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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ryu 2009. 9. 21. 09:29

 

 

 

stag-deflation의 도래 7-1-(4)-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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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774148 | 09.09.16 17:12 IP 211.18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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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deflation의 도래 7-1-(4)-上

    -무역거래 자본환류 그리고 자산버블의 증발

     

     

    1.물가급등과 자산버블붕괴 그 동시위협의 갈림길

    2.통계조작의 전세계적 만연과 이로 인한 끝없는 후폭풍

    3.거대금융산업과 거대석유산업만의 리그 파탄

    4.물가와 자산인플레 유리가 빚어낸 경제위기

    5.고용없는 경기회복 환상의 종말

    6.강달러 고금리 고유가 3고 폭풍의 임박

    7.무역거래 자본환류 그리고 자산버블의 증발

    8.미국과 중국 금융통화전쟁의 싱거운 결말

    9.일본경제의 파탄과 저력 & 기로에 놓인 EU경제

    10.한국경제 Stag-Deflation의 도래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와 지금이 가장 비슷합니다.

     

    1차대전 직후 주요국가에는 화폐가 넘쳤습니다. 그렇다면 통화량을 줄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죠. 못했습니다. 따라서 화폐가치가 과대평가 되었죠. 그런 상태에서 대부분 국가들이 통화량을 줄이거나 평가절하를 하질 않고 오히려 돈을 더 찍었습니다. 그러자 통화량은 더욱 늘어났고 이런 국가들은 통화긴축에 나선 국가들로부터 무역을 통해 금을 빨아 들여 나갔습니다.  

     

    돈이 넘치는 상황속에서 통화량을 줄이거나 평가절하를 충분히 하지 않고 되레 돈을 더 찍는다? 어떤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Inflation이 벌어집니다. 불꽃튀는 금쟁탈전이 일어나게 되는것입니다. 그럼 다른 국가에서 금을 탈취해오는데는 유리하지만 자국내에서는 중앙은행의 금 이탈을 견딜수 없게 됩니다. 그럼 통화긴축을 하게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이 중앙은행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외부로부터의 금유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들어서 영국이 경제여건상 통화량을 줄여야 함에도 오히려 늘린다고 칩시다. 그럼 파운드화 가치는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환율절하를 하지 않습니다. 파운드화의 과대평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미국 무역상은 달러로 지불하는것보다 금으로 지불하는것이 나을것입니다. why? 달러화 파운드화의 금에 대한 가치는고정되어 있는 반면 달러화와 파운드화의 상대가치만 변동했기 때문입니다.

     

    500달러를 600달러로 주느니 500달러가치의 금으로 지급하면 그 금에 대한 파운드화의 교환 비율은 그대로인것입니다. 따라서 금이 미국에서->영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영국의 본원통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영국의 물가는 솟구치죠. 그럼 파운드화는 평가절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거부하는것이죠.

     

    그럼 기대 inflation이 일어 나겠죠.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질것을 예상한 사람들은 파운드화를 버리고 금을 챙기려 들게 됩니다. 이걸 막으려고 긴축을 하게 되면 중앙은행으로부터의 금이탈은 줄어들게 되지만 미국으로부터의 금유입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문제보다는 외부문제에 더비중을 두게 됩니다.즉,본원통화 자체가 부족한것이 더 문제가 되므로 환율조작을 통한 무역수지갈취에만 열을 올리게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통화량을 줄이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환율조정은 최대한 질질끌면서 거부합니다. 그러자,미국도 통화증발의 맞불을 놓습니다. 미연준은 1920년대 통화공급을 60%나 늘려 버립니다. 이런식으로 서로 막나가기 시작하자 결국 국제 통화와 무역질서를 정상으로 되돌리려던 모든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고 중단됩니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그리고 국제 외환과 무역질서에 대한 방화벽구축으로 연결됩니다.

     

    외부버블(국제교역)이 줄어들자 내부버블(내수과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고 통화를 증발했습니다. 그러자 미친듯한 과열이 일어났죠. 주가는 폭등하고 사람들은 탐욕에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금본위제 하에서는 이런 내부버블도 결국 유지될수 없었습니다. 결국 미연준은 과잉대출과 자산버블이 묵과할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1929년 통화긴축을 단행합니다. 통화량의 30%를 줄여 버립니다.

     

    그러자 경제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생산위축 물가하락 자산투매 대량해고등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다시 관세인상등 보호무역을 촉발합니다. 그 와중에 다른국가의 본원통화에 대한 무역갈취전은 더욱 극에 달하게 됩니다.

     

    1931년 영국이 금태환을 중단합니다.1933년 미국도 금태환을 중단합니다. 아예 폐지해 버립니다. 이후 달러가치가 폭락합니다. 이것이 물가상승을 끌어내면서 디플레이션 극복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나았습니다. 식민지배국가 승전국등은 모르겠으나 식민수탈국가 패전국등은 이러한 화폐제도를 견뎌낼수 없었던 것입니다. 돈을 찍는다? 그 돈이 어떤것에 의해 최종적으로 가치를 보장 받습니까. 결국 미국 영국등의 경제는 좀처럼 예전의 호황시절로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독일 등지에서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나 경제적 고통이 극으로 치달아 갔습니다.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공급시설은 무한파괴되고 수요는 무한폭증합니다. 여기서 경제가 대공황을 극복할수 있는 활황의 기반을 일으켜 준것입니다. 전쟁중에 늙은이들은 죽고 전쟁후 아이들은 태어납니다. 향후 1세대(30년)간의 호황 보장이 여기서 구축 됩니다.

     

    1944년 미국은 화폐제도를 이대로 놔둘수 없다고 판단(또 무한증발에 따른 전쟁이 일어날 것이므로) 미국달러화만 금지준으로 태환되게 하되,여타국가의 화폐는 달러화에 고정환율로 조정하되 그 고정률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브레턴우즈 체제를 만들어 탄생 시킵니다. 이 협정 전반을 막후지휘한 사람이 바로 아담스미스와 함께 경제학사의 양대거두로 꼽히고 있는 존 케인즈라는 영국대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10년만에 무너지고 맙니다. why? 이 체제의 핵심은 환율에 대한 준칙설정,국제수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무역성장의 지원,국제경제 통계자료 수집및 검증이었습니다.

     

    이때 나온 거시경제 관리의 개념및 금융감독 관련제도들은 물론 후에 훌륭한 역활을 해준측면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면을 들여다 보면 어떨까요. 통계는 결국 조작되었습니다. 가장 추악한 부분이 바로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입니다.

     

    실업률은 경제의 상태를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예컨데 혈압 당뇨 맥박리듬(심전도)등 기본적인 신체평가의 잣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작하면 어쩌자는 것이죠? 갈수록 실업자와 비정규직은 늘고 있는데 오히려 공식실업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와 과소취업인구가 폭증하고 있는것입니다.

     

    물가상승률(CPI)는 경제의 과열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예컨데 심박수,간수치,신장기능등 몸이 감당하지 못할 과부하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평가할수 있는 잣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1930년대 하이예크는 물가안정을 목표로만 이자율등을 낮추게 되면 결국 자산버블을 야기할수 있음을 꾸준히 경고해 왔습니다.

     

    그러나,인플레에 환장한 정신병자같은 각국정부들은 CPI는 조작해서 누르고(안오른척 하고) 부동산등은 CPI편입을 거부함으로서 통화증발->자산버블을 일으키는데 혈안을 부려 왔습니다. 그결과 CPI도 개판,자산 버블은 따져볼 엄두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개판이 되어온 것입니다. 작금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도 결국 그버블을 개수작을 부려 더욱 키워보려다 그 지랄난장판이 난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결국 케인즈의 실패를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해법을 내놓아 주었더니 그 해법으로 경제위기를 예방한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의 외형만 피해가고,경제위기가 아닌척 하는데만 그 해법을 사용해 온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컨데, 실업률이 15%다. 뭐 어떻습니까? 대책만 세워 시행하면 되죠. 그러나 그건 싫습니다. 그럼 더 고용하란 이야기인데 수지타산에 안맞습니다.그리고 정치적(고용률 제고에 실패할경우) 재정적으로(실업자 비정규직을 조세로 도와줄 경우) 부담이 됩니다.

     

    예컨데, 물가상승률이 10.01%다 뭐 어떻습니까? 대책만 세워 안정시키면 되죠. 그러나 그건 싫습니다. 부동산투기해야 하는데 부동산을 CPI에 편입하거나,편입하지 않아도 CPI가 오르면 통화를 긴축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것은 부동산은 CPI에 편입하지 않고,빈부격차를 강화해 돈이 돌더라도 상류층 가진자들만이 만질수 있게 하고,CPI는 조작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명목임금이 CPI보다는 더 가파르게 상승해 왔다고 사기치는 것입니다.

     

    작금의 위기는 바로 이런 사기와 수작질의 종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병적 통화증발의 종말인것입니다.

