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경제 정보

jackryu 2009. 11. 12. 13:41

 

 

 

 

 

 

 

MB정권이 2008년 4분기 마이너스 5.6%의 OECD꼴지의 성장에서  갑자기 플러스성장으로

 

회복된 두가지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고환율과 막대한 재정집행덕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서서히 막을 내리고 그 실체와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고환율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냈지만 고환율유지위해 1500원대 환율에서부터 비싸게

 

10개월만에 600억불이나 달러를  급속하게 사들이는 덕분에 추가 매입할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동안은 노대통령이 열심히 모아 놓은 2600억불의 외환보유고를 판돈으로 사들일수 있었지만

 

2500억불 부터는 고스란히 재정적자로 쌓이게 됩니다. 8월말 2400억불로  외환보유고가 400억불 늘어날때

 

달러매입을 위한 한은의 통안증권발행은 161조로 31조가 늘어났으니 지금 2600억불이라면

 

한은의 통안증권은 적어도 20조가 더 늘어난 180조이상일것입니다.

 

더큰 문제는 정부는 자신들이 부담해서 고스란히 재정수지와 국가부채 통계에 잡히는  외평채발행대신

 

통계에 잡히지 않는 한은의 통안증권발행을 통해 달러를 사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문에 통안증권발

 

행만큼 한은의 재정적자는 계속 쌓여만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환율위해 3000억불이상 외환보유고를 보유

 

하려면 추가적으로 50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말 양심이 있는 정권이라면 각종경기부양과

 

부자감세로 인한 수백조 부채는 놔둔채 추가로 외환을 매입할수는 없을것입니다.

 

 

 

MB정권이 경제성장을 할수 있었던 두번째 요인은 막대한 재정집행 덕분이였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재정적자규모만 해도 참여정부5년간 재정적자 18조원의 6배인 117조가 2010년동안 쌓이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일뿐 정부가 재정수지나 국가부채통계에 잡히지 않는 공기업들에게 떠넘긴

 

경기부양사업들을 감안하면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분양아파트매입,4대강,경인운하 등 각종

 

경기부양사업으로 인해 공기업들의 2008년 부채비율은 26%가 늘어나 참여정부 5년평균부채비율 4%의

 

6배가 늘어났고 MB정권 5년간 10대공기업부채는 181조가 늘어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업한은에 숨겨진 엄청난 부채들을 감안하면 더 이상 재정집행규모를 늘리는건 나라를 파탄

 

내겠다는 생각없이는 더이상 할수 없는 짓일 것입니다.

 

 

 

이런 무리한 고환율과 막대한 재정집행의 부작용이 이제 서서히 한국경제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경기회복의 실체가 대기업와 부자들만을 위한 경기회복이였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회복된다고

 

선전했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무역의존도는 63%에서 97%로 50%상승했고 자영업자는 26만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상위2%에게 대부분 돌아가는 종부세,소득세,법인세등의 부자감세는 양극화만을

 

불러왔고  그들의 감세액만큼 온국민이 부담해야하는 세금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나홀로자영업’ 26만명 휴폐업>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507048&sid=E&tid=6

 

<경제 高성장 종료..다시 하강 가능성(종합)>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view.html?cateid=1037&newsid=20091111094806369&p=yonhap

 

 <한국 경제 무역의존도 첫 90% 돌파>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91111132308619&p=fnnewsi

 

 

<한은통안증권 발행 162조>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90930061303183&p=yonhap

<10대 공기업 빚 MB정부임기 5년간 181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sid1=001&sid2=139&oid=028&aid=0002015260

<4대강 수해예방효과, 연 수백억→4조 부풀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sid1=001&sid2=139&oid=028&aid=0002015289

<공기업부채 1년새 26.2%상승-참여정부평균의 6배>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view.html?cateid=1037&newsid=20091013074203767&p=etimesi

<공공기관 빚 급증..국토부 산하 5대 기관만 1년 새 22조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1&sid2=263&oid=001&aid=0002618835

<경기부양 도맡은 공기업 허리 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1&sid2=261&oid=005&aid=0000358482

<국토부 산하 공기업 부채 급증 1년 만에 22조 늘어>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27421

<공기업 금융성 부채 140조 넘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sid1=001&sid2=140&oid=001&aid=0002804328&isYeonhapFlash=Y

<내년 갚아야 할 이자만 20조 차기정부 빚 500조 육박할 듯>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cid=302839&iid=142248&oid=032&aid=0002033526&ptype=011

<MB정부 3년 재정적자 117조원
참여정부 5년 18조3천억의 6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371589.html

 

<우리나라 4분기 성장률 OECD 꼴찌>
http://www.ytn.co.kr/_ln/0102_200902250710484039

 

<정부 "달러 외평채 발행 안한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91011061704321&p=yonhap

<강만수 "외환보유액은 다다익선..3천억弗은 돼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2872896&

 

 

 

 

 

 

 

펌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810343&hisBbsId=total&pageIndex=2&sortKey=regDate&limitDate=-30&lastLimitDate=