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글모음/세상보기 (581)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말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 (7)

주제별 글모음/세상보기2021.04.10

노무현정권때도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도 이 정권의 부인할 수 없는 실패가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부동산은 많이 올랐고 그에 대해서 정부측 입장에서는 실패를 인정한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정책의 실패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그걸 말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 말의 의미가 당연한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 정치문제에 있어서 반복되는 오류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십보 백보라는 말로 정도차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고 사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언제나 그 정도차이가 핵심이지 흑과 백으로 구분되는게 아니다. 시험을 봐도 백점이 아니면 빵점과 똑같다고 하지는 않지 않은가. 50점이 80점 되는게 진짜 중요한 문제 아닌..

현 정권은 반성할 것인가(10)

주제별 글모음/세상보기2021.04.08

여당의 참패로 선거가 끝났다. 현 정권은 반성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국은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거쳐야 하는가? 반성을 안해도 문제지만 반성을 뭘하냐도 문제다.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반성하라 저걸 반성하라라고 말하고 있을 터라 나의 목소리따위야 어디에도 닿지 않겠지만 그래도 몇글자 써야만 한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현정권의 최대 문제는 그 개혁성, 진보성을 상실한 것에 있다고 본다. 사람들은 많이 비판하지만 현정권은 사실 굉장히 잘했다. 문제가 있다고? 그럼 한국에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었던가? 한국은 지금 아주 잘 살고 있다. 세계를 보라. 조선일보같은 신문이나 우리가 영국같은 나라를 부러워하고 일본을 부러워해야 한다고 말하지 한국은 지금 모든 나라가 부러워할만한 상황에 있고 주가지수도 역사상..

캠핑, 캠핑, 캠핑(1)

주제별 글모음/세상보기2021.04.07

몇년 전의 일이다. 아직 차박이 한국에서 인기가 없을 무렵 나는 남해의 한 해수욕장 해변에서 혼자 차박을 한 적이 있다. 그때의 경험은 매우 좋았지만 매우 불편했다는 것이다. 내 차는 평탄화도 안되서 뒷좌석에 구겨서 졸면서 밤을 지새워야 했고 모기도 한마리 들어오는 통에 신경을 써야 했다. 하지만 그걸 제외하면 너무 좋았다. 차에서 책을 보거나 웹서핑을 하다가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면 근사한 하늘과 바다가 보였고 새벽에 해뜨는 바다를 보는 것이 너무 좋았다. 밤새들리던 파도소리도 좋았다. 그렇게 불편한 여행이 아니라면 아내와도 같이 오고 싶은 차박이었다. 그리고 나서 몇년이 지나 나는 전기차를 예약했고 그 차가 나오면 다시 차박을 떠나보리라 생각하고 있다. 이번에는 제대로 차뒤에 매트도 깔 뿐더러 전..

이제는 좀 한국과 한국인을 믿어라(10)

주제별 글모음/세상보기2021.03.23

한국에는 얼핏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사실이 있다. 그게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개의 자료를 한번 보자. 두개의 자료 중 첫번째는 정권별 코스피 지수를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코스피 지수가 이전 정권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때보다 2배가 올랐고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때보다 3배가 올랐으며 문재인 정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때보다 천포인트가 더 올라서 역사상 최초로 3천포인트를 기록했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때의 코스피 지수는 노무현 정권 말엽과 비교해서 거의 변화가 없이 제자리였다. 이에 대한 해석은 조금 이따가 하자. 다만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주식만 그런게 아니다. 두 개의 ..

윤석렬이라는 추악함(12)

주제별 글모음/세상보기2021.03.09

때로는 그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나빠지는 인물들이 있다. 진중권같은 이름이 그런데 요즘은 윤석렬이라는 이름도 그 못지 않다. 현정권이 스타로 만든 사람이 난동을 부려서 보수가 지지하는 유력한 대권후보가 되었다니 한편으로는 웃기기도 하다. 윤석렬이 단순히 많은 공무원중의 하나로 끝나면 관심도 두지 않을 것이며 사실 지금도 내심으로는 관심둘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대선후보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온다니 세상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없고 생각도 없이 칼춤을 추고 있는 윤석렬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 나는 왜 윤석렬이라는 인물이 그토록 추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이런 질문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나는 악의 시작은 자기 능력이상의 자리에 앉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말..