     

    무역이 성장하려면 환율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경상수지가 많아지면 환율이 내려가고,줄어들면 올라야죠. 그런데 중국같은 나라는 이걸 거부합니다. 아무리 경상수지가 많아도 환율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감당못할 불균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개수작질 때문에 바로 무역보호주의와 2차대전이 일어난것입니다. 따라서 2차적인 잘못은 환율조작국에 있다라고 보야합니다. 그러나 영미계열도 마찬가지라고 어제 말씀 드렸죠?

     

    환율을 저따위로 유지하면 인플레이션을 견딜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강제로 조지죠? WHY? 공산주의국가니까. 그래서 가능한겁니다. 그러나 시장경제이기에 탐욕을 근원적으로 제어할수는 없습니다. 결국 부동산 증시버블등 자산버블은 막을수 없죠. CPI도 물론 사기발표입니다. 그자산버블과 수축을 이용해 그간 영미계열 투기핫머니가 수없는 이익을 보아 온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미국은 패권국가이고, 결국 금리를 마음대로 할수 있고, 이 주도권과 속도변화의 우위속에서 부가가치를 빼앗아 온것입니다. 따라서 미국등에게도 3차적인 잘못이 존재 합니다. 그러나 1차적인 잘못은 어디까지나 각국 정부의 정신병적 화폐증발에 있는것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경제위기가 왔다->개소리라고 했습니다. 감당못할 부동산버블이 형성되면서 위기가 온것입니다. 그 버블을 방치하고 아니 오히려 수작질을 부려 조장하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것입니다. OK?

     

    금본위제의 고수 때문에 경제위기가 왔다->개소리라고 했습니다. 감당못할 통화버블이 형성되면서 위기가 온것입니다. 그 버블을 방치하고 아니 오히려 수작질을 부려 조장하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OK?

     

    통화공급증가 적자재정 금리인하를 해야함에도 안해서 경제위기가 왔다->개소리라고 했습니다. 감당못할 통화증가 적자재정 금리인하질을 너무 오래 자주 써서 위기가 온것 입니다. 그럼 허구헌날 통화증발하고 금리는 영원히 제로금리로 하지 미쳤다고 통화회수하고 금리 올립니까?

     

    제가 전에 인플레이션에는 수요견인 비용상승 하이퍼 세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중 수요견인이 뭡니까. 그냥 시장이 알아서 돌아가게 놔두다가 (잠재성장률 범위 전후) 정 위기가 오면 그때 수요 진작책을 써도 됩니다. 그런데 항상 씁니다. 정신병자도 아니고 모든정권 그리고 그 정권의 매년마다 경기부양을 해댑니다. 그러나 정작 잠재성장률을 향상시킬 정책은 잘 안하죠. 왜? 고생만 지질나게 하고 그 효과는 다음정권이나 다다음정권이 보기 때문입니다.

     

    총맞았습니까? 적에게 좋은일 하게? 따라서 빚늘리고 공기업 팔고 적자재정해서 내정권내에 경기살 정책만 펴려 드는것입니다. 그리고 뒷 정권은 내가 경제 살려놓았으니 긴축하고 빚까서 설겆이만 잘하라고 합니다. 개수작이죠. 그래놓고 정권내주자마자 내가 살려놓은 경제 다 말아먹고 부채늘어난다고 발광을 합니다. 그런주제에 세금 더 걷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거품을 뭅니다.

     

    이런 수작질의 누적이 지금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인것입니다. 그러니 노무현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는 다들 말 안해도 아시겠죠?

     

    한나라당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빚을 노무현이 때문이라고 뒤집어 씌웁니다. 묵묵히 얻어 맞습니다. 경기부양 안한다고 거품을 뭅니다. 묵묵히 얻어 맞고 잠재성장률을 키우기 위해 매진합니다. 조세정상화를 부자저주증세라며 거품을 뭅니다. 결국 자신은 퇴임후 이것으로 인해 살해되고 조세는 원상후퇴하게 됩니다. 

     

    매년마다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온 수요진작책이 결국엔 경기변동의 원인이 되고,거기서 끝나지 않고 공급충격(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을 부르고,그것이 반복되다 결국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부르게 되는것입니다.

     

    인플레냐 VS 디플레냐. 결국 경제가 막장에 이르게 되면 둘 모두의 risk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금리를 내릴수도 올릴수도 없고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같은 경우 서로 조작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경제는 개판이 되어 버립니다. 불균형이 누적되어서 말이죠. 미국같은 경우에는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세계모든나라가 자신만 무역을 많이 이뤄내고 자신만 무역수지를 많이 거두어내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불균형은 결국 유지될수 없는것입니다. 지겨울 정도의 고환율지속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환율은 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가는 매년 폭등하길 원하죠. 그러면서 cpi는 안정되길 원합니다. 아랫쪽으로만 말이죠. 자산버블은 끝도없이 일어나고 실질임금은 끝도 없이 하락합니다. 빈부격차는 극에 달하고 하위계층의 가처분소득과 부채상환능력 또한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당분간은 통화를 더 찍어내도 cpi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자산버블을 지켜낼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는 그럼에도 찾아오게 됩니다.

     

    why? 언제까지 사기를 치고도 버틸수 있을정도로 시장은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뭐가 무너진다? 그렇죠. 무역이 무너집니다. 제가 글 제목부제를 무역거래 자본환류 그리고 자산버블의 증발로 한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무역이 줄면 자본도 환류합니다. 어? 이상하다..통화는 오히려 늘어나지 않았나요? 그 갭만큼 충격만 더해질 뿐입니다. 그럼 무역이 줄고 자본이 환류하면? 결국 자산버블이 증발하게 됩니다. 자산버블붕괴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나라 경제를 거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금융예금자산이라면 크게 망하지는 않습니다. 빌려줬다 떼이면서 즉,파산 부도등으로 금융자산의 소멸은 일부 발생하지만 외환 채권등으로 포트폴리오 되기 때문에 한번에 증발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버블은 한번에 증발될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개인금융자산은 1.7조달러. 부동산 자산은 5조달러 정도됩니다. 개인금융자산대비 부동산자산배율이 0.3배정도 되죠. 거꾸로 선진국은 3.0배정도 됩니다. 거의 10배죠. 그정도로 한국의 부동산비중이 높은것입니다.

     

    이것은 자산가격이 오를때는 좋죠. 그러나 유지불가능한것입니다. 왜냐. 거품붕괴에 속수무책이기 때문이죠. 그럼 거꾸로 이 부동산자산을 금융으로 상당금액 돌릴경우 총합은 유지될수 있는가. 그럴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버블은 절대로 형성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형성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마약성에서 벗어날수도 없습니다. 주식도 비슷하지만 부동산보다는 훨씬 약합니다.

     

    주식버블은 그래도 실물경제의 성장을 어느정도는 견인해 주기 때문 입니다. 맨위의 도표를 한번 보시죠. 대공황때의 다우존스 주가지수 추이인데 고점대비 89%나 하락하면서 무려 7번의 유의미한 반등과하락을 이루어 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한번의 하락과 반등만 일어났을뿐입니다.

     

    그럼 그때랑 틀릴까요? 위기는 끝났고 이제 진정국면일까요? 천만의 말입니다. 무역이 수축되고 통화질서가 안개속으로 빠져 들어가는등 1차대전 직후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환율조작 (한국등)이 난무하고 공급과잉과 수요부족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인구과잉도 극에 달해있죠. 모든 상황이 똑같은 것입니다. 거짓 프로퍼갠더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으로 다 죽여 버리고(최소 66억중 20억명 정도),공급시설중 상당수가 파괴되고, 전쟁으로 인한 무한수요가 일어나고,늙은이가 살해된뒤 새아이들이 태어나고(잠재성장률 증대효과),이러지 않는한은 절대로 극적인 반전은 이루어질수 없는 오로지 전쟁만이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해낼수 있는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극적인 타협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런 극적인거 좋아하시는분은 조선일보사옥에 가셔서 극적으로 폐간 타협을 한번 해보세요. 친일매국노가 뭔놈의 신문 발행이냐. 삼겹살에 소주한잔 하면서 설득해보세요. 타협이 잘될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 삼성 사옥으로 가셔서 이건희를 만나 금산분리완화포기,수도권규제완화포기,감세포기,범 국민적 비정규직 실업자 대책협조등에 관해 전폭적 타협을 이끌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만수에게 환율조작 금지각서를 받으시고,친일 보수단체에게서는 활동중단각서를 받아와 보세요. 그런것이 성공 한다라면 그노력의 1억배 정도의 노력을 더 기울인다라면 지금의 경제위기가 타협으로 끝날 가성성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어떤가요? 많이 희망적인가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개꿈일 뿐입니다. 그럼 타협이 안된다면 결국 뭐냐.

