바 없고 지금 배고프고 지금 아프니 결과적으로 이 정권은 틀렸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시대에 맞질 않는다. 천장에 물이 샌다고 물이 새는 걸 보니 이 천장은 틀렸다면서 장마철에 천장을 뜯어내면 어떤 상황이 되는가? 그냥 집이 물바다가 될 뿐이다. 문제는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다. 그걸 같이 토론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어떤 답이든 문제를 또 만들겠지만 그렇게 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게 바로 내가 군사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보수가 시대에 뒤져 있으며 이 나라를 망친다고 말하는 이유다. 우리는 왜 박근혜에게 분노했던가? 그게 한가지는 아니겠지만 정식 절차는 무의미하고 출근안하는 대통령의 얼굴을 장관도 보기 어려우며 박근혜가 최순실같은 엉터리 비선 실세에게 실질적으로 지배당하는 바보같은 여자라서 그랬던거 아닌가? 그때 우리는 이게 나라냐고 외쳤다. 그 때로 돌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다. 결과만 보고 무조건 실패운운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실패라니 뭐가 실패라는 것인가. 당신은 뭘 하고 싶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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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비효율적 부동산 정책 비판, 아니, 정권 옹호 글


참 내.
내가 블로거 대문에 걸린 인기 글을 가끔 읽는 편인데 글을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쓰는 사람은 또 첨보네.

그런데도 '좋아요' 를 누르는 사람들은 많다.
내가 이 블로그 외에 딱 한 군데 더 방문을 하는 블로그가 있는데 이 블로거도 친정부 성향의 블로거

로 급진 좌파에 가까울 정도로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블로거다.

이 블로그를 방문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블로그 주인과 대동소이한 이념의 사람들로서 글을 다 읽지 않고 덮어놓고 좋아요를 누른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블로그 주인도 인정을 했다.
나보고 자신의 글을 다 읽고 댓글 다는 분이라고 칭찬(?)까지 했으니까.

근데 '격암 강국진' 블로그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다를 바 없지 않을까 싶다.

이봐요. 당신은 당신이 쓴 글 이해가 되시나요?
읽다보니 뭐가 뭔지, 뭘 말하려는지 당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었다

글을 쓰면 목적어가 있고 주어와 서술어도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써야 읽는 사람들이 알아 듣죠.

부동산 정책 실패에 밑도 끝도 없이 오십보 백보는 뭐며 50점과 100점은 또 뭣인지. 그기다 과학적 원리까지.

'우주삼라만상'을 열거하며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죄다 자신의 주관적, 추상적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봐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수요와 공급이란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70%의 무주택자들을 위한다며 집가진 사람과 주택임대사업자들

을 죄악시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왕창 올리고 임대차 3법 등을 만들어 전월세 시장의 교란을 부른 탓입니다.

이 간단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격암 강국진' 선생은 A4 용지 서너장 분량으로,
그것도 과학의 원리를 대입시키고 우주의 원리를

대입시키고, 결국은 이명박근혜까지 끌어 들이는 비효율적 분석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
님아...
부동산 정책은 님이 아무리 장황한 글을 길게 써도 실패한겁니다.
이미 부동산 관련해서 집권여당도 공식적으로 사과한 마당에 이제와서 이런 글을 써봤자 달라지지 않아요.

처음 문재인 정부 임기 시작하고 부동산 관련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이었나요?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하고 투기꾼들 근절하겠다는게 정부의 입장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됐죠?

