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경제 익히기

jackryu 2009. 8. 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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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대해 알아 볼까요?]
정부의 경제적 목표 / 정부의 실패 / 시장의 실패

 

 

 

■ 정부의 경제적 목표

정부는 보이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남는다면 가만히 주의를 살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듯한 일들에서 사례 깊은 정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여름날 온 동네 뒷골목을 돌아다니는 방구차를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생각을 하셨습니까? 방구차는 단순히 여름해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아닙니다. ‘뿡뿡뿡~ ’하얀 방구차는 컴퓨터오락에 찌든 어린이를 골목으로 불러내기 위한 정부의 원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정부가 대놓고 어린이를 밖으로 내몰아 보십시오. 어떤 반대에 부딪힐지 모릅니다. 뿡뿡뿡~ 방구차는 국민들의 반대를 잠재우고, 어린이의 새로운 놀이문화 개발과, 컴퓨터에 찌든 어린 동심을 깨우기 위한 정부의 눈물나는 노력인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보이진 않는 곳에서 조국의 안녕을 위해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세계최고의 부자나라로 만들기 위해 어제도 오늘도 열심히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자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경제성장입니다. 경제성장은 글자그대로 대한민국의 물질적부를 크게 하는것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물직적 부가 쌀10가마 였다면 올해는 12가마로 만드는 것이, 그리고 내년에는 14가마로 만드는 것이 바로 경제성장입니다.

우리나라 부자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신경 쓰고 있는 두 번째 목표는 실업의 해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물질적 부가 아무리 크게 증가한다고 해도, 개인들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떡볶이 10그릇을 사 먹을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 한 그릇도 마음놓고 못 사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업이 문제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떡볶이 한그릇의 혜택조차 마음놓고 누릴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물질적 부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실업자가 거리에 흘러넘친다면 결코 부자나라가 아닌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물질적 부만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두가 부자가 되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 경제학이기에 실업은 외면 할 수 없는 문제인 것 입니다.

우리나라 부자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신경쓰고 있는 세 번째 목표는 물가안정입니다.
물가안정이 중요한 이유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전체의 떡볶이 생산량이 늘어나고, 자동차 생산량이 늘어나도 물가가 급등한다면 결코 멋진 나라라고 할수 없습니다. 물론 소득이 많은 사람이라면 물가가 뛰든, 말든 상관이 없지만 월급으로 먹고 사는 사람에게 물가상승은 지옥과 같은 시련인것입니다. 똑같은 월급으로 한달 한달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가정에 있어서, 물가상승은 월급이 줄어들어 가난해지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1000원의 월급을 받으면 100원짜리 떡볶이 10그릇을 사먹을수 있었지만, 물가가 뛰어 떡볶이 한그릇에 1000원이 되면 이제는 한그릇박에 사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월급은 여전히 1000원 이지만 물가상승으로 오히려 옛날보다 가난해 진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부자를 만드는 경제학의 입장에서 모면 월급쟁이를 다시 가난뱅이로 만드는 물가상승은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정부의 실패

정부가 모든 것을 잘 해결해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공무원 아저씨, 아줌마도 사람인 이상 자신의 이익을 쫒아 행동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공명정대한 경제정책을 100%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설사 공무원 아저씨, 아줌마들이 산소처럼 깨끗하다고 해도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하게 경제 상황을 예측하고, 적절한 정책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정부의 각종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정부의 실패라고 합니다. 잘해 볼려고 시행한 정책이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정부실패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 시장의 실패

정부는 구석에 찌그러져 있고,시장에 모든 것을 맏길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시장의 실패라고 합니다.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둘 경우에 힘센자는 더욱 힘이 세지고, 약한자는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는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 농민단체는 ‘정부는 찌그러져 있거라, 시장이 알아서 다 한다’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반대를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정이 뭔지 알아 볼까요]
재정

 

■ 재정

정부는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역대 정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돈과 시간이 없어 영화관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과탄과 지랄탄, 때로는 항공기를 동원해 초대형 스펙타클액션 대하 역사영화를 상영해 주기도 했고, 일제시대에 독립투사들이 어떤 고난속에서 싸웠는지를 국민들에게 계몽시켜 주기 위해 온갖 고문과 의문사로 역사체험을 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본연의 임무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부 본연의 임무는 국민들로부터 각종 세금을 거두고, 거둔 돈으로 경제성장물가안정, 국제수지 흑자라고 하는 듣기만 해도 해골이 아파 오는 거창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것을 어려운 말로 세입이라고 하고, 세금으로 거둔 돈을 사용하는 것을 세출이라고 합니다.

재정이란 세입·세출과 관련된 정부의 모든 활동을 가르키는 말입니다. 또 국민경제의 발전과 세계평화를 위해 펼치는 정부의 각종 정책을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예산과 결산이 뭔지 알아 볼까요]
세입 / 세출 / 예산과 결산

 

 

■ 세입

정부가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보아서 3가지가 있습니다. 국민들로 부터 각종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조세수입, 각종 벌금이나 수수료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세외수입, 정부의 재산을 팔아서 벌어 들이는 자본수입이 정부이 주요 수입원입니다.