     

    결국 극한행동이 일어나게 될것입니다. 서로를 엿먹이기 위한 경제전쟁이 계속되게 될것입니다. G-20? G-2? 그런회의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다 말장난일뿐이죠. 그리고 대책이 나와봤자 결국 전체적으로는 총체적개수작 (위에 설명했던 케인즈식 해법이 나온들 뒤틀린 변형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 속에서도 각개약진 개수작(한국류의 환율조작)밖에는 행해질게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위기는 종말적입니다. 다만 한동안 정신병적 통화증발과 자산버블현상은 나타날수 있겠죠. 그리고 빈부격차와 노동환경 격차도 극한으로 치달아갈것입니다. 이건 견딜수 없는 수준이죠. 그러나 저항하면 폭도나 내란사범으로 몰려 처단될 것입니다.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 악화는 그래서 기적적인 수준으로 발현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국민적 고통이 극에 달하고 상당수 나라들은 경제파탄에 빠지고 전세계가 질서재편의 회오리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같은 새우는 결국 고래등에 짓뭉개져 내장이 산산조각 터져 죽게될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경제이고 경제발전인가. 그에대한 근원적인 철학적 각성 없이는 죽어도 이번 위기는 해결될수 없는것입니다.

     

     

     

    ps)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상당히 오랫동안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만약 여러분이 거시경제 화폐금융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점을 구조론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시면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백날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 입니다.

     

    옛날에는 통계와 회계가 엉망이었습니다. 표준도 없었고 지켜지지도 않았으며 불법이 판을 쳤습니다. 그러나 전세계가 점점 민주화 되어 나가면서 불법 부정이 힘들어져만 갔죠. 대신 부채가 무한확장되어 나갔습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커지는 현상. CPI 증시버블 부동산버블의 삼각관계처럼 부정 부패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세를 요구하면 고용이 주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목임금을 올려 달라고 하였더니 비정규직 규모가 팽창되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것을 막는 길은 (풍선효과) 결국 진정한 민주주의의 구현뿐입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조세 복지선진화를 이루어내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길이 그토록 어려운것입니다.

     

    막말로 이번위기의 해법? 전세계가 빈부격차해결에 획기적으로 나서기로 합의한다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럼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부동산 조세? 전세계가 2.0%이상으로 세이프티 라인을 정해 봅시다. 각나라별 경제수준별 적정 주택가격을 설정해 관리 한다고 가정 하십시다. 거국적 세계단일통계기구를 설립하여 그간의 고용통계사기 물가통계사기를 다 들춰내고 앞으로 그곳에서 사기치지 않고 주요경제지표를 조사 발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만 해도 위기는 상당부분 제거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소리 입니다. 미국만 해도 그림자 금융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죽어도 환율조정 (프라자합의 같은 절차)에 합의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일단 미국은 부동산 버블을 꺼뜨리고 무역을 수축시키고 저축등 긴축으로 갈것입니다. 이것은 이후 여러가지 혼란들을 벌어지게 만들것입니다. 그속에서 왜 한국과 중국이 위험해 지고 있는지 디테일한 세부적 내용이 제가 7-1-4 편에서 주로 하게될 이야기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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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님께 답글.

     

  • 슬픈한국 chltmdwhc**** 슬픈한국님프로필이미지
    • 번호 774370 | 09.09.16 23:32 IP 211.189.***.119
    • 조회 455 주소복사

    달려님의 글을 지금 보았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가지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금본위 제도(1879~1914)

    금환본위 제도(1922~1931)-달러대신 금을 집어넣고 브레턴우즈 체제라고 가정하시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브레턴우즈 체제(1958~1868)-달러 환본위 제도로 가정하시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불태환제도(1971~지금)

     

    1차대전 직후 금태환은 중단됩니다. 막대한 전비 그리고 복구비용으로 금태환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변형된 형태의 제도인 금환본위제도를 채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금에 대한 태환만 일시적으로 보류하되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다 1925년 영국이 금태환에 복귀하고 이후 다른나라들도 금태환에 복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 못갑니다. 결국 1931년 영국 1933년 미국이 금태환을 폐지하면서 완전한 형태의 금본위 제도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1차대전 이전,그리고 대공황 직전,마지막으로 브레턴우즈체제의 금태환제도가 뭐가 틀린걸까요.

     

    예컨데,금태환제도하에서는 국제수지에 의해 통화량이 결정됩니다. 달러는 금으로 일정비율로 태환되고 파운드화도 일정비율로 태환되고, 따라서 달러화와 파운드화의 환율도 일정비율로 고정 됩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에서 파운드화가 평가절상 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미국인 수입업자는 더 많은 달러를 지불하는 대신 달러를 금으로 바꾼뒤 그 금을 영국으로 가져가 파운드화와 교환하여 지불하는것이 이익일것입니다.

     

    그럼 영국의 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본원통화증가를 의미하고 따라서 물가수준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파운드화 가치는 평가절하 되겠죠. 그 절하는 파운드화가 본래가치로 하락할때까지 계속됩니다. 이게 전통적인 금본위제의 매카니즘입니다.

     

    그러나 1차대전 전후 사정은 많이 틀렸습니다. 각국의 화폐가 넘쳐났고 도저히 금태환을 재개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통화량을 줄이거나 화폐가치를 충분히 평가절하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 없었습니다. 그러기는 커녕 오히려 돈이 더 필요했으니까요.

     

    통화량을 줄이자면->가뜩이나 부족한 금지준이 빠져 나갑니다.

    화폐가치를 충분히 절하하면->또 돈을 찍어야 하는데 그럼 끊임없이 절하해야 하고 돈이 결국 휴지조각이 됩니다.

     

    따라서 일단 금태환도 안해주고 평가절하도 안한채 화폐부터 찍어 제끼며 교역을 재개하게 된것입니다. 어쩔수가 없었죠. 그런상태에서 일단 금태환을 재개해보니 과대평가된 화폐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당장은 강제로 과대평가된 화폐라면 무역거래의 초입에선 위의 예에서 보듯이 물건을 내주고 화폐대신 금으로 받아낼수 있겠죠.

     

    그러나 거꾸로 물건을 사올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과대평가된 화폐를 받으려 들까요? 아니죠. 역시 금으로 받으려 듭니다. 그리고 그 과대평가된 화폐는 결국 엄청난 절하압력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말했듯 절하를 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일어 납니다. 화폐가치가 쓰레기가 되죠. 물가가 폭등합니다. 그러나 무역을 할수없기 때문에 시장은 생필품 부족으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결국 국유재산을 팔아제낄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 팔게 없으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독일)

     

    처음에 영국은 자신들의 화폐가 과대평가 되어 있는 상태로 금지준을 재개 했습니다. 반대로 프랑스는 자국의 화폐가치를 충분히 절하하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원래 금지준 보유량이 많았던 미국과 프랑스로 금이 몰리고 영국 에서는 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영국이 버티지 못하고 금태환을 중단합니다. 금태환과 평가절하 그리고 무역거래 이세가지를 동시에 해나가면서 화폐질서를 잡아보려던 노력이 중단되자 환율 통제와 무역장벽은 더욱 극심해졌고,결국 금본위제는 폐지되고 대공황으로,대공황은 결국 2차대전으로 연결된것입니다.

     

    님이 오해하신 부분은...

     


    통화량이 늘어나면 환율절하를 시켜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그럼 반대로 환율절상을 시켰다는 말인가요?->화폐가 쓰레기처럼 널부러져 있으면 당연히 화폐를 회수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시장에선 다른화폐에 비해 교환비율이 떨어져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일단 돈찍어 무조건 시장으로 들이대는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유지가 안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작살이 나죠. 그런데 방법이 없는걸 어떡하죠?

     

    그러니 일단은 과대평가된 상태로 교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역을 안할수는 없겠죠. 그러나 바로 무너지죠..위에서 말했듯 초입부 물건을 사왔을때 업자는 일단 금을 주죠. 그리고 사갈 때는? 그화폐로 받아갈까요? 당연히 금으로 가져가죠. 그리고 그나라 경제는 결국 화폐 과대평가를 못버티고 무너질것입니다. 그런나라랑 미쳤다고 추가교역을 합니까? 

     

    그것도 아니고 환율의 변화없이 통화량만 늘었다는 말인가요? 환율의 변화가 없다면 파운드대비 달러의 비율이 변할리가 없잔아요...->금본위제에서 통화량은 국제수지로 결정 됩니다. 그래서 금이 유입되면 본원통화가 늘어나고 그를 기반으로 확장될수 있는 자국화폐의 양도 늘어나게 되는것입니다. 환율은 고정비입니다. 단지 교역 과정에서 국제수지가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환율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고정환율로 수렴되어 가는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했듯 파운드화절상->금 유입->지준금 증가->물가상승->파운드화 절하가 유도되어 시장은 결국 균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저 때는 금본위제를 도저히 할수없을 정도로 각국경제가 초토화되어 일단 금환본위제로 시작했다가 금태환을 다시 재개했지만 결국 견디지 못하고 쑥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비율은 고정이지만 시장에서 파운드화 과대평가가 지속된다면 누가 파운드화를 고정비대로 받고 물건을 내주려 들까요. 결국 교역이 증가할수 없게 됩니다. 

     


    '파운드화의 과대평가가 일어나게 됩니다'이 표현이 환율절상을 의미하신건가요? 흐름대로라면 절하를 시켜야 하는데 시키지 않았기에 상대적으로 과대평가 된거라는 말씀이신거 같은데....->금본위제하에서라면 과대평가라는것은 파운드화의 가치가 유지될수 있는 시장조치를 거부했다라는 뜻이 됩니다.(금리인상등)

     

    환율절상을 의미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당시 많은 나라들이 어려웠죠? 금은 모자랐고 발행된 화폐량은 많았습니다. 따라서..