박근혜 정부때 빚내서 집산 사람들은 최소 몇억의 시세차익을 거두었고 문재인 정부말을 믿었던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았나요?
폭등하는 주거비 부담을 못이겨서 집없는 무주택자들은 쫒겨나서 점점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지 않았나요?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집값은 계속 폭등하지 않았나요?
청와대 참모들도 부동산 관련해서 발목이 잡혀서 사퇴한게 4번정도 되지 않았나요?
임대사업자한테 세제혜택을 주면서 집을 100채 이상 가진 부동산 부자도 종부세가 면제되지 않았나요?
이런 정권을 보면서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일반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느냐? 그건 아닐겁니다.
그냥 사람들은 이번 정부한테 실망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해서 이번정부한테 반감을 드러낸거고요.
이번 정부가 실망인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거죠.
서민들을 위한 주거정책을 펼친다고 해놓고 투기꾼과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니까 욕을 먹는겁니다.
그게 고의인지 무능인지는 둘째치고...
무능이 부패보다 더 나쁜 이유
무능하면 당연히 부패하는 거예요
무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고위직은 물론이고 말단 공무원들까지 다 해먹는 거예요
윗물 아랫물이 다 썩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한 정권보다 약간 부패한 정권이 낫다는 겁니다
그러나 약간 부패해도 안되죠
현재는 한국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깨끗해 졌다고 생각했는데 LH사건처럼 공적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경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헛구호일 뿐이고 한국이 다시 과거처럼 썩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능한 정권 탓입니다
무능하면 부패할 뿐만아니라 사회시스템 자체가 망가지죠
공직기강이 다 무너졌어요
가장 부패한 정치인들이 사회기강을 잡아야 할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공직기강을 잡아야 할 감사원을 비난하면 무슨 수로 사회기강 공직기강을 잡나요
기업도 노조에게 꼼짝 못하죠
길거리에서 데모하고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세상이예요
민주노총이 갑이고 기업은 을이예요
법이 필요 없어요
유능한 정권은 국민들이 법을 지키게 만들지만 무능한 정권은 국민들이 법을 우습게 알도록 만듭니다
인기영합주의 정치가 그래서 결국엔 나라를 망치는거예요
# 4.7 '박원순ㆍ오거돈 성범죄 보궐 선거'에서 대
패한 권력. 이젠 머리카락이 잘려 힘이 없어진 삼
손처럼 자신들이 없애려 했던 검찰앞에서 부동자세 취하게 되었다.


임종석 “울산 사건은 명백한 기획… 책임자는 윤석열(?)”


어제 대검 차장검사이자 검찰총장 대행인 조남관
의 검찰이 2018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이진석 청와대 상황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주사파 임종석'이 입을 열었다.

윤석열 검찰의 의도된 기획수사라는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그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구속하지 못하고 당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회수석 이진석을 기소한 건 부당하다고 했다.

검찰이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으로서 여당 송철호 후보의 공약을 설계한 혐의로 이진석을 기소해

증거를 확보한 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까지 기소하려 했으나 추미애가 수사팀을 해체하는 바람에 1년 넘게 수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4.7성범죄 보궐 선거가 여당의 대패로 끝나자 눈치만 보던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 이진석
을 불구속 기소한 것만도 큰 성과다.

이진석 외에 이날 검찰은 울산시청 공무원 한 명을 기소하고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을 추가 기소하기

도 해 4.7 성범죄 보궐선거에서 대패한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이 수사,기소권을 박탈해 없애려했던

검찰의 반격에 머리카락 죄다 잘려 힘을 못쓰게
된 삼손으로 전락했다.

비록 지금은 수사가 이진석 선에서 끝났지만 울산시장부정선거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

건으로 차기 정권이 못면 차차기 정권에서도 수사를 계속해 누가 오더를 내리고 누가 오더를 총 지휘 했는지 밝혀 그 죄과를 엄중히 물어야 한다.

이 선거 범죄의 내막과 등장 인물들은 이미 작년 초 검찰이 백원우, 송철호,황운하 등 13명을 기소 할 때 작성한 공소장 70여 쪽에 다 나왔다.

공소장엔 대통령도 30여 차례 언급되어 있다.
그때 추미애 법무장관은 공소장 공개를 막기 위해 발버둥치기도 했었다.


관련 신문 기사 내용

김은경 기자

입력 2021.04.10 12:34 | 수정 2021.04.10 12:34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10일 “이른바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진석 기소는 부당하고 비겁하다. 검찰 주장대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면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진석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의 책임자일 수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스스로도 그 그림은 아니다 싶어 무리하게 임종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던 것인데, 그럼

임종석을 기소하든지 혐의를 찾지 못했다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마땅한 순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와 복지부, 균형발전위원회까지 압수수색하고 숱한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해서도

증거를 찾지 못해놓고, 이진석이 사회정책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희생양 삼은 것”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이진석은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 신분으로 의료와 복지에

전문성을 갖춘 좋은 사람”이라며 “그래서 더욱 화가 난다”고 했다.