원래 세입이란 정부의 모든 수입을 가르키는 말이지만 세외수입이나 자본수입은 조세수입에 비하며 세발의 피도 되지 않기 때문에 흔히 세입이라고 하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은 여러 가지로 분류가 가능한데 거두어 들이는 주체에 따라 정부가 거두어 들여 국가의 경제발전에 사용하면 국세라고 하고, 지방관청이 거두어 지방의 경제발전을 위해 사용하면 지방세라고 합니다.

직접세와 간접세로 세금을 분류하기도 하는데 직접세는 세금을 내어야 하는 사람이 직접 내는 세금으로 벌어 들인 소득에 따라 내는 소득세, 물건을 팔았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직접 관청에 내는 사람이 다른 세금으로 부가가치세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누진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많을 돈을 내는 세금이고, 역진세는 소득이 많을 수록 적게 내는 세금을, 비례세는 벌어들인 만큼 내는 세금을 이야기 합니다.

 

 

 

 

■ 세출

세출은 정부의 모든 지출을 말합니다. 정부가 사용하는 돈은 크게 보아서 공무원 아저씨, 아줌마 들을 임금을 지불하는 경상지출, 아무조건 없이 공짜로 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이전지출, 정부가 필요한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자본지출이 있습니다.

정부의 지출을 사용하는 돈의 기능에 따라 일반행정비,국방비,교육비,사회계발비,경제개발비 등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가끔 재정투융자라는 말이 경제신문에 자주 나오는데 재정투융자는 정부가 도로를 뚫거나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데 사용한 재정투자와 금융기관을 통해 각종 민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정융자를 말합니다.

 

 

 

■ 예산과 결산

우리가 생활을 꾸려 나가기 위해 예산을 짜듯이 정부도 예산을 짭니다. 매년 10월경이 되면 정부는 다음해의 수입과 지출을 추측해서 예산을 짜는데 이것을 본예산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회계장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누어 지는데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와 국방비, 사회계발비와 같은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돈을 기록한 장부를, 특별회계는 글자그대로 정부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돈을 기록한 장부를, 기금은 군인연금이나 농어촌발전기금과 같이 기본예산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의 예산이 지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흑자재정이라고 하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적자재정이라고 합니다. 통합재정수지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이외에도 별도로 취급하는 기금도 포함해서 적자여부를 따지는 것을 말합니다.

살다 보면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수입이 줄어 예산에 구멍이 나기도 하는데 이때 정부가 새로 짜는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의 준말로 기존의 예산보다 돈 쓸일이 더 많아 져서 새로 짜는 예산이 추가 예산이고, 기존의 지출 범위 내에서 사용 항목만 바꾸는 것을 경정예산이라고 합니다.

결산이 뭔지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테니깐 생략합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 알아 볼까요]
재정정책 / 확대재정정책 / 긴축재정정책

 

 

 

■ 재정정책

재정정책이란 정부의 세입세출을 조정해 우리 나라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펼치는 모든 정책을 말합니다. 재정정책은 총수요관리정책과 총공급관리 정책을 나누어집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끝없이 상품을 만들고, 국민들이 생산된 상품을 골고루 나누어서 소비하며 되는 것입니다. 생산을 늘려 우리 나라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펼치는 정책을 총공급관리정책이라고 부르고, 수요를 관리해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를 만드는 정책을 총수요관리정책이라고 합니다.

공급관리정책·수요관리정책이라고 부르지 않고 {총}자를 붙이는 이유는 공급의 방법이 수 없이 많고, 수요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붙여진 글자 입니다. 예를 들어 각종 상품은 기업이 소비 할 수도 있고, 가계가 소비하기도하고 정부가 소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수요를 합쳐서 총수요라고 하고, 총수요를 관리해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를 만드는 정책을 총수요관리정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수요관리정책과 총공급관리정책 중에서 정부가 자주 사용하는 정책은 총수요관리 정책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공급을 늘이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수요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 아침에라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경제신문에서 총공급관리정책과 관련된 기사는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총수요관리정책에 대해서만 살펴 보겠습니다

 

 

 

 

 

■ 확대 재정정책

확대재정정책이라 경제가 빌빌 거릴 때 정부가 두 팔, 두 다리를 걷어 붙이고 돈을 펑펑 솓아 부어서 우리 나라 좋은 나라를 만드는 정책입니다.

확대재정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정부가 여기저기에 도로를 뚥고 댐을 짓는 것입니다. 도로를 뚫고 댐을 짓다보면 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공장의 가동률이 높아져 경제가 좋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 긴축재정정책

긴축재정정책이란 경제가 너무 잘 나가서 정부가 다소 근심걱정이 생길 때 돈주머니를 죄는 정책입니다.

긴축재정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정부가 독하게 마음을 먹고 시행하기로 했던 각종 공사를 취소하고, 입을 식 닦는 것입니다. 정부가 입을 닦는 정도에 따라 경기는 급격하게 깔아 앉기도 하고, 서서히 깔아 앉기도 하는데 특별히 경제를 서서히 깔아 앉추기 위해서 펼치는 정책을 경기연착륙정책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식을 줄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구요? 그때는 정부의 체면문제도 있고 일종의 오기도 발동해서 마음 독하게 먹고 공무원의 월급을 줄이거나, 세금을 인정사정 보지 않고 거두어 들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