     

    화폐가치 과대평가->심각한 인플레이션상태. 금리인상등 긴축조치필요. 통화회수 과정에 금지준 이탈.->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안됨->일단 과대평가 상태로 수출. 금유입->금이 유입되면 금리인상으로 인플레이션 진정. 통화가치회복->적정수준으로 시장조절을 할수 있는 경제상태로 회복가능.

     

    프랑스가 그런 상태로 경제를 만들어 금태환으로 복귀해 미국과 함께 전세계 금 보유량의 70%를 차지하게 된것입니다.(1932년경)

     

    반대로 영국등은 화폐가치가 과대 평가된 상태로 교역에 나섰다 박살이 난것이죠. 당시의 영국은 지금의 미국과 같은 슈퍼파워 였습니다. 무역을 통해 경제도 재건해야 하고, 세계경제를 금태환으로 복귀시킬 리딩의 책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제는 안되고 마음만 앞섰죠. 

     

    그럼 금이 많은 국가는 무조건 유리한가..미국은 그러한 금보유량을 바탕으로 통화공급 확대를 통한 막대한 경기부양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증시 버블 등이 극해 달해 결국 긴축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거꾸로 금이 없는 국가는 교역을 하지 못해 수레로 화폐를 실어 가게에 가도 빵 한개를 간신히 사거나 빵자체가 없었죠. 결국 독일이 참지 못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님이 댓글에 다신..

     

    통화량이 늘었으니 환율이 변화가 없더라도 CPI는 상승했겠죠...그럼 500파운드짜리 물건이 600파운드로 올랐을테고...만약에 달러와파운드가 1:1 비율이였다면 500파운드짜리 물건을 500달러주고 수입했는데 cpi가 올라 600달러주고 수입을 하게 됐다는 말인가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님 댓글은 파운드화절상->금유입->본원통화증가->물가상승->파운드화 절하의 전통적 금본위제의 환율 조절 매카니즘입니다. 그러나 제가 위에서 쓴것은 금환본위 시대를 말씀 드린것입니다. 그 시기에 금환본위제 (미국을 제외하고 금유통 안됨)->금본위제로 잠시 복귀->박살나고 금본위제중단의 파란만장한 시기를 거쳤습니다.  

     

    이런경우에도 금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기에 달러대신 금으로 지불을 한다고 하더라도 600달러를 지불한거와 마찬가지 같은데...아~ 머리아프다...ㅋㅋㅋ 아무리 생각해도 통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환율을 절상시켜서 다른나라 금을 빼어왔다는 결론...명바기처럼 영국이 지맘대로환율정책을 폈다는 거?...아놔~ 답답혀 죽네...ㅋㅋㅋ

     

    ->금본위제 하에서라면 금의 명목가치를 고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통화공급을 마음대로 증가시킬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화폐는 과대하게 팽창되어 있는 상태였고 당장 이것을 줄일만한 능력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단 금의 유통은 강제로 중단시키고(미국제외) 교역만 재개한것입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화폐가 과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느쪽은 무역으로 시급히 물자를 조달하려고 했고 어느쪽은 무역으로 금보유량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서서히 경제를 회복해가면서 통화감소를 달성하려던 목표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상태에서 금태환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럼 화폐가치가 과대평가되어 있는 영국은 금을 유입시키면서 통화축소를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과대평가를 지속했죠. 역시 그럴 여력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부는 사실상의 환율조작입니다. 그럼 내부에서 인플레이션이 만연하게 되겠죠. 결국 바램과는 틀리게 무역수지는 악화되고 금은 빠져나가게 됩니다.

     

    반대로 프랑스는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진정시키고 금본위제로 복귀했습니다. 그런 프랑스로는 지속적으로 금이 유입됩니다. 한편 미국은 금을 전세계로 내보내는 대신 지준율을 높여 흡수하거나,아니면 통화를 늘려 내부버블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쪽에선 기근으로 죽어가는데 한쪽에선 과식으로 죽어간 꼴이 된것이죠. 이런 무역과외환시장 혼란 그리고 금본위제와 금환본위제 그 사이에 있었던 제노아협정(금태환 일시보류)등을 이해하는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글을 산만하게끔 쓴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글을 잘못된 방식으로 기술한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해 못하셨더라도 여기서 일단 넘어 가기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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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요...아시는분은 아무나 갈쳐주세요...
  • 달려 anarc**** 달려님프로필이미지
    • 번호 774203 | 09.09.16 18:48 IP 218.144.***.40
    • 조회 685 주소복사

    예를들어서 영국이 경제여건상 통화량을 줄여야 함에도 오히려 늘린다고 칩시다. 그럼 파운드화 가치는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환율절하를 하지 않습니다. 파운드화의 과대평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미국 무역상은 달러로 지불하는것보다 금으로 지불하는것이 나을것입니다. why? 달러화 파운드화의 금에 대한 가치는고정되어 있는 반면 달러화와 파운드화의 상대가치만 변동했기 때문입니다.

     

    500달러를 600달러로 주느니 500달러가치의 금으로 지급하면 그 금에 대한 파운드화의 교환 비율은 그대로인것입니다. 따라서 금이 미국에서->영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영국의 본원통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영국의 물가는 솟구치죠. 그럼 파운드화는 평가절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거부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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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시절에는 고정환율이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환율절하를 시켜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반대로 환율절상을 시켰다는 말인가요?

     

    그것도 아니고 환율의 변화없이 통화량만 늘었다는 말인가요?

     

    환율의 변화가 없다면 파운드대비 달러의 비율이 변할리가 없잔아요...

     

     

    '파운드화의 과대평가가 일어나게 됩니다'이 표현이 환율절상을 의미하신건가요?

     

    흐름대로라면 절하를 시켜야 하는데 시키지 않았기에 상대적으로 과대평가 된거라는 말씀이신거 같은데....

     

     

    경제에 문외한이라 공부하면서 슬픈한국님 글을 보고 있습니다...

     

    쌩뚱맞은 질문일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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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이 정신병자인 이유.

     

  • 슬픈한국 chltmdwhc**** 슬픈한국님프로필이미지
    • 번호 774832 | 09.09.17 16:39 IP 211.189.***.119
    • 조회 9233 주소복사

    MSCI 선진지수 편입.

     

    몇차례 실패한 끝에 신흥시장에서 선진시장으로 이동에 성공했다. 이것은 대폭적인 양보를 해줬다는 이야기가 된다. 무엇을 양보해 주었을까. 

     

    원화 국제화,외국자본에 대한 국내에서의 레버리지(leverage) 허용, 외국자본에 대한 공매도 허용, 현행 외국인 투자 등록제의 폐지,통합계좌 허용과 자유로운 계좌간 이체,장외거래 제한폐지,투기자본 규제 감독 철폐,투기자본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장애인 자국인등 우선고용 이행의무 강제금지, 양극화 해소 및 경제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의무대출비율 규정등 폐지,금융기관 경영진 국적제한 규제 철폐,노동자 정리 해고 제한규정 철폐등 말같지도 않은 온갖 양보들을 해주었거나 앞으로 이행약속을 해주었을것이다.

     

    도대체 이런 경제주권 상실 및 금융위기 만성화조치들을 시행해 반대급부로 무엇을 얻을수 있단 말인가.

     

    외국인 채권 주식순매수 증가? 그럼 그돈으로 뭘 어쩌게? 부동산에 꼴아 박으시게? 이거 미친거 아닌가? 정말이지 이명박이란 정신병자는 선진화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것 같다.

     

    선진화? OECD만 가입하면 선진국 인가. 현재 한국은 OECD 가입 쓰레기 7총사로 불리우고 있다. 자살율 최고, 교통사고 사망률 최고, 최장 근로시간 , 상하위 임금격차 최고, 남녀차별 최고 , 낮은 고용률, 만성적인 고물가, 사교육 비중 최고,사의료보험 비중 최고, 가계 금융자산 대비 가계 부동산 자산 배율 최고, 직접세 비중 최하, GDP대비 복지비 비중 최하, 노인복지최악등 모든 선진화지수면에서 최악의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서유럽의 TV뉴스 시간에 자주 인용되는 OECD지표에서 "OECD 가입국중 한국 등을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최하위" 라는 보도가 자주 나오는 것이다. 그 말은 곧 사실상 꼴지라는 이야기다. 이런 것이나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뭘 그리 발발거리고 싸돌아 다니면서 허구헌날 개수작을 부리고 다닌단 말인가.

     

    금융 선진화?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화 운운한 형편이 아니다. 경제발전에 매진하고 고용률을 끌어올리고 조세와 복지제도를 개선해야할 시점이다.