2021년과 한국의 미래(4)

주제별 글모음/세상보기2021.02.16

적어도 해방이래 요즘 처럼 한국이 대단했던 적은 없었다. 국민소득으로 보나, 세계적 지명도로 보나 그렇다. 하지만 한국이 가야할 길은 앞으로도 험하고 멀다. 우리가 대단해진만큼 오히려 우리가 할 일도 더 많아졌다. 겨우 집안정리가 조금 되어가니까 이번에는 세계적인 문제가 몰려드는 것이다. 무엇보다 급한 것은 우리의 입지를 다지는 것이다. 불과 1년전에 한 유튜버는 미국인들에게 삼성이나 LG같은 회사가 어느 나라 것인지 아냐고 물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아마도 한국인 대부분에게는 놀라울 것이다.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우리가 베트남이나 미얀마같은 나라보다 세계에 더 잘 알려져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래봐야 그렇게 된지 얼마나 되었을까? 우리는 우리..

버블의 위험성, 버블경고의 위험성(19)

주제별 글모음/세상보기2021.02.02

요즘 버블을 조심하라는 메세지를 가진 기사나 책소개가 자주 눈에 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부동산도 그렇고 다들 엄청나게 올라 있으니 버블을 경고하는 메세지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런데 나는 오히려 그런 메세지들을 보면서 그 메세지들의 위험성이 느껴졌다. 우리는 물론 버블을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메세지를 맹신하고 습관적으로 살아도 안된다. 역사를 뒤돌아 보면 피해자를 양산한 버블의 예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아마도 가장 유명한 예는 네덜란드의 튤립버블일 것이다. 1630년대에 있었던 이 튤립투자 광풍은 버블의 역사적 시초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다른 유명한 예는 일본 부동산의 폭망이다. 덕분에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30년을 보내고 있다. 최근에는 ..

게임스탑 공매도 사건을 보며(2)

주제별 글모음/세상보기2021.01.30

미국은 지금 게임스탑 공매도 사건으로 난리다. 사실 한국의 주식이 최근 크게 하락한 것도 이때문이라는 해석도 있고 이 공매도 사건은 아직 완결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까지 퍼질지 모른다. 사람에 따라서는 2008년의 경제위기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매도란 주식이 떨어질거라고 예측하고 미리 주식을 파는 것을 말한다. 즉 팔기는 지금 팔고 나중에 주식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원짜리 주식을 백주 팔아서 백만원을 받되 나중에 그 주식이 5천원이 되면 50만원어치 주식 백주만 돌려주면 되는 것으로 주가가 떨어질거라고 생각하면 이득을 보는 투자 방식이다. 한국에서는 지금 이 공매도가 잠정적으로 중지되어 있는데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말이 개미투자가들에게서 나오는 ..

나는 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싫어하는가(8)

주제별 글모음/세상보기2021.01.28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으면서 재난지원금 문제가 자꾸 터져나오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싫어할까? 힘든 사람에게 돈을 모아 주겠다는 것이 싫고 나도 그 돈 좀 받아보겠다는 생각이 그다지도 크다는 말인가? 내가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별하냐 안하냐 하는 그 부분이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크게 바꾸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사람들로 하여금 재난지원금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게 만들어서 이것은 단순히 돈 몇푼의 의미를 넘어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그 전제가 공무원들이 얼마나 누구에게 돈을 줄지를 선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돈은 마치 정부가 힘든 사람들에게..

북한과 중국에 대한 단상(2)

주제별 글모음/세상보기2021.01.25

한국 사람에게 묻는다고 하자. 만약 북한이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산다고 하자. 우리는 나라가 너무 엉망이라 다른 나라에 흡수되어야 할 판인데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공산주의 북한과의 통일과 미국과의 합병중 어디를 더 원할까? 이것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그리고 처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토론을 해나감에 따라 의견이 바뀌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위의 질문에 대해 미국을 택해야 한다고 말하는 한국 사람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안에 누적되어진 북한 공산 사회에 대한 두려움과 비판의 양을 생각하면 미국을 선택하는 사람이 과반 이상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게 놀라운 일일 수 있다.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북한이 붕괴하고 북한이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미래를 결정한다면 ..