그는 “문제의 울산 산재모병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임기 내내 예비타당성조사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며 “검찰도 이런 과정을 모두
들여다보았을 텐데도 예타가 무산된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고, 그것도 모자라 선거에 맞춰 이용했다는 사건 구성을 해내는 데는 차마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이어 “울산은 인구 100명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공공병원이 없다. 울산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지만 번번이 예타의 벽에 가로막혔다”며 “문재인 정부가

예타 면제를 통해 울산 공공병원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 건데, 여기에 무슨 정치적 음모가 있단 말이냐”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재판을 통해 이진석의 결백함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쯤이나 되어야 검찰의 무고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국가기관의 폭력이나 권력남용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 내부의 민정·정무

비서관실, 사회정책비서관실, 국정상황실 등 8개 부서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었던 이 실장은 송 시장의

선거 공약 설계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전날 이 실장과 울산시청 공무원 윤모씨를 기소하고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선거개입·하명수사 연루 의혹을 받은 임 전 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철/수/과학 공부는 하지도 않는 XXX들이 왜 이리 들어와 설치나 했더니
글이 Daum 블로그 홈페이지에 걸려 있었나 보네 ㅋㅋㅋㅋㅋ
Daum 측에 따로 요청을 하든지, 감내를 하든지 하셔야 할 듯
댓글이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말만 적기만하네요. 꼴사납습니다.

부동산은 금융분야랑 깊은 관련이 있는데 지금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 밖에 없는 기조이죠. 그리고 박근혜정부에서 다주택을 유도하는 임대차 3법통과시킨 부분도 부채질을 했고, 문재인 정부들어와서 이전 정부들이 싼 똥 치우고 있는데, 언론은 어떻게든 사실을 호도하려는게 문제입니다.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때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나요
겨우 imf를 탈출한 시기였는데 정부가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부동산가격 변동은 정부의 정책이 좌우하는 것이죠
부동산규제 풀고 건설경기 활성화시키면 경제가 성장하고 마치 민주당정권이 능력이 있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려는 목적때문입니다
정권이 물러나면 남는건 경제성적푠데 경제성적표로 선전하려는 목적이죠
그래서 노무현정권때 경제가 좋았다고 지금도 선전하고 있죠
노무현정권때도 건설경기 활성화하려고 신도시를 비롯해서 건설공사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때 국민이 살기 좋았던 것도 아니죠
그래서 문재인정권도 마구잡이로 돈을 뿌리지만 과거정권보다 지금이 더 살기 좋은건 아니죠
부동산폭등으로 집없는 서민들은 오갈데가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 경제가 성장하지만 재정적자 국가부채가 증가해서 결국 장기적으로 경제에 안좋은 것입니다
정부가 돈 뿌리면 경제가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국가부채도 늘어납니다
국가부채는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입니다

부동산정책 실패를 박근혜정권 탓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재인정부가 무능하거나 아니면 박근혜정부 탓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삼정부때는 김영삼정부가 부동산규제를 풀지 않았고 빚내서 집사라는 말도 안했지만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때 부동산이 폭등했습니다
전 정권 탓이 아닙니다
# 반성? 누가?

한 언론사의 집권 여당 관련 홈피 제목들

'박원순ㆍ오거돈 성범죄 보궐 선거'에서 집권 여당 더불어공산당이 대패한지 딱 5일째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언제 선거를 했냐? 우리가 졌다는 건 무슨 얘기냐?" 는 듯이 거짓말처럼 선거 이전으로 돌아갔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측근 인사들의 비리를 온 몸을 던져 감싸고 옹호하던 자칭 어용 지식인 유시

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이 정치 발언 안한다고 하고선 은둔하는가 싶더니 선거 끝나자 슬그머니 주둥이 봉인을 해제했다.

그 외 반년전 자신의 소속당 더불어공산당 민주당을 통렬하게 비판하곤 정계를 떠났던 이철희 전 의

원은 문재인이 정무수석으로 부르자 쪼르르 달려갔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핵심 피의자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황제에스코트"해서 큰 파문을 일으킨

공수처장 김진욱은 오늘 "시간은 우리편"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 외 재목들도 보면 더불어공산당은 4.7 박원순ㆍ오거돈 성범죄 보선 대패에서 반성은 커녕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오늘 문재인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또다시 최저치로 떨어졌고 반대로 부정은 최고치로 치솟았다.

한 언론사 홈피 기사 제목들.

◇민주당이 ‘대패’하자 ‘유시민 입’이 봉인해제됐다

◇"정치 부끄럽다” 불출마한 이철희, 靑 정무수석 내정

◇"중립적 수사기관이 시간은 우리편 운운” 비판받는 공수처장

◇최강욱 재판 하루 앞두고 연기...김미리 판사 병가 때문?

◇민주당 김종민 “채널A 사건, 윤석열·한동훈 연관성 반드시 확인해야”

◇정경심, 항소심 첫 재판에서 “표창장 위조 안해”

◇文 “백신수급 불확실성, 현저히 낮추고 있다고 자신”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前국방·해군총장 살인혐의 공수처 고발

◇정세현 “대북전단법 놓고 미국이 청문회? 내정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