     

    금융강국은 경제발전이 되면 자연스레 따라오는 결과물중의 하나일뿐인것이다. 한국의 GDP비중은 전세계GDP중 고작 1.8% 그러나 금융자산 비중은 고작 1.1%

     

    그런 주제에 뭘 선진화를 한다고 육갑을 떠시나. 이렇게 금융자산이 GDP비중보다도 훨씬 낮은 이유는 경제발전 기간이 짧은 이유도 있겠지만 부동산투기의 영향이 훨씬 크다고 할수있다. 대체 어떤 나라가 가계 자산중 부동산자산 비중이 83%에 달한단 말인가.

     

    한국의 가계자산중 부동산자산대비 금융자산비중은 0.3배가 채안된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3배를 넘나든다. 이게 다 부동산 투기질에 온국민이 올인하다 이꼴난거 아닌가.

     

    그럼 투기질이나 잡을생각을 해야하는것이 옳은것이다. 그럼 금융산업은 자동적으로 강해지게 되어있다. 그런데 그럴생각은 안하고 돈이 모자라 외국자본을 무차별적으로 끌어 들이시겠다? 그돈으로 뭐하게? 결국 부동산 아닌가.

     

    그러니 이게 정신병자지 제정신을 가진 인간이라고 할수 있단 말인가. 온나라 국부를 부동산에 쳐박는 것도 모자라 외국돈까지 끌어들여 더 쳐박으시겠다. 그러다 이명박 네가 한국경제에 지랄나면 책임이라도 질것인가.

     

    원화국제화? 그게 얼마나 위험한것인지 아나? 한국 외환시장 규모가 100억달러. 그러나 싱가포르는 1000억달러 홍콩은 700억달러. 

     

    그게 다 환투기 때문에 그런것일뿐이다. GDP대비 일 외환거래규모가 100%가 넘어간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그게 그렇게 부럽나? 가뜩이나 주식단기투기 파생투기거래에서 세계선두권을 달리는 한국에 외환투기거래까지 부추기시게?

     

    그럼 부동산투기 세계1위,증권투기 세계1위,파생투기 세계1위,경마 경륜 복권 카지노 도박투기에 외환투기까지 온나라를 투기컨츄리로 장식해야 직성이 풀리기라도 하겠다는 말인가. 그게 사람사는세상이란 말인가.

     

    갈수록 저축률은 떨어지고,갈수록 고용률은 떨어지고,갈수록 제조업비중은 떨어지고,그러면서 조세 복지선진화는 멀어지고,임금 고용 개선하기 싫으니까 외국인노동자 수백만명 쳐받아들이고, 여기에 부동산투기로 돈줄이 말라가는것 같으니까 이제 투기고 뭐고 간에 돈되는것은 다 따라 해보시겠다?

     

    도대체 그럼 남북통일은 무슨돈으로 하실텐가. 중국이 욱일승천 경제성장을 해도 망하고 중국경제가 망해도 같이 박살나고. 위안화 국제화를 도와줘도 위험해지고,원화와 국제화 딜을 해도 한국경제는 위험해진다.

     

    대기업만 성장하는 빈껍데기 성장. 수도권만 과열되는 지엽성장. 부자 재벌만 잘 먹고 잘사는 2%성장은 다 쓰잘데기 없고 부질없고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것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신자유주의로 육갑떠는 미국보다 한술 더떠가며 지랄을 떨수 있다는 말인가.

     

    미국은 직접세비중이라도 높고 기부액이라도 많다. 토지 보유세는 우리나라의 10배에 달한다. 그런데도 조세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 오히려 대공황때는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무릅쓰고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인상을 대통령이 밀어붙였다.

     

    일본은 종신고용 고수 독일은 위기때마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위기를 넘겨 왔다. 선진국들은 하나같이 위기때마다 부자들이 세금더내고 복지 늘리고 근로시간 줄이고 임금 올리면서 위기를 넘겨온것이다. 그런데 이명박이란 새끼 눈에는 어떻게 오로지 땅파고 운하파는것만 눈에 들어 온다는 말인가.

     

    그리고 가재도구(공공기업등 국부) 팔아쳐먹는 안좋은 습관은 대체 어디서 배워 쳐먹은 것이란 말인가. 인천국제공항이 니것인가.

     

    국가부채를 겁대가리 없이 20~30%나 올리고 추경을 겁대가리 없이 수십조나 쳐바르는가 하면 행정안전부 장관따위가 지방채 발행을 독려하고. 이거 완전 미친 또라이 새끼들 아닌가. 지방 소비세? 내가 전에 조선일보류가 모든 세금을 소득에서 소비로 옮기는 전략을 추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은 사실상 자본주의의 종말이 온것이라 할수있다. 돈은 각자 능력것 벌고,세금은 똑같이 낸다.

     

    이게 친일매국노들의 평생 소원이다. 부익부빈익빈. 유전무죄 무전유죄. 수조원을 횡령해도 이건희는 구속이 안되지만 촛불들다 무단횡단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속되는것이 그쥐새끼들의 입에발린 법치란 소리다.

     

    그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이런놈들이 무슨 보수란 말인가. 세상천지에 매국보수도 있단 말인가.

     

    보유세좀 쥐꼬리만큼 늘렸다고 전직대통령을 둘씩이나 살해하고,통일준비할 생각은 안하고 아직도 군이 민간인 사찰이나 하고. 그러면서 동계올림픽 유치신청때만 북한 팔아먹나? 북한이 무슨 봉이냐?

     

    지새끼들도 힘들어 하루 밥세번 못먹어 냄새나는 몰골 끌고 한국으로 쳐기어와 국민세금으로 연명하는 주제에 북한에 인도적 쌀 비료지원도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탈북자 새끼들은 과연 뭐란 말인가. 지들입은 입이고 북한주민 입은 주둥아리란 말인가.

     

    이런 미친것들이 외치는 선진화.

     

    국부 팔아야 투자 들어온다. 투기허용해야 투자 들어온다. 국채찍어야 외국인들이 채권산다. 외환투기꾼이 많아져야 환거래량이 늘어나 환시장이 안정된다. 빚은 한나라당이 내고 까는건 야당이. 직접세는 모조리 없애고 모조리 간접세로 전환. 명목임금 올려달라고 주장하면 다 자르고 외국인노동자로 대체.

     

    정말 기가 막힌다..이런것들이 무슨 사람새끼들이란 말인가..정신병자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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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deflation의 도래 7-1-(4)-中

  • 슬픈한국 chltmdwhc**** 슬픈한국님프로필이미지
    • 번호 775446 | 09.09.18 14:20 IP 211.18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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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deflation의 도래 7-1-(4)-中

    -무역거래 자본환류 그리고 자산버블의 증발

     

     


    1.물가급등과 자산버블붕괴 그 동시위협의 갈림길

    2.통계조작의 전세계적 만연과 이로 인한 끝없는 후폭풍

    3.거대금융산업과 거대석유산업만의 리그 파탄

    4.물가와 자산인플레 유리가 빚어낸 경제위기

    5.고용없는 경기회복 환상의 종말

    6.강달러 고금리 고유가 3고 폭풍의 임박

    7.무역거래 자본환류 그리고 자산버블의 증발

    8.미국과 중국 금융통화전쟁의 싱거운 결말

    9.일본경제의 파탄과 저력 & 기로에 놓인 EU경제

    10.한국경제 Stag-Deflation의 도래

     

    미국의 목표는 무엇인가. 

     

    첫째 부동산 버블을 제거하고 부실자산을 상각하고 자본을 확충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킨다. 둘째 ABS(자산유동화 증권),MBS(주택담보부 증권),CMBS(상업용모기지유동화증권),RMBS(주택모기지유동화 증권),CDO(부채담보부 증권),ABCP(자산유동화 기업어음)등 모기지 유동화 증권시장을 정상화시킨다. 셋째 SIV(구조화 투자회사),그림자금융시스템(SBS),CDS(신용부도스왑)관련자회사들을 정상화 시킨다.

     

    첫번째와 관련하여

     

    미국의 부동산버블 정도는 전세계에서 가장 적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그만큼 조세제도가 잘 되어있는 방증입니다.(보유세 1.8%~3.0%)

     

    그중에서 문제가된 부분은 바로 부적격자에 대한 과다대출 부분입니다. 신용부적격자(7~9등급)은 물론이고 신용불량자에게조차 (10등급) 모기지대출을 해준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담보대출들은 한국등과는 틀리게 구상권의 범위가 주택에 한정되는 소구불능대출(non-resourse loans)입니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담보대출 금액 이하로 하락하거나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상실하면 집만 토해내면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차압한 주택을 경매처리하고 차액만큼 상각처리하면 됩니다.

     

    정작 문제는 이러한 모기지채권을 바탕으로 유동화된 증권상품들입니다. 이부분은 시가평가제의 유보(mark to market)와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부실채권프로그램(LLP), 부실증권프로그램(LSP), 금융안정화계획(FSP),PPIP(공공 민간 공동 투자프로그램)등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가평가제의 유보는 결국 분식회계라는것입니다. 100억짜리 가치가 10억으로 추락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분식으로 쥐고 까나가게 됩니다.이것이 바로 기대 디플레이션 그리고 유동성 함정의 진짜원인인 것입니다.일본발 장기디플레이션과 유동성함정은 바로 이러한 회계조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부지원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안고 있다라는것입니다. 민간자본이 들어올경우 지분참여형태라 투자손실은 유한한정되는 반면 정부가 허용한 레버리지로 이익은 극대화할수 있고 반면 정부공적자금은 반대로 채권형태라 이익은 한정되는 반면 투자손실은 (손실+민간허용레버리지만큼)무한대로 치달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미국의 부동산버블의 외형은 가장 적기 때문에 유동화증권시장의 문제점이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것은 아닙니다.