노무현 정권의 실패는 반복되는가 2.(3)

주제별 글모음/세상보기2021.01.02

나는 석달전에 노무현정권의 실패는 반복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다. 그 글에서 나는 민주주의는 정당한 정권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고 민주정권은 두 가지 실수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공권력이 조롱당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 또하나는 큰 승리가 있은 후에 민주정권은 자신들의 진정한 핵심 지지층과 대화가 끊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로 나는 당시 큰 화제였던 보조금 일괄지급 문제를 들었다. 선별지급이냐 일괄지급이냐에 있어서 선별지급을 택한 것은 당시의 대권후보 지지율 1등이었던 이낙연의 큰 실수라고도 말한 적이 있다. 이제 3달이 지났다. 나는 공권력을 조롱하던 의대생들이 국시를 다시 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낙연은 이제 스스로가..

아름다움이 낯선 시대 2(2)

주제별 글모음/세상보기2020.12.22

거의 10년전인 2011년 4월 8일에 나는 아름다움이 낯선 시대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그 글의 요지는 기계적이고 습관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멈춰서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체험하는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는 참 드물다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대해 아 그거 나 알아하는 태도를 취하고 더구나 그나마도 자기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만든 개념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일이 많다. 한 마리의 고양이를 고양이로 여길 때 우리는 그 고양이의 아름다움과 특별함을 느낄 수 없다. 우리는 그 한 마리 뿐인 고양이를 직접 보고 느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 멈춰야 한다. 이것은 고양이 뿐만 아니라 학생, 여성, 노동자, 기업인등 여러 대상에 대해서도 같..

투자의 두 가지 원칙(2)

주제별 글모음/세상보기2020.11.23

투자는 자신의 선택으로 하는 것이다. 게다가 나는 무슨 재태크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걸로 큰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된 그런 사람도 아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없다거나 돈벌 방법이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에 대해 생각하고 재산에 대해 생각하는 일은 나도 많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 간략히 주로 딱 두가지만 이야기해 보겠다. 두가지만 이야기하겠다고 했지만 그걸 말하기 전에 먼저 한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한 첫번째 교훈은 가장 좋은 재태크는 안쓰는 거라는 것이다. 1억벌기는 어렵다. 하지만 1억을 쓰거나 날리기는 참 쉽다. 만원짜리 외식에는 벌벌 떠는 사람이 5억 10억하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과감해 지고 천만원 아래 숫자는 보지도 않는 일은 세상에 흔하다..

한국인들은 집단주의적인가?

주제별 글모음/세상보기2020.11.21

겨울에 들어서면서 코로나의 확산세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유럽도 대단하지만 미국은 11월 20일 기준 하루 확진자 수가 19만 2천명이나 된다. 미국의 인구가 한국보다 6배쯤 크다는 것을 고려해도 엄청나고 더구나 이는 증가중이다. 한국은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면서 난리나는 수준이 3백명이니 인구대비로 백분의 일 수준인 셈이다. 코로나 문제가 시작된 2020년 초이래 한국의 성공적 대처는 끝없이 질문을 던져왔다. 왜 한국은 다른가. 이는 어느 정도 한국을 민주진영의 체제 선전 선두에 서게 했고,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을 서두르라는 메세지를 던지게도 만들었으며,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 대한 양자선택적 논쟁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마지막 부분에 대해 좀 더 말해 보자면 다시 말해 그것은 한국인은 집단주의적이라 정부..

5G통신을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주제별 글모음/세상보기2020.10.16

발명이 세계를 바꾸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의 요구가 발명을 만들어 내는 것일까? 이공계 전공자로서 나는 통상 어떤 발명이나 고안이 세계를 바꿔왔다는 시각을 택하는 편이다. 전기가 세상을 바꿨다던가 자동차가 세상을 바꿨다 문자가 세상을 바꿨다는 식의 관점이 이것이다. 하지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그 반대의 시각도 가능하다. 즉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가 발명과 발전을 만든다는 시각이다. 우리는 기계만 보느라 인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요즘 5G 통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나는 기술적 개발만 강조된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런식이라면 인터넷은 본래 미국에서 개발한 것인데 왜 한국이 미국보다 인터넷 선진국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을까? 예전의 한국은 인터넷 환경에서 지금 보다 더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