     

    두번째와 관련하여

     

    모기지 유동화 증권시장은 미국이 포기할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FRB에 따르면 CP,ABS 시장에서 형성한 자산이 2.2조달러, RP시장에서 형성한 자산이 2.5조달러, 투자은행이 참여한 자산이 4조달러, 헤지펀드가 보유한 자산이 1.8조달러등 그림자금융시장의 총누적자산이 10조달러로서 전통적인 CB 금융권의 규모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그림자금융시스템으로 유입되던 자금들이 미국 서유럽 일본등이 발행한 대량국채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어 존재감이 가려져 있지만 곧 저금리 시대가 끝나게 되면 대량 자금들이 갈곳은 결국 단기적으로 부동산유동화증권시장 아니면 석유등 상품시장뿐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8년말 현재 전세게 CDS발행잔량은 60조달러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규모가 전통적 채권 예금 증권 보험등 모든 금융시장을 합친규모의(167조달러)의 1/3에 달하고 있는것입니다.특히 미국주요금융회사 수익의 절대적인 부분이 이곳 특히 모기지채권 관련시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그림자금융시스템에 얽혀들어가 있는 CDS시장 역시 절대로 포기할수가 없는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려내고 확대해 나갈것인가. 그게 바로 마약의 위력인것입니다. 가만있으면 뭐다? 그렇죠. 마약중독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는것입니다. 영업이 뭐다? 그렇죠. 필요 없다. 일단 중독만 시켜주면 알아서 시장은 굴러간다.

     

    세번째와 관련하여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전략은 결국 무엇인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인플레 risk가 커지고 있느냐. 디플레 risk가 커지고 있느냐. 기대 인플레이션이 커지고 있느냐 기대 디플레이션이 커지고 있느냐.

     

    현재 미국은 디플레이션 상태입니다. 그럼 미국의 경제정책은 실패하고 있는것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전세계의 모든 경제정책은 "디플레를 막는데 방점을 찍으면서 인플레 역시도 막아내는 적시출구전략의 구사에"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디플레가 일어나고 있는 미국 서유럽등이 위험해지고 있고,부동산등으로 자금과 거래유입이 활발히 일어나고 물가가 치솟고 있는 한국 중극등이 안전해 보인다고 착각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디플레 위협을 제거 하는것은 현시점에서 볼때 결국 부동산버블을 꺼뜨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유럽 등은 디플레이션 위협이 제거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기대 디플레이션 risk도 따라서 소멸합니다. 반대로 한국 중국등은 부동산버블이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디플레 risk가 극한으로 향하고 있죠.

     

    이런 상황속에서 인플레 risk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위협에선 어느나라가 자유롭나. 당연히 디플레 위협이 적은 나라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야 고금리 구사시 무너질 버블이 적고 그러한 기대감이 결국 인플레이션도 막아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중국등은 역시 정반대입니다.

     

    유동성함정이란게 무엇인가요.

     

    기준이자율이 내려도 자연이자율은 내려가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장이자율로 조달된자금들은 모조리 불건전한 투자로(단기투기질,막판 폭탄돌리기등) 향하게 되죠. 이때 단순한 통화확장은 무의미해집니다.

     

    이러한 함정이 초래되는 이유는 그 위기이전에 시장이자율을 한참 하회한 기준이자율의 지속때문입니다. 이때 막대한 질량의 부실자산이 형성되고 이것에 대한 우려가 경기후퇴 그리고 유동성함정으로 이어지게 되는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그린스펀이 해괴한 저금리정책을 고수한 2000년대 초반입니다.

     

    이 저리 자금의 상당수가 중국등으로 향했죠. 동유럽 동남아등으로도 갔습니다. 이때 영국 역시도 실수를 했는데 영란은행이 미국과 금리차를 벌리면서 서유럽 핫머니중 상당부분을 자국으로 유입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영국실패의 주요한 원인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 한가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전세계 금리인하가 확산될 경우 거기에 동조하게 되면 버블에 휩쓸리게 되고, 동조하지 않고 고금리로 가게되면 투가자금의 유입으로 역시 버블에 휩쓸리게 된다는것입니다.저금리도 위험하고 고금리도 위험하다라면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조세선진화입니다. 아무리 투기자금이 유입되어도 예컨데 부동산보유세가 3%라면 10억짜리 집의 경우 한달에 보유세만 250만원씩 내야 합니다. 따라서 투기가 일어나지도, 일어나는걸 반기지도 않게되죠. 아무리 저금리라한들 부채를 조달해 레버리지 투자할 메리트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지 않고 탐욕을 부리게 되면 저금리에도 폭풍처럼 쓸려가고 고금리에도 폭풍처럼 쓸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금리로 선제적으로 예금수신을 정상화 한다. 참 좋은 말이죠. CD 후순위채가 아니라 CB 본연의 예금수신 기능을 정상화 해야 합니다. 저축증가에 의한 시장이자율의 하락이 일어나야 투자가 이뤄지고 경기가 반등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화공급을 아무리해봐야 저축증가를 동반하지 않는 인위적시장이자율의 하락은 투자로 연결될수 없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저축이 줄고 있죠. 따라서 기준금리는 낮은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자연이자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이자율이 떨어지지 않으면 은행만 노납니다. 낮은기준금리로 자위행위할때는 낮게 시장으로 내보낼때는 고리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risk가 커 시장에는 내보내지 않으려 듭니다.국채 공채 대기업회사채 수요만 폭증하고 다른채권거래는 실종하게 되죠.투자도 실종합니다. 따라서 가계의 가처분소득 이자상환능력등은 급전직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단기투기성자본들이 불건전한 투자로 몰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가계순자산등 명목자산의 외형은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빛좋은 개살구죠. 이런 자산인플레이션은 빈부격차를 미친듯이 가속화시켜 소득과자산의 평균값과 중간값의 괴리감을 더욱 키워놓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 디플레이션 위험을 극한으로 키우게 되죠.

     

    따라서 이런 상황속에서 수신정상화라든지 금융시장 정상화를 바란다라는것은 모두가 요원한 상태입니다. 이미 시장은 돌이킬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들어갔기 때문 입니다. 이미 시장에는 너무나 막대한 불건전 자산들이 응축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표면화해 처단하지 않고서는 어떤 건전한 방향으로의 전환도 모색해내기 힘든상황인것입니다.

     

    오늘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정리해보죠. 지금 미국과 영국이 저금리로 전세계로 유동성을 끝간데 없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응책은 무언인가. 이 유동성이 불건전한 신용증가와 자산버블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아내는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위에서 말했듯 보유세 선진화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시장이자율을 한참 하회하는 기준이자율을 정상화 시키는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금리정책의 가용성이 완전소멸되는 사태가 올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디플레도 인플레도 막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은행수신기능 예대율등을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힘들어 보입니다. 의지도 없어보이고 상황자체도 타개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정상화해봤자 보나마나 부동산시장으로 또 자금을 보낼것이고,지금 보낸 자금도 장기고리변동으로 물려들어가 있는데 단기저리고정으로 조달된 자금들은 조만간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면 독으로 돌아오게 될것입니다. 지금이야 차환이 잘되니 유동성걱정이 없겠죠.까짓거 위기가 오더라도 또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어떻게 해주리란 모럴헤저드도 만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금리 올리면 뭐할것이고 수신 늘어나면 뭐하겠습니까.

     

    세번째로 자산가격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위기는 결국 자산버블에서 비롯된것입니다. 특히 부동산버블. 그렇다면 자산가격 목표제를 시행해 관리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개념있는 정부였다면 보유세를 없애진 않았겠죠. 그리고 불건전 자본의 물밀듯한 유입으로 증시가 이상과열을 보이거나,이판국에도 집값이 오르는것을 즐기거나 하지도 않았겠죠. 결국 위기의 원인이 해소되기는 커녕 그걸 지적하는 사람조차도 사시미로 난도질을 당할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서유럽등은 묵묵히 부동산버블을 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을 신나게 내뿜어보내주고 있죠. 그속에서 한국은 MSCI선진지수가입 FTSE선진지수가입 FTA체결등을 계기로 투기자본에 대한 문을 더욱 활짝 열어 제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기자본에 대한 무장해제입니다. 그럼 앞으로 투기자본에 대해 아무런 대비나 제제도 가할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수시 자본환류의 중단으로 연결되게 될것입니다. 자본환류의 증발이 되는것이죠. 이것은 이미 30%나 증발한 무역거래,그리고 선진국의 3배에 달하고 있는 부동산버블의 증발등과 맞물려 향후 우리 경제에 크나큰 위기요인으로 다가오게 될것입니다.

     

    사실 간단합니다. 현재 부동산버블이 심한것 같으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한다면 디플레이션은 옵니다. 안오는데요? 그것은 위기의 크기와 양태가 극심해질것이라는 예고입니다. 물가앙등이 앞으로 심해질것 같으냐 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다면 인플레이션은 옵니다. 인플레와 디플레의 동시위협. 그리고 금리를 내릴데도 올릴수도 없는 딜레마라면 디플레로 가고 금리는 올리는게 맞습니다.

     

    작금의 디플레도 너무나 오랜기간의 인플레이션 도래로 빚어진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결과 전세계에는 감당못할 빈부격차와 자산버블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이겨내고 해결해내는 근원적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빈부격차를 해소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자산버블을 철저하게 관리하는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중국등은 디플레이션을 감내할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아마도 영원한 인플레이션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자산인플레는 결국 끝도 없이 빈부격차를 벌려가는 과정인데 이 빈부격차는 결국 임계점에 도달하면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같은 막장위기를 또다른 버블로 눈가리고 아웅하려고 넘어가려는 수작을 부린다라는것은 문제해결 자체의 의지자체가 없는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 위기는 결국 외세의 힘에 의해 강제로 해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97년 외환위기가 바로 그런 경우죠. 그런데 정신못차리고 또 그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WHY? 발려 보니 발릴만 하더라는것입니다. 사고치고 우려 먹다 크게 사고나면 또 그 사고 수습을 빌미로 별의별 특혜를 누릴수 있더라는게 우리 금융 부동산 마피아들의 잊지 못할 추억의 경험칙인것입니다. 바로 이런 한국 중국 같은 나라의 비민주적인 수구 쓰레기들 때문에 미국은 그간 승승장구해 올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미국의 위기도 결국 이러한 한국 중국등의 쓰레기 짓거리를 딛고 극복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란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어려운것인가. 그리고 민주주의를 희생한 경제발전이라는것이 얼마나 말안되는 소리인가. 조만간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은 절절하게 깨닫게 될날이 올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또 극복하죠. 97년에도 우리국민들은 해냈잖아요라고 말할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막장위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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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deflation의 도래 7-1-(4)-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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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776150 | 09.09.19 14:42 IP 211.18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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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deflation의 도래 7-1-(4)-下

    -무역거래 자본환류 그리고 자산버블의 증발

     

     


    1.물가급등과 자산버블붕괴 그 동시위협의 갈림길

    2.통계조작의 전세계적 만연과 이로 인한 끝없는 후폭풍

    3.거대금융산업과 거대석유산업만의 리그 파탄

    4.물가와 자산인플레 유리가 빚어낸 경제위기

    5.고용없는 경기회복 환상의 종말

    6.강달러 고금리 고유가 3고 폭풍의 임박

    7.무역거래 자본환류 그리고 자산버블의 증발

    8.미국과 중국 금융통화전쟁의 싱거운 결말

    9.일본경제의 파탄과 저력 & 기로에 놓인 EU경제

    10.한국경제 Stag-Deflation의 도래

     

    중국에 과연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것인가.

     

    그동안 제글을 꾸준히 읽어오신 분들이라면 그속에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린것은 경제적 사고의 프레임부터 확실하게 다잡아보시란것이었습니다.

     

    화폐론적 접근->거시론적 접근->금융론적 접근. 이 단계들을 순서대로 밟아가야 한다는것입니다.

     

    화폐론적으로 보았을때 이번의 위기는 민간화폐제도에서 중앙은행제도로 넘어간데서 발단한 위기로 보는게 맞습니다. 1913년 FRB가 설립되고 중앙은행이 은행권 발행을 독점하고 통화량을 제멋대로 늘린데서 대공황은 시작된것입니다.

     

    그러다 주식버블등이 감당할수 없을만큼 커지자 재할인율 인상등 통화긴축을 단행함으로서 디플레이션이 걷잡을수 없이 일어나게 된것입니다. 이 위기는 결국 금본위제를 포기하면서 진정되기 시작 하였습니다.

     

    민간화폐권한 몰수->중앙은행 생선가게 맡자 미친듯이 화폐증발->정신병적 자산버블 도래->결국 금본위제 포기로 나아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위기는 길게 보면 중앙은행이 설립된 때문에 일어난 100년래 위기로 보는것이 정확합니다.

     

    짧게 본다면 브레턴우즈체제가 붕괴하면서 위기는 시작된 것입니다. 가장 엷은 형태의 금본위제마저 사라지자 전세계에는 정신병적 화폐증발이 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당연하죠. 세금걷고 국채찍는것보다 화폐 찍는게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생선가게 고양이가 쓰레기통 뒤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주인집 생선 몰래 집어다 먹으면 되는것을. 따라서 1972년 이후 전세계 주요국의 화폐가치는 90.01%~99.99% 추락했습니다.

     

    이 통화가치의 급추락이 자산버블로 이어진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용유연화,명목임금삭감,물가급등,외국인노동자의 대규모 이동등이 초래된것입니다.그러나 이러한 법정불태환지폐체제는 무엇보다 인플레이션을 감당하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은 결국 환율불안정으로 이어졌고 그 위에서 만성적인 무역불균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글로벌 임밸런스인데. 이대상의 한쪽은 미국으로 고정 그리고 다른한쪽은 서유럽->일본->중국으로 바뀌어온것입니다.

     

    이중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던 일본의 환율은 결국 프라자합의를 통해 강제조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끝내 환율절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아야 합니다. 저 부분이 일본의 패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을 모르는 분들입니다.

     

    외환이 고갈되면 외환위기가 오지만 그 반대로 가게되면 물가폭등 자산버블등이 오게됩니다. 어느쪽이 좋은것이냐. 둘다 안좋은것입니다.그런데 중국은 초지일관 경상흑자 쌓아올리는데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아닌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런식의 임밸런스고집은 자신을 엿먹이는것이기도 하지만 미국 나아가 전세계를 엿먹이는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글로벌 임밸런스를 이번 위기의 단기적 원인으로 본다면 이번 위기는 30년래 위기로 보는것이 옳을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위기는 화폐금융론적으로 볼때 30~100년래 사이의 초유의 위기입니다.

     

    결국 중국의 저러한 고집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바로 일본처럼 대규모 적절한 환율절상의 벼락수용이 아닌 전세계 통화질서의 재편을 도모해 보겠다라는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의미한 개수작입니다. WHY? 유로화와 위안화는 기축통화가 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이 부분은 나중에 후술하겠습니다)

     

    거시론적으로 볼때 이번 위기는 사기와 위선의 종말이 초래한 위기입니다.

     

    대공황 이후 탄생한 거시경제 관리의 개념및 금융감독 관련제도들은 경제위기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준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가히 획기전 대변환이라 할만합니다.

     

    그럼 위기는 그로 인해 완전히 사라졌고 경기변동은 완전히 통제될수 있게 되었는가. 유감스럽게도 그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거시경제학으로 인해 위기의 양태는 커졌고 끊임없이 위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GDP CPI 실업률등은 조작되고 있습니다. 통화 재정정책은 남발되고 있죠. 이러한 경제정책의 사기와남발 그리고 정치적 위선이 겹쳐 위기는 가려지고 커지고 있는것입니다.  

     

    전세계가 불태환체제로 전환된 이후 가장 큰 숙제는 인플레이션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가. 작은 감기만 걸려도 말기항암치료제를 쓰는 방법으로 대응 했습니다. 조금만 수요침체 기미가 보여도 화폐를 미친듯이 증발해 시장에 때려부은 것입니다. 그때마다 물가인상을 딛고 세계경제는 성장했죠. 자산버블에 의한 부의 효과도 여기에 한몫 거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빈부격차는 커졌죠. 그러나 각국정부는 오히려 이것을 통화팽창의 지렛대로 활용하려 들었습니다.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 만성화되자,이로인해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이(유가급등) 자동적으로 유발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증유의 스테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을 불러 왔습니다.

     

    속수무책..총수요를 진작시키려 들면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인플레이션을 억누르면 고용이 심각 해지는 딜레마. 항생제 남용의 끝물에 다다르게 된것 입니다. 결국 세계경제는 이 딜레마를 고용 유연화로 풀었습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물결의 급속한 확산이 초래된것입니다. 미국 금융 석유패권이 이끌어낸 원자제 급등이 말이죠.

     

    고용이 악화되고 물가는 급등하자 자산버블은 더욱 극심해져만 갔고 이런 인플레와 자산인플레는 끊임 없이 빈부격차를 일으키고,이 빈부격차는 다시 통화팽창을 가능케 하는 거대한 악순환의 매카니즘이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그와중의 정치적 불만을 달래기 위해 교묘하게 통계를 치장하는 조작질은 더욱 극심해져갔습니다.

     

    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적 화폐불균형 초래에 의한 경기변동. 세계경제는 아랫돌 빼 윗돌 메꾸고,미래가치를 당겨와 현재를 도모하는 통화버블 마약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것입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증발된 디플레이션. 금태환 제약 사슬을 끊어버린 홀가분함. 당연한 통화버블 수순. 극심한 빈부격차와 글로벌불균형. 미친듯한 자산버블. 그리고 사기와 위선. 거시경제학으로부터 위기예방 경기변동예방 수단을 배운것이 아니라 스스로 위기를 일으키고 그 위기 극복을 빌미로 끊임없이 경기변동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개수작질만을 배운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중국의 사기와 위선은 드라마틱합니다.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누구도 중국의 30년 10% 연속성장을 경이적인 눈길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why? 거대한 빈부격차를 바탕으로 이루낸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1/n로 나눠주면 푼돈이지만 n으로 모아 소수기득권층이 나눠 먹으면 큰돈이다. 우리 먼저 그 돈 먼저 다 먹고->나중에 너희에게도 과실이 돌아 가도록 해주마. 이것은 뭐다? 그렇죠. 사기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싹슬이. 고용싹슬이. 원자제 싹쓸이. 자본도 싹슬이. 그 댓가는 크죠. 그러한 미친듯한 유입들은 지속불가능한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자본유입에 의한 자산버블은 강력한 마약성을 띠게되죠

     

    10%가넘는 금리로 저부가 중국기업이 수익을 낼수 있는길은? 오로지 횡령 배임 탈세 그리고 자산버블뿐이죠. 증시와 부동산투기질. 이게 아니라면 중국경제는 더 이상 버틸수 없는것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그렇게 나갈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극심한 분식회계 통계조작이 판을 치고 있죠.

     

    뒷돈으로 앞돈 메꾸고 큰실적으로 작은 부실을 잠겨 버린뒤 까나가는 식의 기업발전은 유지 불가능한것입니다. 은행의 부실자산을 외환 보유고로 태워 버리는 식의 수법도 유지불가능합니다. 경기후퇴는 왜 필요한가. 바로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30년 연속 10% 성장? 그것은 단한번의 제대로된 부실정리도 거치지 않았다라는 소리 입니다.

     

    금리인상 왜하죠? 경기가 과열되면 왜 진정시킵니까. 호황기에 응축된 막대한 불건전한 신용과 자산 그리고 개인 기업 국가의 부실을 정리해 내기 위해서 입니다. 이런 과정없이 부실정리가 가능한가. 그것은 마라톤을 하면서 잠을 잔다는 소리와 똑같은 소리인것입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뛰면서 잠을 잡니까. 

     

    따라서 중국이 무너질것이란 디테일한 근거를 대라는 인간은 정신병자입니다. 화폐론적으로 봐도 그리고 거시론적으로 봐도 중국경제발전은 조만간 무너질수 밖에는 없는것입니다. 그래도 공산주의 국가인데? 그래서 더 드라마틱하게 무너질것입니다. 그만큼 민주적 자정시스템이 적다라는 소리이기때문입니다.

     

    가끔 수구신문을 보면 인도는 민주주의라 발전이 더디고,중국은 강력한 리더쉽경제라 발전이 빠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경제학자 금융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사실인가. 철저한 거짓입니다.

     

    HSBC가 모두 3조8천400억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알리안츠, 도이체방크, JP 모건 체이스, 슈뢰더, 피델리티 및 소시에테 제너럴 등 13개 자산 관리사를 대상으로 작년 10월 조사한 결과 이들의 중국에 대한 올해 투자 비중은 63%에서 25%로 크게 낮아질 예정인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야별 분석이나 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대한 중국에 대한 환상은 이제 사라지고 있다. 기관투자가들의 중국혐오감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말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거대자본이 투자를 감정적으로 할까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서방 회계법인이 중국은행의 부실채권이 최소 9천억달러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냈다가 중국의 강력한 항의로 사과하고 보고서를 접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한번 찍히면 중국시장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에 참여할수 없게 됩니다. 허가취소 영업제한은 물론이요. 국교단절(프랑스)까지 입으로 운운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나아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보수집 분석 공개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투자? 더군다나 은밀하고 불안정한 정책변덕 덕분에 거대금융회사들은 수시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습니다."중국경제당국은 서방투자가들의 손익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가 정확히 그만큼 다시 토해낼정도의 철퇴만을 수시로 가하고 있다"란 우스갯소리가 나올 지경입니다.

     

    이런게 리더쉽입니까. 이런 나라에 올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융 CEO들의 정체는 과연 뭐죠? 자고 일어나니 또 빌딩 수십개 올라가 있고 지하철 호선한개가 추가되어 있더라. 뭐 이런것인가요.

     

    대형금융회사조차 제한적 정보접근. 이 제한적 정보의 일부 언론공개조차 극구차단. 따라서 일반 국민들은 막대한 자금을 중국펀드등에 쳐박고도 그것이 안전한지 옳은결정이었는지 확인할 피드백 절차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물론 금융회사들은 책임 절대 안지죠. 오로지 수수료만 받아 먹습니다. 언론은 그런 주제에 경제면에 중국환상론 조장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지들도 중국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거의 모르면서 말이죠.

     

    이러니 중국시장에 대한 금융론적 접근은 원천차단되는 것입니다. 위안화? 중국채권? 중국주식? 중국에 대한 투자? 나아가 중국경제의 펀더멘탈은 어떻게 될것인가.

     

    마치 중국 무협 영화에 나오는 천길 낭떠러지 협곡 사이의 끈으로 연결된 다리를 안개 속에서 걸어가는 느낌이 드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경제에 대한 분석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처절할 정도의 기본적인 분석에 의한 접근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중국경제의 펀더멘탈. 투자를 안할수는 없는 노릇이고 눈을감고 지긋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지요. 수조원에서 수백조원의 투자 향배를 결정짓는 대형 금융회사의 CEO들도 결국 최종결정은 이처럼 간단한 통계 분석자료가 적힌 종이 몇장을 주시하면서 합니다. 어떤 인간은 중국이 곧 세계경제를 지배하게 될것이므로 중국으로 건너가 한번 살아보겠다며 중국으로 이주를 했죠.

     

    그 결과는 "꽝"입니다. 쓰레기 같은 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사람은 이런 나라가 경제 리더가 된다면 미국이 보여준 해악의 수백배는 더할 나라가 될것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눈에 보이는 모든게 사기와 위선이다."

     

    이거 제가 글 중반부에 거시론적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통화정책에 있어서 최악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위에서 말했던 대로 중국국민 그리고 전세계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극소수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는 비난 입니다.

     

    그런나라가 전 세계의 경제 리더가 된다? 그말은 곧 여러분 나아가 전세계 국민들더러 한줌 중국 공산당 기득권의 똥꾸멍을 빨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조금 더러운가요? 지금 중국등지로 나간 우리 일자리가 약400만개가 넘습니다. 공교롭게도 정부가 인정한 한국의 비공식실업자 숫자와 일치합니다. 또한 수백조원의 투자 자금이 중국등지로 나가있죠.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대출해주지 않고 조금의 고수익을 더 누려보겠다라며 뛰쳐 나간 자본 입니다. 그 자본들이 지금 극도로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시 부동산버블 붕괴 위험속에서 불안한 금 달러 보다는 위안화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위험 한번. 그리고 적을 이롭게 하는 위험으로서의 두번. 그리고 정도에 어긋난 투자로서의 세번의 위험을 지닌 최악의 뻘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정 부패 그리고 부채. 제글을 예전부터 보아 오신 분들은 제가 2년전 처음 글을 올리면서 이 이야기가 제글의 끝이 될것이라는 말을 했던것을 기억하실겁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정하고 부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에 있어 가장 가증 스러운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중국의 부채가 어느정도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 자체 부터가 말이 안되는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중국은행과 기업에 외환보유고를(2조달러) 훨씬 초과한 부실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확신? 경제에는 "절대"라는게 없다면서요? 중국은 현재로서 경제로 접근할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상식과 원칙에 의한 판단에 근거한것입니다.

     

    비민주주의로 정보를 차단하고 언론을 봉쇄하지만 투자는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는 괴리. 그속에서 서방투자는 급감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막장에 물려들어가고 있습니다. WHY? 이명박류 쥐새끼들의 전략목표. 즉 국부를 절단내고 부채를 늘려가면서 동시에 투기유입과투기진출 그리고 원화국제화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중국만큼 좋은 딜의 상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천만한 행위근거는 오직 하나 입니다. 그냥 막연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해왔고 결국 조만간 미국을 대체할것"이라는 미신뿐인 것입니다. 중국의 4+4조 위안의 경기부양. 이거 제발 투자조달부터 자금집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확인해서 보도해 달라고 누차 부탁 드렸음에도 우리 언론들은 여전히 "이미 투자가 지출완료되었다"라는 황당한 사기성보도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참 게으른 기자새끼들..그리고 어떻게든 경기가 살아났다는 환상만을 조성하려는 수구언론들..여기에 우리 정부의 "그냥 결국 중국은 어떻게 잘되지 않겠는가"란 나이브한 태도. 그리고 박현주류 장사꾼. 마지막으로 아무 생각도 없는 국민들.

     

    이런것들이 총체적으로 모여 바로 오늘날의 급박한 중국발 위기도래 위험을 만들어 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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